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각론 중간, 기말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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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9
최종 저작일
20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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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행정관청
1.권한의 충돌
1)해결방법

Ⅱ. 권한의 대리와 위임
1. 권한의 대리
2. 임의대리

Ⅲ. 권한의 위임
1. 법적근거 필요성
2. 권한의 내부위임
- 범위와 재위임

Ⅳ.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Ⅴ. 주민의권리
1. 공적 재산 공공시설 이용권
1)이용권의 대상
2)이용권의 주체
3)이용권의 내용, 한계
4)이용자의 보호
2.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
3. 선거권, 피선거권
4. 주민투표권
5. 조례제정개폐청구권
1)청구의 대상
2)청구의 주체
3)청구의 상대방
4)청구의 절차
6. 감사청구권
7. 주민소송권
8. 주민소환권
1)주민소환투표권자
2)주민소환투표의 청구권자의 수
9. 청원권

Ⅵ. 제척제도

Ⅶ. 조례제정권

Ⅷ. 조례의 적법요건
1. 주체, 절차요건
2. 형식 이송 공포요건
3. 승인요건
4. 내용요건
1)조례제정사항인 사무
2)법률유보의 원칙의 적용
- 지방자치법 제 22조의 단서의 위헌 여부
3)법률우위의 원칙의 적용
- 법률우위의 원칙의 위반 여부 판단기준
- 법률우위의 원칙의 배제
4)명확성의 원칙의 적용

Ⅸ. 조례의 효력

본문내용

행정관청
행정관청이란 직 또는 직무를 중심개념으로 하여 구성된다. 조직상 최소의 단일체로서 1인의 공무원이 담당하는 공행정의 일정한 범위를 직이라 하고, 다수의 직으로 구성되는 조직상의 단일체가 포괄적 행정관청개념에 해당한다. 행정관청은 전통적으로 의사기관을 의미한다. 관청의 우두머리가 전통적 의미의 행정관청에 해당된다. 기능상 의미의 행정관청이란 외부관계에서 공법상으로 구체적인 행정상 처분을 행할 수 있는 모든 기관을 의미한다.
행정관청의 권한 획정은 행정의 중복모순, 그리고 책임의 불분명을 피하고 행정의 전문화를 도모하고, 외부적 영향으로부터의 차단을 통해 행정임무의 최상의 수행을 보장하는 데에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것은 사인의 권리보호에 기여하고자 함이다. 이러한 목적의 충분한 달성을 위해서 권한을 정하는 규정들은 반드시 명백하여야 한다.
1. 권한의 충돌
행정관청은 자신의 권한범위 내에서만 행위할 수 있을 뿐, 다른 행정관청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적극적 권한충돌이란 하나의 사무수행에 다수의 관청이 권한을 갖는다고 하는 경우를 말하고, 소극적 권한충돌이란 어떠한 관청도 권한을 갖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결방법
동일한 행정주체 내부일 경우 : 지자법 제 107조
상이한 행정주체소속의 행정관청간의 충돌일 경우 : 절차법 제 6조 제2항 제 1문

권한의 대리와 위임
1. 권한의 대리
일정한 사유에 의거하여 행정관청이 자신의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기관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하는 경우로서, 이때 대리관청은 피대리관청을 위한것임을 표시하면서 대리관청 자신의 이름으로 행위하되 그 효과는 직접 피대리관청에 귀속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임의대리
행정관청이 스스로의 의사에 기해 타기관에게 대리권을 부여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대리를 말한다. 반드시 법적근거를 요하지 않는다. 법령이 특정의 행위를 반드시 특정기관만이 하도록 규정하거나 성질상 그러한 행위는 수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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