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부실사태의 문제점, 전망 및 개선방안

소개글

저축은행 부실사태에 대한 보고서를 다양한 자료를 참고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1. 저축은행의 설립배경

2. 상호저축은행 관련 정책 변화

3. 상호저축은행의 특성
1) 대상의 전문성
2) 지역금융의 기관성
3) 서민금융의 전문성
4) 자금의 환원성

4. 저축은행 부실원인
1) 여신 측면
2) 수신 측면


5. 저축은행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노력
1) 적극적 구조조정 추진
2) 경영 건전성․투명성 제고
3) 검사․제재 및 소비자보호 강화

6. 해외의 저축은행 부실화 사례
1) 미국의 은행 및 저축대부조합의 위기 사례와 원인
2) 영국의 은행위기 사례 및 원인
3) 스위스의 은행위기 사례 및 원인
4) 스페인의 은행위기 사례 및 원인

7. 저축은행의 전망
1) 하반기 저축은행 FY2010 실적 발표 시 잠시 주춤한 저축은행 위기가 다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음
2) 외환위기 이후 두 차례에 걸친 저축은행 구조조정의 실패 경험을 교훈으로 삼을 필요가 있음

8. 구조조정 방향
1) 정책적 과제
2) 저축은행의 과제

참고자료

본문내용

저축은행의 설립배경
‘60년대의 우리나라 경제는 제1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거치는 동안 공업화와 수출증대를 기반으로 세계에서도 유례없는 고도성장을 이룩하였다. 경제개발계획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된 개발경제시대하의 금융체제의 구축은 정책적 우선순위에 따른 자금배분을 우선적 목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일반시중은행들은 물적 담보로 단기상업금융 및 정책금융에만 치중하여 서민들의 은행이용문턱은 높았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 경제의 주요 참가자가 아닌 서민과 영세상공인에 대한 금융서비스는 일제시대 이후 생겨나기 시작한 사설 무진회사가 영세상공인과 일반 서민을 상대로 한 무진업무와 정기적금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주로 여신업무만을 수행하는 비 제도권 금융회사로서 서민금고라는 유사 금융업체가 전국적으로 난립하여 이들을 통해 상대적으로 제한되게 이루어졌다. 이렇듯 취약한 서민금융의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1961년 국민은행이 설립되어 일부 무진회사를 흡수 합병하여 상호부금 업무를 주종으로 하는 서민금융을 취급하였으나 이들 사설 무진회사, 서민금고 등은 영업의 근거법도 없이 전국적으로 난립하는 형태를 보였다.
70년대 초에 이르러 대다수 중소기업의 사채 의존도는 심각하고 사 금융기관의 난립으로 인해 각종 금융사고가 빈발하여 서민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되자 정부는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시키고 저축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의 다변화가 급선무라는 판단을 내리고 사금융 양성화 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박정희 대통령은 당시 전경련 김용완 회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1972년 8월 사금융 양성화를 위하여 “단기금융업법", "신용협동조합법", "상호신용금고법" 등의 사금융 양성화 3법을 공포하고 이들 법안에 규정되지 않는 모든 사채를 동결시키는 83 대통령 긴급명령 조치를 발동하게 된다. 1972.8.3 자정을 기해 헌법 제73조에 따른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위한 긴급명령 제15호`를 발동, 기업 사채를 동결하고 금융기관 대출금리를 하향 조정 및 세제지원을 실시하게 된다.

참고 자료

금융감독원, 저축은행 부실화 원인규명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 기관 보고, 제299회 국회 정무위원회, 2011.
노진김상진이종수, 저축은행 부실원인 및 개선방안, 하나경제연구소, 2011.
신영태, 상호저축은행의 부실화 원인 및 경쟁력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논문, 2005.
신주호, 금융자율화의 진전과 상호신용금고의 발전방안, 한국개발연구원, 1991.
이천우, 지역 금융기관으로서의 상호신용금고발전방향, '신용관리' 제8권 제1호, 1996.
전국상호신용금고연합회, 상호신용금고20년사, 1993.
장홍재,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 제고를 위한 상호저축은행의 발전방안 연구,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논문, 2007.
최범수, 금융개혁과 중소형 금융기관의 대응방안, '신용관리' Vol.5, No.3, 1993
현대경제연구원, 저축은행 위기와 구조조정 방향, 경제주평 11-13, 통권 440호,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