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 - 주민투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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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간척사업, 무주 동계올림픽 유치경쟁, 위도 핵폐기장 건설부지 선정 문제 등 전라북도는 그 어느 때보다 지역의 대표자들과 주민들 사이의 갈등의 골이 깊어져 가고 있다. 전북 부안군민들은 위도 핵폐기장 건설부지 선정과 관련해 삭발시위, 집단농성 등 강경 일변도의 투쟁을 전개해 나가고 있고, 정부의 현금보상 지원 불가 방침 발표 이후 그 동안 정부에 호의적이었던 위도 거주민들까지 대정부 시위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이와같은 일련의 과정 속에서 최근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주민투표제’를 국회에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단계로 ‘주민투표제’에 대한 공청회를 조만간 개최 할 것이라고 했다. ‘주민투표제’가 실시 된다해도 내년 하반기부터 에서야 비로소 실시가 가능하겠지만, 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향후 지역이익에 의한 갈등 해결책의 한 방법으로 쓰일 수 있을 전망이다.
‘주민투표제’는 ‘민주주의의 절차성’을 실현하는 하나의 도구이다. 이번 위도 파문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나, 지방자치 단체의 의결과정이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체장이 독단적으로 폐기장 처리시설 유치를 신청한데서 비롯되었다. 사실 현 부안군수는 과거 핵폐기장 건설 절대반대를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었다. 하지만 유치신청 접수 마감일 전날 전격적으로 단독 유치 신청을 했고, 이는 부안 지역과 정부간의 갈등을 일파만파로 번지게 했다. 한마디로 절차를 무시한데서 비롯된 갈등이다. 만약 ‘주민투표제’에 의해 다수의 의견이 받아들여졌다면 이와같은 갈등은 양산되지 않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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