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화와 분권화

소개

집권화와 분권화에 대한 과제입니다.여러 가지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집권과 분권의 의의
1. 집권과 분권의 개념
2. 집권과 분권의 형태

Ⅱ. 집권과 분권의 촉진요인
1. 집권화의 촉진요인
2. 분권화의 촉진요인
3. 집권과 분권의 조화
4. 권한의 위임

Ⅲ.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1.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의의
2.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장단점
3. 진중앙집권화와 중앙통제

Ⅳ. 일선기관
1. 일선기관의 의의
2. 일선기관의 장단점
3. 일선기관의 유형
4. 일선기관의 관할구역 설정시 고려요인

Ⅴ. 광역행정
1. 광역행정의 의의
2. 광역행정의 촉진요인
3. 광역행정의 성격
4. 광역행정의 필요성과 한계
5. 광역행정의 방식
6. 우리나라의 광역행정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집권과 분권의 의의

1. 집권과 분권의 개념
집권화란 의사결정권과 명령 및 지휘권이 조직에 있어서의 상부 또는 상급조직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며, 분권화란 의사결정 권한이 비교적 하부 또는 하급조직에 위임, 분산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집권과 분권은 정도상의 차이이고 상대적인 개념이다. 즉, 어느 정도까지만 집권이고, 어느 정도까지가 분권인가 하는 한계는 명확하지 않으며, 다만 그 정도에 따라 집권화와 분권화로 구분하게 된다.

2. 집권과 분권의 형태
집권화와 분권화의 형태는 ① 특정 행정기관 내에 있어서의 권한의 유보, 집중과 위임, 분산, ② 중앙기관과 하급기관에 행정업무의 배분에 따른 권한의 집권화와 분권화, ③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중앙집권화와 자치정 분권화등 세 가지의 내용을 포괄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1) 행정상의 집권과 분권 - 정치상 개념인 지방자치와는 무관.
① 동일조직내 상하 계층간 권한의 집중, 분산정도
② 상하급 행정기관간 권한의 집중 또는 분산정도

(2) 정치상의 집권과 분권 -민주주의의 상징인 지방자치제도와 관련됨.
① 중앙집권: 중앙정부에 권한이 집중된 정치상 집권(지방자치라고 볼 수 없음)
② 지방분권: 지방정부에 권한이 위임, 분산된 정치장, 자치상 분권(민주주의 정치원리와 관련된 지방자치의 실시,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꽃이자 풀뿌리에 해당)

참고자료

· 백완기, 행정학, 박영사, 1999
· 김중규, 선 행정학, 성지각, 2001
· 박연호 오세덕, 현대조직관리론, 법문사, 2001
· 박연호, 행정학개론, 박연사, 2001
· 김종표, 신지방행정론, 법문사, 1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