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 형태, 그리고 연임제로의 개헌까지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최초 등록일
2017.12.02
최종 저작일
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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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A+받은 레포트입니다. (법학/정치)
정부형태(통치형태)의 개헌에 대한 언급이 많아지고 있는 요즘, 대표적인 통치 형태인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에 대하여 알아보고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있는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동시 선거의 효과까지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1. 대통령제
2. 의원내각제

Ⅲ. 대통령 연임제로의 개헌 논의

Ⅳ. 동시 선거의 효과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대통령이 대단히 중요한 직책임을 부인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제의 문제는 한국정치의 역사와 거의 함께 해온, 해방 이후 한국정치의 전개과정과 민주주의 문제를 이해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사안이었다. 한국 현대사의 주요 정치적 사건에는 언제나 대통령제가 연관되어 있었다.
대통령제가 도입된 이후 이승만 대통령의 사사오입 개헌에서부터 박정희 대통령의 3선 개헌 및 유신헌법 채택, 대통령 간선제의 제5공화국 헌법 그리고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의 1987년 제6공화국 현행 헌법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제를 둘러싼 개헌문제는 한국정치의 문제 그 자체였다. 그리고 2007년 노무현 대통령 때 4년 연임제 개헌에 대한 제안이 있었다. 최악의 국정농단 사건이 터진 요 근래, 대통령의 지지율은 역대 최저를 기록하며 탄핵 논의와 함께 통치 형태의 개헌에 대한 언급이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그리고 가장 올바른 개헌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대통령 4년 연임제에 대해서 차례로 알아보고자 한다.

Ⅱ.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통치 형태는 권력 집행의 주체와 정치적 지배의 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이 때문에 정부형태, 권력구조 등의 명칭으로도 불리고 있다. 통치 형태의 설정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점은 크게 두 가지로, 우두머리(최고 정치지도자)에게 어느 정도의 힘과 권위를 부여 할 것인지, 누구를 어떤 방식을 통해 우두머리로 선출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통치 형태를 설정함에 있어서 검토되어야 되는 내용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며 이를 유지하고 운용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외형상 비슷한 통치 형태를 취하고 있더라도 실제 운용에 있어서는 국가마다 다른 특성을 갖게 된다. 일반적으로 통치 형태는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세 가지로 구분되지만 가장 많은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위주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강원택. 『대통령제, 내각제와 이원정부제』, 인간사랑, 2006.
신명순. 『비교정치 : 개정판』, 박영사, 2006.
이준한. 『개헌과 민주주의』, 한울, 2007.
최형익. 『대통령제, 정치적인 너무나 정치적인』. 비르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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