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각론 중간, 기말고사

최초 등록일
2018.05.29
최종 저작일
2017.10
6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500원 할인쿠폰받기
판매자라니 (본인인증회원) 7회 판매
다운로드
장바구니

소개글

행정법각론 시험대비자료입니다.

목차

Ⅰ. 행정관청
1.권한의 충돌
1)해결방법

Ⅱ. 권한의 대리와 위임
1. 권한의 대리
2. 임의대리

Ⅲ. 권한의 위임
1. 법적근거 필요성
2. 권한의 내부위임
- 범위와 재위임

Ⅳ.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Ⅴ. 주민의권리
1. 공적 재산 공공시설 이용권
1)이용권의 대상
2)이용권의 주체
3)이용권의 내용, 한계
4)이용자의 보호
2.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
3. 선거권, 피선거권
4. 주민투표권
5. 조례제정개폐청구권
1)청구의 대상
2)청구의 주체
3)청구의 상대방
4)청구의 절차
6. 감사청구권
7. 주민소송권
8. 주민소환권
1)주민소환투표권자
2)주민소환투표의 청구권자의 수
9. 청원권

Ⅵ. 제척제도

Ⅶ. 조례제정권

Ⅷ. 조례의 적법요건
1. 주체, 절차요건
2. 형식 이송 공포요건
3. 승인요건
4. 내용요건
1)조례제정사항인 사무
2)법률유보의 원칙의 적용
- 지방자치법 제 22조의 단서의 위헌 여부
3)법률우위의 원칙의 적용
- 법률우위의 원칙의 위반 여부 판단기준
- 법률우위의 원칙의 배제
4)명확성의 원칙의 적용

Ⅸ. 조례의 효력

본문내용

행정관청
행정관청이란 직 또는 직무를 중심개념으로 하여 구성된다. 조직상 최소의 단일체로서 1인의 공무원이 담당하는 공행정의 일정한 범위를 직이라 하고, 다수의 직으로 구성되는 조직상의 단일체가 포괄적 행정관청개념에 해당한다. 행정관청은 전통적으로 의사기관을 의미한다. 관청의 우두머리가 전통적 의미의 행정관청에 해당된다. 기능상 의미의 행정관청이란 외부관계에서 공법상으로 구체적인 행정상 처분을 행할 수 있는 모든 기관을 의미한다.
행정관청의 권한 획정은 행정의 중복모순, 그리고 책임의 불분명을 피하고 행정의 전문화를 도모하고, 외부적 영향으로부터의 차단을 통해 행정임무의 최상의 수행을 보장하는 데에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것은 사인의 권리보호에 기여하고자 함이다. 이러한 목적의 충분한 달성을 위해서 권한을 정하는 규정들은 반드시 명백하여야 한다.
1. 권한의 충돌
행정관청은 자신의 권한범위 내에서만 행위할 수 있을 뿐, 다른 행정관청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적극적 권한충돌이란 하나의 사무수행에 다수의 관청이 권한을 갖는다고 하는 경우를 말하고, 소극적 권한충돌이란 어떠한 관청도 권한을 갖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결방법
동일한 행정주체 내부일 경우 : 지자법 제 107조
상이한 행정주체소속의 행정관청간의 충돌일 경우 : 절차법 제 6조 제2항 제 1문

권한의 대리와 위임
1. 권한의 대리
일정한 사유에 의거하여 행정관청이 자신의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기관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하는 경우로서, 이때 대리관청은 피대리관청을 위한것임을 표시하면서 대리관청 자신의 이름으로 행위하되 그 효과는 직접 피대리관청에 귀속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임의대리
행정관청이 스스로의 의사에 기해 타기관에게 대리권을 부여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대리를 말한다. 반드시 법적근거를 요하지 않는다. 법령이 특정의 행위를 반드시 특정기관만이 하도록 규정하거나 성질상 그러한 행위는 수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자료문의

ㆍ이 자료에 대해 궁금한 점을 판매자에게 직접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ㆍ상업성 광고글, 욕설, 비방글, 내용 없는 글 등은 운영 방침에 따라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ㆍ다운로드가 되지 않는 등 서비스 불편사항은 고객센터 1:1 문의하기를 이용해주세요.

판매자 정보

라니
(본인인증회원)
회원 소개글이 없습니다.
판매지수
ㆍ판매 자료수
6
ㆍ전체 판매량
9
ㆍ최근 3개월 판매량
0
ㆍ자료후기 점수
받은후기없음
ㆍ자료문의 응답률
받은문의없음
판매자 정보
ㆍ학교정보
  • 비공개
ㆍ직장정보
  • 비공개
ㆍ자격증
  • 비공개
  •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파일확장자 행정법총론-신문기사 분석 기말고사(A+) 5페이지
      권한대행 지휘 아래 원칙과 에 의한 행정을 펼쳤다. 우선, 상인들과의 ... 사실상 독립적 행사 권한이 주어지지만 권한이 적으로 이전되지는 않는 ... 의미한다. #2 A는 관할구청장으로부터 불법건축물 철거 명령의 행정처분을
    • 한글파일 행정법 기말고사 국유재산, 보조금 3페이지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국재 30조 1항의 범위에서만 행정재산의 사용 ... 철회할 수 있다.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는 행정소송상 처분에 해당한다 ... 있다. 일반재산의 처분은 행정소송상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국가가
    • 한글파일 행정구제법 중간고사정리 6페이지
      수 도 있을 것이다. (행정소송 제10조). 그러나 판례는 민법상 물권 ... 배상책임의 요건. 1. 공무원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 최광의설만이 논해지고 있다. (2) 직무행위 내용 - 입법 행정 사법의
    • 한글파일 경제학개론 족보(부경대) 11페이지
      포함 목차 1. 중간고사 문제 (5문항) 소득에 따른 상품 균형이동 이윤 ... . 기말고사 문제 (5문항) 국제유가 하락이 미치는 영향 수요곡선AD 우하 ... 기재하겠음. 1.중간고사 1) 분석 대상 재화의 성격에 따라 소득 증가에
    • 한글파일 행정법 중간고사 5페이지
      보설의 입장을 취하면서 특별행정법관계에 법률유보가 적용되나는 견해이다. 즉 ... , 침해적 행정작용은 물론이고 특별행정법관계에서도 행정작용의 발동을 ... 반하므로 인정되지 않는다. Ⅳ. 위반의 효과 자기구속의 원칙은 행정법
    • 한글파일 행정법 기말고사 7페이지
      ) 등이 이에 속한다. 2. 구체적 사실에 관한 집행행위 행정행위는 행정 ... 효과를 발생시키는 적 행위를 말한다. 행정행위가 적 행위라는 것에서 ... 행정청의 내부행위(징계처분, 승진 등)가 아니라 일반국민에게 적인
    • 한글파일 행정법-중간고사 4페이지
      행정법의 분류 행정법총론 행정법각론 행정조직 공무원 지방자치 ... 지님. **행정쟁송: 행정작용이 부당하거나 위법한 경우 **행정법각론 ... /조세/토지/공용부담/환경/복지 일반행정법 기본행정법 개별행정법 <행정
    더보기
    상세하단 배너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행정법각론 중간, 기말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