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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등록금]대학등록금인하 반값등록금에 대한 찬반입장과 나의 견해-반값등록금찬성, 반값등록금반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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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1.06.09
최종 저작일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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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학등록금 인하와 반값등록금에 찬반입장 및 개인적 견해에 대해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심혈을 기울여 작성한 보고서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목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대학등록금 인상의 실태

2. 대학등록금의 의미

3. 대학등록금의 본질

4. 반값등록금 정책의 문제점
1) 반값등록금 정책의 주요 골자
2) 반값등록금 정책은 국민의 조세부담을 늘리는 정책

5. 반값등록금에 대한 국민여론

6. 정부의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

7. 외국의 대학등록금 현황 및 사례
1) 미국
2) 독일
3) 프랑스
4) 스웨덴
5) 영국
6) 싱가포르

8. 반값등록금 찬반입장
1) 반값등록금 찬성입장
① 대학등록금 상승률이 과도했기 때문에 등록금 인하가 충분히 가능하다.
② 학부모들의 과중한 대학 등록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③ 저소득층에 대한 대학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대학등록금을 낮추어야 한다.
④ 반값등록금은 집권 여당의 공약이었던 만큼 지켜져야 한다.
⑤ 과도한 대학적립금을 줄이면 반값등록금도 가능하다.
2) 반값등록금 반대입장
① 반값등록금은 대학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② 반값등록금은 정치논리에서 파생된 포퓰리즘일 뿐이다.
③ 시간을 두고, 대학등록금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④ 구체적인 재원마련 방안조차 마련되지 않았다.
⑤ 유럽복지국가와 우리나라의 대학등록금 비교에는 무리가 있다.
⑥ 조건 없는 전면시행보다 선별적 지원이 필요하다.

9. 대학등록금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Ⅲ. 결론(반값등록금에 대한 나의 견해)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반값등록금 찬반입장과 나의 견해

Ⅰ. 서론

최근 반값등록금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반값등록금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이었다. 하지만 대통령 취임 이후, 과도한 대학등록금 문제에 대한 마땅한 해결방안이 제시되지 못하면서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원성이 이어져왔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 반값등록금 투쟁이 촛불시위로 이어지고, 정치권에서도 반값등록금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면서 사회적으로 더욱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러한 여론에 못 이겨 정부가 “대학생등록금부담완화방안”을 발표하였지만 반값등록금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등록금 총액 11조 중에서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을 제외한 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4조 정도를 정부가 지원하자는 정책’으로 반값등록금을 제안하였다. 그 당시 야당에서는 이에 대해 구체적 방안이 미흡하고, 현실성이 없는 정책이라고 비난하였다. 하지만 현재는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정반대로 바뀐 듯하다. 야당에서는 반값등록금을 지지하고 있고, 여당에서는 반대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여당의 반값등록금 반대 사유는 대선 당시 야당의 반대 사유와 같다. 이러한 현상은 정책이 대의를 쫓기보다 포퓰리즘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부터 우리나라 대학의 등록금문제에 대해 짚어보고, 찬반입장에 대해 알아본 후, 이에 대한 나의 견해를 제시하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1. 조현숙, 대학등록금 상승률, 물가상승률의 2배 육박, 헤럴드경제사회, 2011.05.23일자.
2. 박수진, “국민 90%, 반값등록금 찬성” 참여연대ㆍ원혜영 의원 공동 여론조사, 헤럴드경제, 2011.06.09일자.
3. 홍헌호, '민주당의 대학생 반값등록금'에 대한 정책보완 방안, 시민경제사회연구소, 2011.
4. 등록금문제해결 범사회대책위, 등록금 문제 해결 방안 정당 초청 토론회, 등록금문제해결 범사회대책위, 2007.
5. 한국대학교육연구소, 미친 등록금의 나라, 개마고원, 2011.
6. 김호경, [반값 등록금 갈등] 대학 “당장은 곤란” 사실상 거부, 국민일보, 2011.06.09일자.
7. 정지현, 대학생 절반 “등록금 때문에 휴학”, 데이터뉴스, 2011.06.08일자.
8. 양병훈, 적립금상위 10개大 지난해적립금 53.2% 등록금에서충당, 한국경제, 2011.06.0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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