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수표법 기말고사 총정리입니다.

소개

어음수표법 기말고사 답안작성에 편리하도록 정리한 것.
어음 수표의 유해적 기재사항
환어음 인수의 개념과 법적 성질
배서금지어음
어음과 수표의 배서의 차이
배서의 효력

기한 후 배서
선의취득
지급인의 조사의무
소구의 당사자

악의의 항변


이득상환청구권의 당사자와 발생요건
등입니다. 정찬형교수님의 교과서를 중심으로 정리하였으나.
정찬형교수님이 소수설인 곳에서는 절충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Ⅰ. 총설
Ⅱ. 환어음
1. 어음법에 규정이 있는 사항
2. 어음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
Ⅲ. 약속어음
1. 어음법에 규정이 있는 사항
2. 어음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
Ⅳ. 수표
1. 어음법에 규정이 있는 사항
2. 어음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
Ⅰ. 인수의 개념
Ⅱ. 인수의 법적 성질
1. 단독행위설
2. 계약설
3. 검토
Ⅲ. 인수의 말소

본문내용

Ⅰ. 총설

어음의 내용은 발행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정해지는데, 증권의 재료나 기재의 방법 등에는 제한이 없다. 어음은 엄격한 요식증권으로서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필요적 기재사항 외 기재함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유익적 기재사항, 기재하여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무익적 기재사항 및 기재하면 어음 자체를 무효로 하는 유해적 기재사항이 있다. 특히 유해적 기재사항은 어음의 본질에 반하거나 어음요건을 파괴하는 사항으로서 어음법에 규정유무와 환어음과 약속어음 수표의 경우로 분류하여 설명할 수 있다.

Ⅱ. 환어음

1. 어음법에 규정이 있는 사항
어음법 33조에 규정된 일람출금, 일람후정기출금, 발행일자후정기출금, 확정일출금 이외의 만기를 기재하거나 분할출금의 만기를 기재하거나, 수인 중 각 지급인에 상이한 만기를 정하는 경우 어음자체를 무효로 한다.

2. 어음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
통설과 판례에 따르면 어음채권을 원인관계에 결부시키는 기재, 어음금지급에 조건이나 지급방법을 한정하는 기재는 어음의 본질에 반하므로 무효로 한다.

Ⅲ. 약속어음

1. 어음법에 규정이 있는 사항
환어음의 경우와 같다.

2. 어음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
환어음의 경우와 같으나, 지급무담보문언의 기재가 추가된다. 환어음 및 수표의 발행인은 소구의무자이므로 지급무담보문언은 무익적기재사항이나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주채무자이므로 지급무담보문언의 기재는 어음의 본질에 반하므로 무효로 해석한다.

참고자료

· 상법강의
· 상법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