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소개

한미 FTA의 협상과정과 추가협상 내용 및 독소조항 그리고 한국과 미국 국회의 비준 절차 등 한미 FTA의 그동안의 쟁점에 대해 정리 했습니다.

목차

1. 한-미 FTA 협상 경과 및 일정
2. 한-미 FTA 출범 배경
3. 한-미 FTA의 기대효과
4. 한-미 FTA의 추가협상
5. 한-미 FTA 비준 절차
6. 한-미 FTA 이행법안 미 의회 통과의 의미와 시사점
7.독소조항

본문내용

1. 한-미 FTA 협상 경과 및 일정 http://fta.korea.kr/kr/situation/settlement/history.jsp


•1989 美 국제무역위원회(USITC)의 보고서 `아태지역국가들과의 FTA 체결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서 미국에게 바람 직한 FTA 대상국가로 싱가폴, 한국, 대만을 꼽으면서 한-미 FTA 체결에 대한 논의 시작
• 2001.1 제14차 한미 재계회의에서 양국은 BIT와 FTA의 조속한 체결 촉구
• 2001.9 USTR 부대표, 한·미 FTA 체결에 관심 표명
• 1999.6 주한 미국상공회의소(AMCHAM)는 미국 빌 클린턴 대통령에게 한·미 FTA 체결을 촉구하는 서한을 송부함
• 2000 미 상원의원인 보커스는 USITC에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요청
• 2003.8 "FTA 추친 로드맵" 마련 - 중장기적 과제로 미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추진을 상정
• 2004.05 USTR 부대표 한-미 FTA 체결에 대한 관심 표명
• 2004.11 APEC 계기 한-미 통상장관회담(칠레)에서 FTA 추진 가능성 점검을 위한 사전실무점검회의 개최 합의
• 2005.02.03 한-미 FTA 사전실무점검회의 제 1차 회의 개최(서울)
• 2005.03.28~29 한-미 FTA 사전실무점검회의 제 2차 회의 개최(워싱턴)
• 2005.04.28~29 한-미 FTA 사전실무점검회의 제 3차 회의 개최 (워싱턴)
• 2005.05.02 OECD 각료이사회 계기 한-미 통상장관회담 (파리)
• 2005.06.03 APEC 계기 한-미 통상장관회담 (제주)
• 2005.07.24~28 본부장 방미, 주요 상하원의원 및 업계 설득
• 2005.09 미행정부, 한국 등 4개국을 FTA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선정정부 내부 회의, 외부전문가 자문, 설문 조사 등을 통 한 검토전문가 연구 : 정부 발주 연구영역 포함, 10여개의 국내전문가 연구 및 세미나, 공청회진행설문조사 : 04.11월 전경련(87%),12월 무역협회(75%) 및 한국갤럽(80%),`06.2월 중기협(80%)의 한-미 FTA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 응답대상 대부분이 한-미 FTA 체결에 찬성 (괄호는 찬성비율)
• 2005.09.19~21 본부장 방미, 주요 정부관계자 면담
• 2005.09.20 한-미 통상장관회담 (워싱턴)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