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민지 후기 지주제의 변화 양상

소개

사료노트입니다. 에이플러스 맞은 과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시대적 배경에 따른 식민지지주제 동향
1) 1910~1920년대 식민지조선농업과 식민지지주제 동향
2) 농업공황이 식민지조선농업과 식민지지주에 미친 영향
3) 만주사변, 중일전쟁이 식민지조선농업과 식민지지주에 미친 영향
4) 소작쟁의와 농민사회운동이 식민지조선농업과 식민지지주에 미친 영향
5)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식민지지주의 정치적 동향

3. 조선농지령 연구를 통한 식민지지주제
1) 조선농지령의 시행 전 배경
2) 조선농지령의 기존 연구 성과
3) 조선농지령의 제정과정
4) 조선농지령의 내용

4. 소작료통제령에 관련된 연구 성과
1) 소작료 통제령의 지주제 강화에 대한 근거
2) 소작료 통제령의 지주제 약화에 대한 근거

5. 공출에 관련된 연구 성과
1) 전시체제의 배경
2) 공출의 지주제 강화에 대한 근거
3) 공출의 지주제 약화에 대한 근거
4) 조선증미계획(제3차 산미증식계획)

6.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식민지 지주제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식민지 전 시기에 걸쳐 지주제가 강화된 형태로 존재했다는 것이 통설이다. 그러나 실제로 식민지 지주제에 대한 연구를 심화하다 보면, 식민지 후반부로 갈수록 지주제가 약화된다는 학설과 그렇지 않다는 기존의 통설이 이론적으로 대립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식민지 후기 지주제의 존재양상에 대한 異見의 원인이 되는 시대적 배경은 1930년대 초반에서 식민지가 끝나는 1945년까지이다. 1930년대 일제의 대륙진출에 대한 욕망이 만주사변으로 구체화되면서 일제의 식민지 정책이 전시체제 기반확보를 위한 정책으로 전환했다. 1930년대 이후 지주제 변화양상에 대한 이론 대립은 이 과정에서 기존 식민지 지배의 구조적 동반자로서의 지주에 대한 일제의 태도 변화여부에 대해 논쟁하는 것이다. 식민지 시기 지주가 식민지 전 시기적으로 강한 세력이었다는 주장을 ‘지주제 강화론’, 식민지 후반부에 약화되는 경향을 보였다는 주장을 ’지주제 약화론’이라고 한다면, 지주제 강화론은 식민지 후반기 일제 식민정책 변화는 식민지 지주제를 부정하지 않는 방향에서 이루어졌음을 전제하는 반면 지주제 약화론은 일제의 대륙침략이 당시 일본의 총체적 운명을 걸었을 가장 중대한 사안이었던 만큼 일제가 전시정책의 집행 과정에서 지주제가 장애요소로 작용한다고 판단하여 일제는 충분히 전쟁의 승리를 위해 지주제를 약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집행했다는 것을 전제한다. 따라서 식민지 초기부터 1920년대까지 식민지 지주제가 일제 식민정책의 근간이었음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1937년 이후 식민지 후기의 식민지지주제 동향은 여전히 논쟁이 되는 부분이다. 193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의 식민지 후반부 시기, 전쟁과 그로인한 농업정책과 식민지지주제의 변화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총 세 가지 방향으로 구분된다.
‘지주제 강화론’으로 분류될 수 있는 연구들은 전시체제기의 총독부의 정책이 식민지지주제의 강화를 부추겼거나, 또는 이전과는 다르게 총독부에 의한 통제정책에도 불구하고 결코 식민지지주제 자체를 부정하는 형태로 나아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오히려 전시체제기의 가혹한 수탈정책 등의 경제적 환경은 소작농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지주제를 오히려 강화시켰다는 입장이다.

참고자료

· 정연태,「1930년대 조선농지령과 일제의 농촌통제」, 역사문제연구소/역사와현실, 1990.
· 강동진,『일본의 한국침략정책사』, 한길사, 1980.
· 김선미,「1930년대 미곡정책과 식민지 지주제의 전개」,『역사와 세계』18, 효원사학회, 1994.
· 朴慶植, 「日本帝國主義の朝鮮支配」, 靑木書店, 1973.
· 박명규,「일본인 대지주의 형성과 성격에 관한 연구」, 1997.
· 박석두,「農地改革과 植民地地主制의 解體」, 『經濟史學』11, 1988.
· 박섭,「植民地後期의 地主制」, 經濟史學 第18號 , 1994.
· 박섭,「식민지 조선에 있어서 1930년대의 농업정책에 관한 연구」, 열음사, 1988.
· 안병직,「제국주의와 식민지지주제」, 1986.
· 이송순,「일제하 1930·40년대 농가경제의 추이와 농민생활」,『역사문제연구』8호, 역사문제연구소, 2002.
· 이송순,「戰時期 朝鮮의 地主權 弱化와 地主의 實態」, 『韓國史學報』14, 2003.
· 이영상,「1930년대 일제의 지주 소작관계의 법제화 정책」, 1997.
· 이윤갑,「일제말 전시경제체제기(1937~1945) 경북지역의 농업변동과 지주제」,『대구사학』제99집, 대구사학회, 2010.
· 임대식,「1930년대말 경기지역 조선인 대지주의 농외투자와 지방의회 참여」, 1995.
· 장시원,「식민지하 조선인대지주 범주에 관한 연구」, 1984.
· 장시원,「한국근대 농촌사회와 농민운동」, 열음사, 1998.
· 정문종,「자작농지설정사업과 농가 경제의 안정」, 1992.
· 정승진,「식민지지주제의 동향(1914~1945)」, 2004.
· 정연태,「1930년대 일제의 식민농정에 대한 재검토」,『역사비평 계간』28호, 역사문제연구소, 1995.
· 정태헌,「1930년대 식민지농업정책의 성격전화에 관한 연구」, 1994.
· 지수걸,「1930년대 전반기 조선인 대지주의 정치적 동향」, 역사학회/역사학보, 1989.
· 지수걸,「1930년대 조선의 농민조합운동 연구」, 1990.
· 허수열,「일제하 조선에 있어서 소작료율」, 충남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