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담보 인적담보 채권자 대위,취소

소개

금융거래법 기말고사에 나왔던 문제들을 각 주제별로 정리해보았습니다

목차

1.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취소권 비교
2. 물적담보제도, 인적담보제도 비교

본문내용

1. 책임 재산의 보전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최종적으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채권을 실현하여야 한다. 채권자의 채권실현을 위한 채무자의 재산권을 책임자산이라고 하며 이러한 책임자산을 보전한다는 것은 채권을 만족시키기 위한 일반재산을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채무자의 책임자산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서 채권자 대위권과 채권자 취소권을 규정하고 있다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 취소권은 둘다 책임자산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그 성질과 요건 그리고 행사등에서 차이가 난다.

2. 채권자 대위권과 채권자 취소권의 요건 행사상의 비교
채권자 대위권이란 채무자가 재산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그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이행하여할 권리를 채권자가 대위하여 행사할 뿐이므로 채무자나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작다 그러나 채권자 취소권의 경우 채무자가 제3자와 행한 완전히 유효한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회복시키는 것이므로 채무자나 제3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채권자 대위권과 취소권은 그 요건과 행사방법에서도 차이가 나게 되는데 대위권의 경우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존할 필요성이 있을 때 채무자가 스스로 그 권리를 이행하지 않고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재판상 혹은 그 외에도 채권자 자신의 이름으로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금전채권의 경우 자신의 채권액 범위내, 특정채권의 경우 특정채권의 보전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