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관료제와 특징

최초 등록일
2019.10.11
최종 저작일
20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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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관료제와 특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통합성
2) 정치적 중립성
3) 공식성
4) 실적제
5) 전문성

본문내용

러시아는 소련의 붕괴 이후 행정개혁이 꾸준히 이루어졌는데, 러시아의 관료제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러시아의 정치적 배경을 살펴볼 수 밖에 없다. 러시아에서는 소련붕괴 후 행정개혁을 위한 여러 법안이 계속 만들어졌으나 법안의 목적이 현실에서 실현되지는 못했다.
우선 러시아는 연방행정기관의 정비를 위해 행정체제정비에 관한 대통령령을 통해 행정기관의 종류와 구조를 정립하였다. 직업공무원제 정립을 위해 공무원의 활동과 인사에 관해 최초로 규정화한 대통령령 2267호를 공포하였지만 공직에 관해서는 연방수준의 공직규정만 이루어져있을 뿐 지방공직에 관한 규정은 없으며 공무원의 기능과 조직요소에 대한 자세한 규정이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 시대의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전체주의제도의 공직제도를 민주주의 체제의 실적주의 공직제도로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강조되면서 이를 관장할 독립적인 인사기구의 중요성 또한 요구되었다. 그 다음 시기에 러시아의 행정개혁에 있어 주목할 점은 ‘러시아 연방공직에 관한 기본법’이 법안으로 채택되었다. 이 법은 공무원의 책임과 의무, 인사제도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공직제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행정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정치와 행정을 분리하여 정무직과 행정직을 구별함으로써 러시아가 소련의 옛 인사정책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보여준다.
행정개혁에 대한 실제적 문제들에 관한 인식이 나타난 것은 1996년 옐친이 대선에서 승리하고 행정개혁안을 마련을 위해 만든 ‘러시아 국가구조 프로그램 위원회’이다. 이 위원회는 위원장 크라스노프와 그 안의 광범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공무원의 보상시스템 개선과 사회행정분야의 비영리조직으로의 기능 이전, 행정의 투명성 제고, 공직자 윤리 조항 등이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보다 실질적인 행정개혁안이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푸틴은 옐친과 달리 그 전 시기에 마련된 총괄적 행정개혁안을 가지고 출발하였다. ‘전략연구센터’ 설립에 이어 행정개혁안을 준비하는 ‘기간관 위원회’를 만들어 러시아공직기본법을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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