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3.0정부' 정책사례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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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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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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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박근혜정부 3.0정부' 정책사례 및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정책과정
1. 정책의제 설정
2. 정책참여자
3. 정책결정
4. 정책집행
5. 정책평가 및 환류

Ⅲ. 박근혜 정부의 정부3.0 정책
1. 개념
2. 정책과정
1) 정책의제 설정
2) 정책참여자
3) 정책결정 및 집행
4) 정책평가 및 문제점
3. 대안(해외사례)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정책이란 공공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에 의해 결정된 행동방침이다. 이 보고서는 본내용을 들어가기 전, 수업에서 배운 정책과정을 간략히 정리한 후, 박근혜정부에서 추진했던 정부3.0 정책을 다룰 것이다. 이 정책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이 보고서는 박근혜정부 집권시기 내에서 이뤄진 사안만을 다룰 것이다. 정부3.0 정책의 내용과 본질을 알아보고 정책이 채택되는 과정부터 집행되기 까지의 내용과 집행 후 평가와 문제점을 제시하고 결론으로 보고서 작성을 마무리 지을 것이다.

Ⅱ. 정책과정
1. 정책의제 설정
1) 이슈화와 의제설정
사회문제가 정책의제로 채택되기까지는 여러 단계가 필요하다. 정책의제 형성단계는 어떤 사회적 문제가 이슈화 되어 공공의 관심이나 정책결정자의 관심을 끄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사회문제가 사회적쟁점으로 이어지고 공중의제가 되었다고 해서 공식적으로 의제가 채택되었다고 할 수 없고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의제를 채택을 해야 논의될 수 있는 상태인 정부의제가 된다.
2) 정책대안의 설정
특정 사회문제나 이슈가 정부가 다뤄야 할 정책의제로 채택되면 다음단계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개발하여 이를 정책결정자에 의해 선택되도록 정책대안의 설정과정을 거친다. 정책대안 설정은 주어진 목표의 달성을 위한 여러 방법을 강구하고 이들 방법을 비교∙분석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2. 정책참여자
정책에는 과정마다 참여자가 다르고 참여자는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목적과 활동유형이 다르다. 정책과정 참여자는 일반적으로 공식적참여자와 비공식적참여자로 나뉜다. 공식적참여자는 정책과정에의 참여가 법적∙제도적으로 보장된 사람을 말하며 대통령, 행정부처, 입법부, 사법부 등이 이에 해당한다. 비공식적참여자는 정책과정에의 참여가 법적∙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으나 정책과정에 참여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말하며 정당, 이익집단, 언론, 전문가, 일반국민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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