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와 내각제 간의 행정부 견제 차이

소개

사회과학,정치학,의회와정당,국가와행정부의차이

목차

① 정부형태에 따른 입법과정의 차이

② 의회의 운영방식에 따른 입법과정의 차이

③ 법안제출권 ( 의원과 정부 )

④ 의원의 법안 발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⑤ 대리입법

⑥ 그러나 정부안 제출절차가 갖는 장점

⑦ 국회입법과정의 특징

⑧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

⑨ 국회의 예산 ( 니스카넨의 이론 )

⑩ 국회의 예산 ( 주인과 대리인 이론 )

⑫ 원내정당과 원외정당

⑬ 의회와 대통령의 견제

⑭ 한국 국회와 대통령의 관계

⑯ 한국에서 분점정부가 생겨난 요인

⑰ 대통령제와 내각제 간의 행정부 견제 차이

⑱ 이익집단 ( 다원주의이론 )

⑲ 공익집단

본문내용

① 정부형태에 따른 입법과정의 차이

대통령제 : 권력분립을 강조하기 때문에 입법권은 의회의 배타적 권한으로 인정되어 입법과정에서 행정부의 참여가 제한적이다.
의원내각제 : 국가의 입법과정은 내각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내각이 입법과정을 지배하고 있다. + 정부안의 가결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양원제 의회 : 법안이 법률이 되기 위해서는 양원을 모두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양원제 의회의 입법과정이 단원제 의회의 입법과정에 비해서 보다 복잡한 절차로 구성된다.

② 의회의 운영방식에 따른 입법과정의 차이

본회의 중심주의 : 영국의회, ‘의원 전원의 법안심사 참여’라는 가치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중요한 결정이 본회의에서 이루어진다. 위원회 중심주의와의 차이는 위원회 심사단계에서 법안을 폐기하거나 핵심적인 내용을 임의로 삭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반면 미국과 같은 상임위원회 중심주의 : 입법과정은 법안심사에서 ‘효율성’과 ‘전문성’의 가치를 보다 중요시한다. 입법과정의 중심이 위원회 심사과정에 놓여있으며, 소관위원회는 법안의 운명을 결정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③ 법안제출권 ( 의원과 정부 )

일반적으로 엄격한 3권 분립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 입법권은 의회의 배타적 권한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미국처럼 엄격한 3권 분립에 따른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오직 의원만이 법안발의권을 갖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