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에 관한 의견

소개

학생인권조례에 관한 의견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배경설명

2. 학생인권조례란 무엇인가?

3.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

4.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교육적인 의미

5. 학교현장의 성과기대

6. 마치는 글

본문내용

1. 학생인권조례제정의 배경
우리나라의 교육은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신속하게 진행된 산업화와 근대화에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지나친 입시위주의 교육, 집단 따돌림, 학교 폭력, 과도한 체벌, 학생 규제 등 우리 교육의 부정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일정한 변화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었다.
이에 지난 2009년 12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자문위원회가 발표한 학생인권조례(안)는 상당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하지만 그 배경에는 학생인권을 요구하며 몇 년, 몇 십 년 동안 외쳐온 사람들의 역사와 요구가 있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기 시작한 그 몇 개월의 기간 동안 준비되었던 것이 아니다. 좁게는 2005년 광주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논의나 국회에서의 학생인권법안 추진 등과 넓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인권에 대해 내려온 여러 결정들과 ‘인권교육센터’와 같은 인권단체들이 작업한 학생인권에 관한 종합 가이드라인, UN아동권리협약 등이 모두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안에 녹아 있다고 할 수 있다. 따지고 보면 주경복 서울시 전 교육감 후보나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의 공약에 ‘학생인권조례’가 포함되었던 것도 학생인권운동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학생인권조례제정 과정을 보면 생활교육혁신을 위한 ‘생활교육 혁신 연속토론회’ 4회 개최와 교총·전교조·한교조 등 교육 유관 단체 방문 의견수렴 11회,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지역순회 공청회 11회, 학생생활지도정책자문위원회, 조례(안) 마련을 위한 회의 5차 개최 등을 실시하였다.

참고자료

·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www.sturightnow.net]
· [한국교육신문 2011년 10월 17일자 2면]
· [성남N신문 2010년 02월 10일자]
· 최명자(2003). 초등학생의 인권 신장 방안. 경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동석(2010). 학생인권조례에 관한 몇 가지 법적 쟁점. 교육법학연구, 22(2), 125-144.
· 조금주(2007). 2006년도 중·고등학생 인권실태 조사 결과 및 개선방안. 청소년학연구, 14(3), 189-216.
· 진영종, 김지수, 박경태, 오혜원, 하승수(2009).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경기도 조례안 개발연구. 성공회대학교 인권평화센터
· 최윤진외(2004). 청소년 인권론. 서울: 교육과학사.
· 한국교육개발원(1999). 학생의 인권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한승덕(2004). 고등학교 학생의 인권에 관한 연구 : 인권보장 정도, 인권의식, 인권 침해 실 태, 인권교육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현원일(2003). 학생복지와 자치활동 활성화. 전교조 학생인권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