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 현황, 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 개선방향 분석

소개글

인권과 학생인권의 개요, 학생인권 관련 주요 쟁점과 학생인권조례 제정 현황 및 추이,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를 조사하고, 한국사회의 학생인권 개선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목차

1. 인권, 학생인권의 개요
1) 인권의 개요
2) 학생인권의 개요

2. 학생 인권 관련 주요 쟁점
1) 학생 인권 제한의 문제
2) 체벌 문제
3) 학생 인권과 교권과의 대립 문제

3. 학생인권조례 제정 현황 및 추이

4.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1) 개요
2) 학생의 인권 보장원칙
3) 학생인권에 대한 의무
4) 학생의 인권

5. 한국사회의 학생인권 개선방향
1) 입시 위주의 교육정책 개선
2) 학생인권법 제정
3) 인권교육의 실시
4) 실질적인 학생의 의견존중 및 참여권 보장
5) 학교 체벌 개선방안

6.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인권, 학생인권의 개요
1) 인권의 개요
인권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실현을 위해서 어느 누구나 가지는 신성불가침한 권리이다. 즉, 인간이라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민족, 종교, 성별, 국적, 사회적 지위 등을 불문한 절대적인 권리인 것이다. 인권은 개인의 권리 보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과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의무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인권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은 기본권에 대한 개별적 규정 외에, 제37조 제1항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학자인 Jack Donnelly(1993)에 의하면, 인권은 인간이라는 이유 하나로 인해 누리는 기본권, 즉 모든 사람이 자신의 다른 권리나 의무에 관계없이 누리게 되는 자연적인 기본권리라고 하였다. 이 기본권에서 중요한 점은 모든 인간에게 조건 없이 부여되는 권리라는 것과 그렇기 때문에 인권은 시대나 지역, 문화에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통용되어야 한다는 사상이다.

2) 학생인권의 개요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을 인권의 주체라고 확인하면서, 청소년을 위한 특별한 보호까지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이 신체적・정신적 미성숙으로 인하여 적절한 법적 보호를 포함한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국가의 아동청소년의 인권 보호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초・중등교육법」제18조의4에서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다시 한 번 학생이 인권의 온전한 주체이며, 학교에서도 인권을 보장하여야 함을 재확인하고 있다.
학생인권이란 학생이라는 특수한 위치에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인 인권을 갖고 행사할 때 이르는 말로 새로 규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인간이 갖고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참고 자료

유성상(2011). 학생인권 담론과 주요 쟁점 분석. 교육정치학연구, 18(2)
조금주(2007). 중·고등학생 인권에 대한 교육주체별 의식 차이분석. 청소년학연구, Vol.14 No.6
김현수 외(2016). 학교생활에서 학생의 인권보장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연구소,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2013). 전국 학생인권․생활 실태조사
공현,조영선(2019). 민주주의의 사각지대, 2019 학생인권을 말하다. 촛불 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