선별적 복지 또는 보편적 복지에 대한 국내외의 구체적인 사회복지 정책, 제도를 예를 들어 서술하시오.

소개글

선별적 복지 또는 보편적 복지에 대한 국내외의 구체적인 사회복지 정책, 제도를 예를 들어 서술하시오.

목차

1. 보편적 복지
a. 보편적 복지의 개념
b. 장단점
c. 사례
가. 무상급식
나. 반값 등록금

2. 선별적 복지
a. 선별적 복지의 개념
b. 장단점
c. 사례
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보편적 복지 외국사례 : 보편주의 국가 스웨덴의 역사적 고찰

3. 참고

본문내용

1. 보편적 복지
a. 보편적 복지의 개념
복지를 국가의 의무와 시민의 권리로 파악하여 누구나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자는 입장이다. 즉, 사회 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사전 예방적 성격을 지니며 북유럽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형 복지의 형태로 평등성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다.

b. 장단점
장점
1. 중산층에서 빈민으로의 계층이동을 완화한다.
2. 중산층과 빈민의 마찰에 대한 완충장치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회적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다.
3. 수급대상자에게 가해지는 사회적 이미지(낙인)가 없다.
4. 제공받는 서비스가 공평하다.

단점
1. 경직된 관료제적 구조의 한계로 대상의 변동에도 유연한 서비스의 변화가 어렵다.
2. 대상이 전국민이기 때문에 들인 비용만큼 효율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3. 정부의 개입으로 시장경제에 대한 변수를 만든다.

참고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보고서2011-14) :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조.화.적.발.전.방.안.에. 관.한. 연.구.(A Study on the Collective Action about the Universal Welfare and the Selective Welfare) 유.근.춘.·서문희·임완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