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법적 관점에서 본 한국 사법개혁의 방향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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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비교법적 관점에서 본 한국 사법개혁의 방향

Ⅰ. 서론
Ⅱ. 미국의 12가지 문제점들
1. 강력사건의 높은 비율
2. 가혹한 처벌
3. 민주주의와 형사처벌
4. 첫 번째 수단으로서의 체포
5. 높은 무죄 비율
6. 인종적 불균형과 차별
7. 사형제도
8. 사법의 실패
9. 경찰과 검사의 잘못
Ⅲ. 결론

본문내용

비교법적 관점에서 본 한국 사법개혁의 방향

비교법적 관점에서 본 한국 사법개혁의 방향

비교법적 관점에서 본 한국 사법개혁의 방향

Ⅰ. 서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배울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이러한 공개포럼에 제가 참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한국의 형사사법과 범죄에 대하여 잘 알고 계신 많은 분들이 모인 이 자리에 제가 있다는 것이 분에 넘친다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들은 전문가이고, 저는 많은 부분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문외한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점에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국의 형사사법 개혁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기에는 제가 한국의 상황을 많이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 임무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퍽 다행입니다. 오히려 저의 임무는 여러분들이 한국의 형사사법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토론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참작할 수 있는 미국과 형사사법제도의 특징들을 명확하게 설명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의 몇몇 분석가들로부터 미국을 한국 형사사법시스템 개혁의 좋은 모델로 여긴다는 것을 들어왔습니다. 미국의 형사사법에도 존중할만한 특징들이 있고, 한국에 의하여 유용하게 채용되고 적용될 수 있는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미국을 바라보는 이러한 충동을 이해합니다. 더욱이 시대의 큰 흐름인 세계화는 미국법의 대중적 표상들을 세계 각 국으로 퍼뜨려 왔습니다.

예컨대, 미란다 권리는 미국의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 국의 경찰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인기 있는 문화매체(영화, 텔레비전, 소설 등)는 전 세계의 이웃들로 하여금 그들이 향유하는 몇몇 권리와 특권을 그들도 수여받은 것처럼 느끼도록 해왔습니다.

그러한 오해들이 흥미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은 재미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중문화에서 대표되는 미국법이 현실에서 작용되는 방식과는 대단히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발표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