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관료제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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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관료제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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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비에트 연방체제가 무너진 후 러시아의 정치체제는 소련 공산당의 중앙집권적 일당독재체제에서 입법권·사법권·행정권이 분리된 삼권분립체제로 개편되었다. 더불어 1995년 러시아 행정체계에 관한 전반적 규정인 ‘러시아연방 국가공직법’이 통과되었다.
행정부와 의회의 갈등, 중앙과 지방의 갈등으로 야기된 정치적 불안정은 권력분립보다는 강력한 대통령의 리더십에 의존하는 초대통령중심제1)를 탄생시켰다. 옐친대통령은 1993년 신헌법으로 대통령에게 무한의 권력을 주어 의회와 헌법 재판소의 권력을 점차 쇠퇴하게 하여 완전하지 않은 삼권분립을 만들었다. 대통령권한이 강화되면서 의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이 대폭 제한되었으며 의회가 대통령에 의해 언제든지 해산당할 수 있게 되어 의회가 정면으로 대통령에 맞서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대통령은 삼권분립의 한 축이 아닌 다른 헌정기구의 상위에 존재하는 존재가 된 것이다. 초대통령중심제로 인하여 비공식적 정치의 횡행과 국가기능이 약화, 그리고 체제의 불안정 및 민주주의 침해로 그 폐단이 계속되고 있다.

참고자료

· 김종명, 「러시아 국가관료제 서설」, 『사회과학논총』, 대구 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6.
· 김진만, 「현대러시아 관료제의 부정적 특징에 대한 소고」, 『슬라브학보』, 한국슬라브학회, 2001.
· 김창진, 「현대러시아의 국가재건설과 국가관료제」, 『러시아연구』, 서울대학교 러시아연구소, 2003.
· 유세희, 『현대러시아정치론』, 오름,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