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중임제 개헌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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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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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대통령제란?
2. 우리나라 대통령제와 외국 대통령제의 비교
1) 우리나라의 대통령제
2) 미국의 대통령제
3) 프랑스의 대통령제
3. 우리나라 대통령 5년단임제의 역사
4. 대통령 연임제와 중임제의 차이
5. 대통령 4년중임제의 정의 및 장단점
1) 대통령 4년중임제의 정의
2) 4년중임제의 장단점
① 4년중임제의 장점
② 4년중임제의 단점
6. 우리나라 대통령 중임제의 역사
7. 다른 나라의 중임제 사례
1) 미국의 중임제 사례
2) 프랑스의 중임제 사례
8. 대통령 4년중임제에 대한 여론
9. 대통령 4년중임제에 대한 나의 견해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개헌에 대한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에 논의되고 있는 개헌의 핵심은 대통령 4년 중임제이다.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의 임기는 5년 단임제를 적용하고 있다. 5년 단임제는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현재 헌법상 임기를 5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게 되어있는 제도이다. 4년 중임제는 말 그대로 ‘거듭해서 맡을 수 있다’는 의미로, 현직 대통령이 다음 임기를 연이어서 하는 방안과 더불어 차기를 건너뛰고 차차기에 출마해서 당선될 경우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방안이 있다. 하지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정책의 분절이라는 약점을 가진 5년 단임제의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4년 연임제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개헌 논의는 줄곧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였다. 15년 만에 대통령직선제가 부활한 1987년 이후 유지된 '5년단임제'의 폐해는 개헌의 필요성을 각인시켰다. 5년 단임제는 장기적인 국정구상을 어렵게 하고 조기 레임덕 현상을 가속화시켰다. 실제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이전 정권이 추진했던 정책이 백지화되는 일이 잦았고, 대통령 임기가 3년만 지나도 레임덕 현상이 생기고는 했다. 본보고서를 통해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통령 4년 중임제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고, 그에 대한 나의 견해를 밝히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대통령제란?

대통령제는 일원적 구조의 집행부가 입법부 및 사법부와 엄격하게 분리․독립됨으로써 국가기관 상호간에 권력적 균형이 유지되고,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는 대통령의 집행부가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정부형태를 말한다.
대통령이라는 직책이 존재하는 나라는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대통령제라고 할 수는 없다. 예컨대 독일에도 대통령이 있지만 독일은 대표적인 내각제 국가이다. 대통령제 국가라고 부르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과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을 모두 지니고 있어야 한다.

참고 자료

강경근, 한국헌법 무엇이 문제인가(헌법의 재인식과 개정 방향), 북마크, 2010.
강상호, 한국의 대안적 정부 권력구조에 대한 연구 : 분권형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경희대 대학원, 2007.
위종우, 한국 대통령제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국방대 안전보장대학원, 2008.
정원경, 권력분립과 대통령제 : 현행 제도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조선대 대학원, 2008.
최병선·김선혁, 분권헌법(선진화로 가는 길), 동아시아연구원, 2007.
정진민, 한국의 정당정치와 대통령제 민주주의, 인간사랑, 2008.
서중석, 대한민국 선거이야기(1948 제헌선거에서 2007 대선까지), 역사비평사, 2008.
국창근,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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