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쇼몽을 통해서 본 인간과현대사회에 대한 고찰0919244 국제학부 국제학 전공 하정주1. 서“정말 모르겠어.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모르겠어.” 이 대사는 라쇼몽의 첫 장면에서 나무꾼이 내뱉는 대사이다. 언뜻 들으면 도대체 무엇을 모르겠다고 하는지 의아스러운 이 대사는 이 라쇼몽이라는 영화 한편 전부를 함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기심이라는 존재는 하나의 똑같은 사건도 각자 스스로의 기준에 따라서 다른 증언을 하게 한다. 산속에서 산적인 타지오마루와 여자 그리고 사무라이 사이의 일은 목격자인 나무꾼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똑같은 상황을 두고 자신의 입장과 이해관계에 따라 사건을 다르게 진술한다. 산적인 타지오마루는 죽은 남자와 자신이 여자를 두고 승부를 했고 승부에서 자신이 이겼으므로 자신이 명예롭게 그 남자를 죽였다고 말하는 반면에 여자는 다른 남자와 몸을 섞은 자신을 남편이 경멸과 환멸에 찬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이 단도를 들어 남편을 찔러 죽인 것 같다고 한다. 한편 남편은 아내가 자신을 배신했으며 타지오마루가 자신의 편을 들어주었기 때문에 타지오마루의 죄를 용서했으나 어둠속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단도로 찔러 죽였다고 말한다. 나는 이 영화를 보면서 특히 죽은 남자의 진술을 통하여 사람은 자신이 죽어서까지도 자신을 보호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구로자와 아키라 감독의 시각에 대하여 생각해보았고 이 외에도 이 영화의 시대적 배경인 헤이안 시대는 어떠한 시대였는지 그리고 현대사회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라쇼몽이라는 영화를 통하여 고찰해보게 되었다. 이 레포트에서는 라쇼몽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내가 느낀 것과 알게 된 것들을 중심으로 인간이라는 존재와 현대사회에 대하여 풀어쓰려고 한다.2. 라쇼몽의 시대적 배경과 라쇼몽이라는 공간의 의미이미 컬러로 된 영화에 익숙해진 나는 평상시에 흑백영화가 흑백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감독의 의도를 전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 흑백영화로 제작된 이 이 라쇼몽에서 도망쳤다더군” 이라고 언급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렇다면 라쇼몽이라는 공간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관해서 문득 궁금해져서 검색을 해보니 구로자와 아키라 감독이 이 영화에서 하나의 상징물로 삼고 있는 라쇼몽은 헤이안 시대 수도였던 교토의 남쪽정문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헤이안 시대는 대관절 어떠한 시대였는지 궁금해서 더 알아보았다. 이 헤이안이라는 시대의 배경은 그전 시대인 나라 시대에 시행되었던 공지공민제가 무너지고 귀족들의 싸움이 격해졌으며, 불교승려가 정치에 진출하는 등 혼란스러운 와중에 권력을 잡은 제 50대 간무 천왕이 다시 권력을 잡기 위해서 율령 정치를 재건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자 기존의 헤이조쿄(지금의 나라지방)에서 나가오조쿄로 천도하려 하였으나 도읍지 조성을 맡은 책임자가 암살되고 간무천황의 남동생인 사와라친황의 죽음 후 간무천왕의 측근들이 잇따라 죽고 전염병이 도는 등 수해와 방화와 같은 흉흉한 일들이 끊이지 않자 간무천왕이 794년 헤이안쿄(지금의 교토 중앙부)로 천도하면서 열린 시대라고 한다. 여기에서 재미있는 것은 감독이 말하는 라쇼몽의 배경인 헤이안시대의 이름이 한자로 하면 平安京라는 것이다 참으로 역설적이지 않는가? 이 이름은 간무 천황이 나라가 평안하고 무탈하기를 염원한데서 그 이름이 나왔다고 하는데 어쩌면 구로자와 감독은 이 라쇼몽이라는 문을 배경으로 삼음으로써 사람들이 서로에 대하여 믿음을 잃어가고 흉흉해지는 시대에도 한편으로는 희망 그리고 평안과 같은 희망을 가지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하고 조심스럽게 추측해본다.2.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고찰라쇼몽을 보다보면 물론 시대적 배경에 대해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을까 궁금증도 생기지만 한편으로 인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 그 이유는 라쇼몽이 인간이란 본질적으로 어떤 존재인가에 대하여 강렬한 의문을 던지고 있고 “인간이란 결국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라는 본질적인 의문에 대하여 나름대로 해답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기 위해 한편으로는 내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이고 싶은 아주 사소한 이유 때문에 말이다. 저번 주에 과제를 하면서 내가 한 행동들만 봐도 그렇다. 조 과제를 해가면서 조에 관하여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을 친구에게 이야기하면서 때로는 짜증을 내기도 했었고 때로는 내가 한일에 대해 사실보다 과장되어서 이야기를 한 적도 많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왜 그랬지 하고 후회도 해보지만 그때는 그냥 그러고 싶었다.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나는 내가 한 일에 대하여 인정받고 싶고 나란 사람이 성실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욕구가 있었던 것 같다 그랬기에 친구들에게 사실보다 과장되게 내가 한 일을 이야기하면서 조에 대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을 지적했었다. 스스로 내가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에 대하여 부끄럽고 그러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왜냐하면 인간이란 존재는 항상 도덕교과서처럼 바르게 살 수 없고 바르게 사는 것만으로는 스스로를 지켜낼 수가 없기 때문이다. 분명 영화 속에 있는 그 사람들도 그렇지 않았을까 그 재판정이라는 공간 안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필사적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자신이 그런 사람으로 비추어지고 싶어서 일 것이다. 남편 아내 그리고 타지오마루 이 세 사람에 대하여 구로자와 아키라 감독은 인간은 유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 할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영화 중간 중간에 넌지시 암시한다. 그렇지만 나의 시각은 구로자와 감독이랑 조금 다르다. 인간은 그냥 그렇게 태어난 존재라이고 인간 자체가 유약해서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미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 자체는 스스로를 지키려는 것뿐이며 그렇기에 인간은 강하다고 생각한다. 맹수가 짐승을 잡아먹는 것을 보고 그것이 도덕적으로 잘못되었다라고 비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맹수가 사냥감을 찾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인간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 그냥 그렇게 태어났을 뿐이고 거짓말 그리고 자기 미화 또한 자기 자신을 지키기의 맨 뒷부분에 나무꾼이 버려진 아이를 데려가는 장면을 표현함으로서 인간은 그래도 아직은 믿을 수 있고 따뜻한 존재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나는 이 장면을 통해서 그래도 인간은 따뜻한 존재라는 것 그리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속이고 자신을 내세우며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는 일이 허다하지만 그래도 인간에게는 따뜻한 면모가 남아있고 다 같이 살아가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느꼈다. 물론 나처럼 평범한 24살의 여학생이 이 세상 모든 것을 꿰뚫을 수 있을 정도로 통찰력을 가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적어도 내가 살아온 세상은 그랬다. 하나의 일화를 들어보자면 정말 미친 듯이 힘들다고 생각된 적이 있었다. 초등학생 그리고 중학생 때의 나는 지금과는 달리 사람에 대한 의심이 많고 누군가를 잘 믿지 못하는 성격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그전에 믿고 친하다고 생각했던 친구들에게 배신을 당한 적이 있었고 그게 왕따로 이어진 적이 있었다. 누군가 또다시 나에게 그런 상처를 안겨준다면 정말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는데 그 와중에도 나랑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이 있었다. 그 친구들은 나에게 씌어진 소문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해주었고 나를 지지해주고 함께 있어주었다. 그런 친구들이 그때는 너무 고마웠고 10년이 지난 지금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 친구들이 있었기에 그래도 학교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여행을 다닐 때도 슬플 때도 정말 미친 듯이 힘든 그 순간에도 누군가 나에게 손내밀어주는 고마운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다. 이런 것을 보면 사람은 그래도 믿을만한 존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본다.3. 영화 속 세계와 현대사회사람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생각과 느낌을 정리하고 나니까 나에게 다가온 것은 이 사회였다. 사람이 모여서 만드는 이 사회와 영화 라쇼몽에서 보여주고 있는 사회는 어떠한 공통점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다. 영화의 앞부분에서 스님은 “전쟁,지진,불,기근,재앙,전염병 날마다 재앙이 커져만 가이었다. 그 고통의 무게가 얼마일지 그때의 나는 상상이 가지 않았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친구로서 고통을 나눠가져 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했고 그 친구를 통해서 여전히 이 세상은 잔혹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느꼈다. 물론 시리아만큼은 아니지만 나는 나라는 사람이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나라 또한 잔혹한 부분을 가지고 있다고 느낀다. 그 잔혹한 부분에는 고용문제, 범죄, 정치 등 여러 요소들이 있지만 특히 먹고 사는 문제가 그렇다고 생각한다. 이따금 나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고속도로 같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정해진 듯이 깨끗하게 포장된 사회가 정해 놓은 길이라는 고속도로 위에 사람이라는 차가 신들린 듯이 쌩쌩 달리는 고속도로 말이다. 길에서 정해진 길을 벗어나면 도태되어 버린다. 사회라는 하나의 큰 존재가 정해놓은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 사람 혹은 한 가족 혹은 한 집단이 화물차가 차량을 견인해가는 것처럼 도태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 또한 폭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았다. 사회가 휘두르는 주먹에 맞아 상처 입은 사람들이 다시 맞지 않으려고 지키려고 아등바등하다보니 사회에 있는 사람들의 정신이 점점 메말라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이 시대의 어른들은 청년들 그리고 청소년들 심지어 어린아이들에게도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하여 무언의 압박을 가하며 그들이 무엇을 하고 싶은 것과 상관없이 오로지 안정적인 길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 얼마 전에 EBS에서 공부의 길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10대들에게 왜 공부하나요? 라고 물었을 때 한 아이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 친구들에게 인기가 없게 되고 멍청한 아이 취급받을 까봐 걱정돼서 공부를 한다고 대답한 것을 본 적이 있다. 이렇듯 우리 후 세대의 아이들마저 안정된 직장 그리고 사회가 정해놓은 길 위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다. 이처럼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아이들은 공부를 생존의 한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어른들이 말하는 안정이라는 길을 찾.
색채학 기말고사 대비 자료1. 도시색채 이미지.Point: 도시색채란 무엇인가?왜 도시색채가 중요한가?보고 듣고 배우게 될 이점이 무엇인가? (색채에 숨겨진 대표적 문화적 배경)2. 무대색채 이미지Point: 무대색채의 정의무대에 주로쓰이는 색상군무대에 쓰이는 색상군과 내용의 연계성(스토리에 맞게 가사에 맞게)3. 패션디자인에 대한 색채이미지 분석Point: 기능에 따른 색채의 사용- 패션에 따른 특징, 색감군의 의미- 패션과 색의 관계4. 인테리어 디자인Point : 스타일별 색깔 분류군(어떤 스타일에 어떤 색채를 쓰는가?)5. 환경디자인 색채 분석환경디자인과 색채의 의미에 대해 알아야 한다6. 브랜드별 로고이미지 분석로고에 담긴 색채의 의미기능위주의 배색1. 도시색채 이미지 분석(1) 도시색채계획이란 무엇인가?: 인간생활에 보다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 인간의 심리 안정에 기여하는 색채계획색채계획은 인간의 생활에서 아주 높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다(인간을 주체로 시각적으로 편안하고 쾌적한 느낌을 주며 도시 나름의 개성과 의미부여)(2)도시색채 계획의 목적- 생동감 있는 가로공간- 시설물관리- 고유이미지의 특성화- 권역에 따른 색채 계획(3) 도시색채의 중요성- 도시색채는 그 도시의 문화적 정서적인 부분 등을 포함하여 도시의 특성을 잘 나타내 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도시색채는 일원화되어 특성이 사라진 한국의 도시들에 있어 아주 중요하며 최근 서울과 부산 등의 도시 등에서는 도시의 색을 선정하여 도시에 통일된 색채이미지를 형성함으로서 도시의 지역 색을 구축하는 것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4)문화적 지역적 색상군2. 무대색채이미지(1) 무대색채이미지의 정의- 무대의 색채는 무대의 이미지를 정하는 요소이다 무대의 색채를 결정하는 요소로써조명 무대배경, 출연자의 의상, 메이크업 등이 있다출연자의 의상의 색으로 그 캐릭터의 특징과 의미를 나타낸다(2) 무대에 주로 쓰이는 색상군오페라- 노블한 컬러(고급스럽고 위엄있음, 중후함)--> 노래중심적,무대스케일이 큼 무대배경에 많은 시간뮤지컬- 고상함 고아함 친숙함(고저스톤)--->춤위주,동적, 배우들의 의상색채에 큰비중,향럭족 오락적 요소가미고전(클래식, 전통적 보수적이미지):채도와 명도가 떨어지는 색상 사용,현대(리파인, 세련되고 모던한 분위기):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는 색상콘서트 - 비비드 칼라,플래시한 칼라: 젊은층에 맞는 선명한 컬러연극- 댄디한 컬러--->무대의 집중도를 위하여 전체적으로 블랙컬러 사용, 다양한 컬러의 스포트 라이트로 변화를 줌*가요무대단색을 사용노래의 뮤직비디오나 가사의 내용과 관련된 무대의 색상징에 의해 사용되는 조명과 색*뮤지컬한정된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점에서 가요무대와 비슷한 뮤지컬실제 배경과 느낌을 위해 사용되는 색주인공과 캐릭터의 성격을 선명하게 해주는 역할*이벤트어린아이들을 위한 이벤트(활동적이고 사랑스러운느낌)흰색-순수함, 깨끗함, 맑음빨강색-따뜻함, 활동적, 에너지핑크색-활기, 애정노란색-낙천적, 변덕, 명랑함어르신들을 위한 이벤트적색-관용, 사랑, 순교, 신의, 용기자주색-위엄, 존엄, 우아함금색-빛, 진리, 너그러움, 카리스마, 이해어르신에대한 존경과 이해 표현 연령이 높아질 수록 톤이 낮아지고 고급스러운 컬러 이용(3) 자주쓰이는 색상군붉은색- 열정, 정열, 지배자의권력, 명성, 생명, 열정,역동적, 힘,활동적.죽음파란색- 냉정, 차가움,미숙,신선함, 우울.슬픔, 차분함, 정적, 슬픈느낌,시원함,심플,세련보라색-죽음 정신적 불안,이별의 슬픔, 식은 사랑의 미지근함,슬픈 상황 극대화,우울흰색-희망, 순수함검은색-죽음분홍- 순수한 감정, 활기, 여성,애정주황색-활발,유쾌노랑색-경고와 날카로움,술에 취한 분위기,긴장감, 연약함, 강인함1. 연령, 장소, 목적에 따라 가지는 다양한 의미2.무대의 색상에 따라 차분함, 열정 등의 분위기 UP, DOWN연출3. 패션디자인색채분석패션과 색의 정의-패션 트렌드, 소비자들의 심리, 색이미지에 따라 연령별 선호색과 착용옷이 달라진다.- 옷의 색채는 소비자의 심리, 연령대 등의 요소 뿐만아니라 기능에 따라 옷에 담고자 하는 의도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1) 연령대별 색채 분류10대:교복에 잘어울리는 색상( 빨강계열 무채색 계열 색상 옷 착용)20대 날씬해 보이고 스타일리시해보이는 색상30대: 자신의 이미지에 맞는 무난한색40대: 직장에서 요구하는 색상50대: 점잖은 색상- 대부분 사회에서 요구하는 색에 의해서 무채색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2) 시대별 색상 분류1910:검정색 갈색 회색계열( 전쟁의 영향, 실용적 어두운색,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1920:담홍색, 청하색,노란, 짙은 군청(전쟁으로 인한 밝은색조)1930:검정색 흰색,핑크( 여성의 아름다움 강조 뉴욕증시 폭락으로 대공황, 여성의 곡선미 강조)1940:회색 갈색, 검정색(실용적인 복식, 어두운색상, 군인들이 많이 쓰는 색상 선호)1950: 베이지,회색, 검정(영화산업의 발전,로맨틱한 복고 유행)1960:회색 핑크 검정(팝아트, 미니멀리즘)1970:노랑 파랑 빨강(디스코의 영향)1980: 흰색 검정 실버( 파워풀한 여성성의 강조)1990:회색, 갈색, 오렌지(영캐주얼, 스트리트패션)2000:흰색, 검정 메탈( 디스코의 귀환,미래지향적 색채)2010: 자연스러운 컬러, 소프트한 컬러(4) 기능별 패션의 칼라군 분류- 유니폼의의: 의복이 나타내고자하는 의미와 소속감의 이미지 형성을 위한 배색1) 스튜어디스 유니폼항공사마다의 항공사를 대표하는색으로 유니폼에 적용하여 사용하고 있다.또한 보는 이에게 편안함을 주기 위해 눈이 피로하지 않은 색채를 주로 사용하며 원색계열이 들어갈 경우 무채색을 주색으로 하고 포인트 색상으로 원색을 사용하고 있다.2) 축구선수 유니폼축구 국가대표의 유니폼은 각 나라의 대표 색채나 국기의 색에서 의미를 부여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Home유니폼과 Away유니폼에 서로 명도차이를 확연히 두어 흑백TV로 봤을 때도 팀 구분이 명확하게 되도록 하고 있다.3) 환경미화원 유니폼- 유목성과 안정성에 포인트를 맞춤( 연두, 초록, 형광연두,주황색,하늘색,파란색)-깨끗한 이미지를 위한 배색4) 슈퍼히어로 유니폼빨간색,파란색, 노란색, 검정색- 히어로의 캐릭터와 개성을 보여주는 색4. 인테리어디자인 색채분석-쾌적한 실내환경을 위해서 색감군을 배색하는 것을 인테리어에 있어서 배색이다.- 배색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이미지 나타날 수 잇다.-조명의 조건을 생각해야하며 색의 요소에 따라 전혀다른 심리적인 효과가 발생한다.- 전채적인 색채의 조화와 분위기와 목적에 맞는 색채 선택 중요1)스타일별 분류모던-현대적 소재를 이용하여 기능성, 실용성강조- 흰색, 갈색, 짙은 갈색( 공간을 넓어보이게 하고 심플하고 깔끔한 느낌), 도시적 연출프로방스- 자연적 느낌에 활력을 불어넣은 듯한 스타일- 분홍, 브라운, 풀색(실용적이며 편안한느낌)- 자연적인 소재를 많이 이용함
국제법 기말고사 대비 프린트(1) 조약의 제3자적 효력*1 문제의 제기조약은 본질적으로 자율적 법질서를 창설하기 위하여 고안된 국가 간 거래 수단이기 때문에 비당사국인 제3국에 대하여는 구속력을 가질 수 없다. 그러나 오늘날 법의 발달로 인해 법률의 효력자체가 조약에 참여하지 않은 국가에게도 적용되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경우에 조약이 제3국에게 미치는 효력이 문제가 될 수 있다.*2. 비엔나 협약 제 34조 제3국에 대한 의무 부여의 문제이에 대하여 비엔나 협약 제 34조에서는 조약은 제3국에 대하여 동의 없이는 권리도 의무도 창설하지 않는 다는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조약을 통해 제 3국에 대하여 권리 의무를 부여하고 하더라도 3국의 동의가 있다면 당사국간에만 영향을 미치는 조약의 본질로부터 어긋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제3국에 대하여 조약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조약을 체결한 국가가 제3국에 대하여 일정한 부담을 지우려고 의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3국의 동의가 쉽게 추정되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소수의 국가들이 제3국에게 의무를 강제적으로 부여하는 상황을 발생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제3국에 대한 조약상 의무 부과는 제3국이 서면으로 명시적인 수락을 하지 않는다면 인정하지 않는다.*3. 조약상 권리 부여의 문제 학설의 대립조약상 권리 부여는 명시적인 반대가 없는 이상 제3국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적용된다. 이 때 제3국이 가지는 권리의 법적성격에 대하여 학설에서는 조약상의 제3자에 대한 혜택이 권리로서 제3국이 주장할 수 있을 때 혜택은 권리로서 추정되어진다는 권리 추정설과 법은 보호 법익을 가지고 있고 제3국의 의사에 상관없이 조약상의 권리가 반사적으로 부여된다는 반사적 이익설이 있다. 이에 대하여 대부분의 학자들은 조약상의 권리부여가 반사적 이익에 해당된다고 하고 있다. 이는 조약상 권리의 법적성격이 개방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4. 제3자에게 미치는 조약상 권리의 법적성격따라서 조약상의 권리, 혜택이 제3국에 미치는 경우 제3국은 가만히 있어도 반사적으로 이익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권리가 침해된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제3국이 동의한 권리의 취소 변경은 제3국의 동의 없이도 조약당사국의 합의로 변경, 취소 될 수 있다.(2) 조약의 종료사유1. 조약의 종료의 정의조약의 종료란 하자없이 유효하게 성립된 조약이 그 이후에 일정한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조약이 적법하게 종료되면 당사국들은 조약의 의무로부터 벗어나게 되지만 조약의 종료이전에 이미 그 조약의 시행을 통하여 생긴 당사국들의 권리,의무, 법적상황은 종료로 인하여 영향 받지 않는다.2. 조약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종료, 종료기간에 의한 종료조약의 종료사유에는 크게 조약의 종료기간에 의한 종료 조약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종료, 객관적 자유에 의한 조약의 종료로 나뉜다.조약의 종료기간에 의한 종료는 조약에 종료 또는 탈퇴를 위한 명시적 규정을 정해놓은 경우 그 규정에 따라 조약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조약 당사자간 동의에 의한 종료는 모든 당사국 간에 조약을 폐기한다는 동의를 함으로써 조약을 종료시키는 것이다. 조약은 동의에 의해 종료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조약의 내용이 제3국에게 효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제3국의 동의를 구해야지만 조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이러한 것은 국제 관습법화 된 조약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외에도 조약의 폐기조항이 없는 경우 국가간 관계변화 등과 같은 사유에 의해서 묵시적으로 폐기할 수 있고 조약의 모든 당사국이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신조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폐기되며 상대방이 과실있는 의무불이행 하는 경우에도 일정시간이 지난 후 폐기할 수 있다. .3. 객관적 사유에 의한 조약의 종료객관적 사유에 의한 종료란 조약의 당사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조약이 종료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객관적 사유에는 3가지가 있다.첫 번째는 당사국이 조약의 중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이다. 이 때 중대한 위반의 기준은 비엔나 협약에 의해 인정되지 않는 조약의 부인 또는 조약의 객체 또는 조약의 목적수행에 필수적인 내용의 위반을 말한다. 이것을 원용사유로 하여 피해당사국은 조약의 종료 또는 운용정지를 주장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진다.두 번 째는 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객체가 영구적으로 소멸 또는 파괴되어 조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피해국은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시 이러한 사유를 원용하여 조약을 폐기할 수 있다. 그러나 명시적으로 폐기하자는 의사가 없이 묵시적으로 동의 한 경우에는 조약을 종료할 수 없다.세 번 째는 사정의 근본적 변경이 일어날 경우이다 조약을 체결할 시에는 체결배경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이 근본적으로 변하였을 때 그리고 이러한 변경을 예상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조약을 폐기할 수 있다.4. 조약종료절차위와 같은 조약 종료의 사유가 있을 시 당사국은 타방당사국에 조약의 종료를 통보하고 3개월 동안 타 당사국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조약은 종료된다.(3) 자기집행적조약과 비자기 집행적 조약의 비교1.미국의 국제법과 국내법의 충돌에 대한 태도국제법과 국내법의 충돌에 대하여 미국은 국제법과 국내법이 동일하다고 보는 일원론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법의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일원론적요소를 가지고 있는 자기집행적 조약과 국제법과 국내법은 별개의 요소이다 라고 보는 이원론적인 요소를 가진 비자기 집행적 조약을 자국의 입장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2. 자기집행적 조약 비자기 집행적 조약의 의의자기집행적조약이란 국내에서 적용되기 위하여 별도의 입법을 요하지 않는 조약으로서 조약 당사국의 의도나 주변의 사정으로 인하여 결정된다. 자기 집행적 조약은 국내법 상의 효력이 발생하며 이와 충돌하는 모든 기존의 국내법에 우선한다. 그러나 자기 집행적 조약상의 국제의무가 국내법의 일부가 된다 하더라도 특정 개인당사자에게 이를 근거로 법정에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반해 비자기 집행적 조약은 그 적용을 위하여 국내입법을 요하는 것으로서 입법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미국법원에 대하여 아무런 기속력을 갖지 않는 조약으로서 그자체로는 충돌되는 기존의 연방법률이나 주법률에 대하여 우선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3.구분기준이러한 자기집행조약과 비자기 집행적 조약의 구분은 사법부의 판례를 통해 발전해 왔으며 입법화되지는 않았다. 이러한 판단기준에는 주관적 판단기준과 객관적 판단 기준이 있다. 주관적 기준에서는 조약의 자기집행성은 체약국의 의사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였다. 객관적 판단 기준에서는 조약이 자기 집행성을 갖기 위해서는 내용이 명확하여야 하며 따라서 일반적인 기준 또는 목표를 정하고 있는 조약은 자기집행적 조약 애매하고 광범위한 조약은 비자기 집행적 조약으로 간주한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영사의 권리, 밀수 등에 대한 조약을 자기 집행적이라고 볼 수 있고 예산의 지출, 특허 및 저작권, 조건부 최혜국민 대우, 관세, 형벌, 정부의 재산처분 등에 관한 조약은 비자기 집행적 조약으로 볼 수 있다.2. 국제법의 국내법상 지위와 효력(엄격한 이원론, 완화된 이원론)1. 국제법과 국내법의 충돌에 관한 학설(이원론, 일원론)이원론에서는 국제법과 국내법을 별개의 원칙으로 보고 국제법을 국내법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변형, 도입 의회에서의 절차를 거쳐 국내법으로 변경되었을 때에만 직접적인 효력을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일원론적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몇몇 국가들은 이원론을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원론의 채택하는 국가들이 이원론에 대한 적용의 정도에 따라 엄격한 이원론과 완화된 이원론으로 나뉜다..2. 엄격한 이원론을 취하고 있는 영국이원론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영국은 조약체결권은 여왕이 가지나 입법권은 의회에서 가지는 권력분립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여왕이 조약을 비준하면 대외적으로는 그 조약이 무조건 효력을 발생한다.그러나 이러한 조약이 국내법상 효력을 가지려면 의회에서 국내법으로 인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러한 이원론적의 실제적 적용에 대해서 영국은 국제법의 일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수권법률을 미리 검토하여 여왕이 체결한 조약이 이행되는 동시에 효력을 가진다. 굉장히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왕의 비준과 일정을 맞추지 못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왕의 비준날짜와 국내의 수권법률,이행법률이 만들어지는 그 기간이 3주를 넘지 못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3주안에 국제법과 국내법의 충돌과 관련하여 재판을 할 경우 대외적으론 효력을 가지나 국내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의 당사자에게 3주후에 그러한 국제법이 효력을 가질 것으로 보고 원용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이러한 엄격한 이원론의 입장은 국가의 입법주권이 보호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국제적으로 볼 때 변형절차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다른국가와의 확정적 적용에 대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변형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 조약규정 자체가 불안정한 지위를 갖게 되어 조약의 위반에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생긴다 또한 시급하게 도입되어야만 조약으로서 효력을 가지는 그러한 종류의 조약에 대해서 국제조약의 목적달성을 저해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3. 완화된 이원론을 취하고 있는 독일완화된 이원론을 취하고 있는 독일은 엄격하게 조약체결권과 입법권이 나뉘어져 있는 영국과는 달리 연방대통령이 조약체결권을 가지고 있고 조약의 변경 적용 또한 연방대통령이 하며 적용은 국내법을 따르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독일에서는 조약체결과 동시에 국내법적인 효력을 가지는데 이는 독일에 헌법재판소가 존재하므로 헌법이 잘못된 경우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용이한 것이다.
금융거래법 기말고사 대비 프린트대문제,1.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취소권 비교2. 물적담보제도, 인적담보제도 비교소문제1. 채권자 취소권의 상대적 무효대문제 1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취소권 비교1. 책임 재산의 보전채무자가 임의로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최종적으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채권을 실현하여야 한다. 채권자의 채권실현을 위한 채무자의 재산권을 책임자산이라고 하며 이러한 책임자산을 보전한다는 것은 채권을 만족시키기 위한 일반재산을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채무자의 책임자산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서 채권자 대위권과 채권자 취소권을 규정하고 있다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 취소권은 둘다 책임자산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그 성질과 요건 그리고 행사등에서 차이가 난다.2. 채권자 대위권과 채권자 취소권의 요건 행사상의 비교채권자 대위권이란 채무자가 재산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그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이행하여할 권리를 채권자가 대위하여 행사할 뿐이므로 채무자나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작다 그러나 채권자 취소권의 경우 채무자가 제3자와 행한 완전히 유효한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회복시키는 것이므로 채무자나 제3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채권자 대위권과 취소권은 그 요건과 행사방법에서도 차이가 나게 되는데 대위권의 경우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존할 필요성이 있을 때 채무자가 스스로 그 권리를 이행하지 않고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재판상 혹은 그 외에도 채권자 자신의 이름으로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금전채권의 경우 자신의 채권액 범위내, 특정채권의 경우 특정채권의 보전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다. 채권자 취소권은 채무자의 재산권처분행위가 채권자가 충분한 변제를 받지 못하게 하는 사해행위가 존재하고 사해 행위 전에 채권이 존재하며 채무자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 본인의 이름으로 재판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자 취소권은 채권자 대위권고 달리 재판상 권리이며 채권이 이행기에 있을 것이 요구되지 않으며 특정채권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는 범위에 있어 금전채권에 한정된다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다.3.효과상의 비교채권자대위권이 행사되면 채무자의 처분행위는 제한되며 채무자에게 채권자가 대위하여 행사한 변제의 효과가 귀속하게 된다.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시에는 채무자에 대한 항변으로 대위권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대항가능하다. 그러나 채권자 취소권의 경우 취소의 효과로 재산이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 복귀하게 되며 채권자 취소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전득자와의 상대적인 관계에서만 미치고 채무자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위권과는 차이점을 가진다.대문제 2 물적담보제도 인적담보제도1. 물적담보제도의 내용물적담보제도란 채무자 또는 제3자의 특정한 물건 또는 권리를 가지고 채권을 담보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경우 특정한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하여 채권자 평등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고 물적담보에 의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를 받을 수 있다민법상의 담보물권이 전형적인 예로서 물적담보의 경우 절차가 복잡하다는 단점을 가진다.2. 인적담보제도의 내용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제3자의 책임재산을 추가하여 채권자의 채권을 보장하는 담보제도이다 보증채무 연대채무가 이에 속하며 담보 목적물이 없어도 이용가능하고 절차가 간편하나 담보하는 자의 재산상태에 의존하게 되므로 담보로서 효력은 확실치 않다.3. 물적담보제도와 인적담보제도의 비교물적담보제도는 특정한 물건에 의한 물적 담보에 의해 다른 채권자 보다 우선해서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우선변제적효력을 가지나 인적담보의 경우 그러한 효력은 없다. 물적담보의 경우 객관적 재화를 가지고 채권을 담보하므로 담보로서의 강력한 효력을 가지고 신용을 매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인적담보의 경우 담보하는 자의 재산상태에 의존하게 되어 담보로서의 효력은 떨어지는 편이다. 물적담보의 경우 절차가 복잡하지만 인적담보의 경우 절차가 간편하다는 점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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