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의 기능과 헌법재판제도의 유형

소개

헌법강의에 헌법재판의 기능과 헌법재판제도에 관한 레포트이다

목차

1.헌법재판의 기능
(1)헌법보호기능
(2) 권력통제기능
(3) 기본권보호기능
(4) 정치적 평화보장기능
(5) 교육적 기능

2.헌법재판제도의 유형
1)위헌법률심사제
2)정당해산심판
3)탄핵심판
4)권한쟁의심판
5)헌법소원
6)선거소송심판

본문내용

헌법재판의 기능과 헌법재판제도의 유형

1.헌법재판의 기능
(1)헌법보호기능
아무리 좋은 헌법이라도 위정자나 국민이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국가의 최고법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없다. 헌법에 의한 통치를 말하는 입헌주의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국민주권․권력분립, 사법심사․적법절차․언론의 역할․헌법의식의 성숙 등 제도적인 헌법외적 장치들이 올바른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한다. 헌법재판은 헌법의 규범적 효력을 관철시킴으로써 국가의 최고규범인 헌법을 보호하는 기능을 갖는다. 한편 헌법재판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위협하는 세력으로부터 헌법을 보호하는 기능을 갖는다. 따라서 위헌정당해산ㆍ탄핵심판ㆍ권한쟁의심판과 같은 사항들이 헌법재판제도에 포함된다.
 
(2) 권력통제기능
헌법재판은 헌법의 규범적인 테두리를 벗어나려는 정치의 탈헌법적 경향에 대한 강력한 제동장치로서 기능한다. 동시에 헌법재판은 정치권력의 행사가 언제나 헌법질서와 조화될 수 있도록 감시하고 견제하는 권력통제기능을 갖는다. 따라서 헌법재판은 오늘날 권력분립주의의 현대적 실현형태로서 중요한 기능적 권력통제의 장치로 간주되고 있다. 즉, 헌법재판제도는 사회구조의 변화와 정당국가화에 따른 권력통합현상 때문에 고전적·구조적 권력분립제도가 제대로 구실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권력통제의 장치로서 기능하는 것이다. 특히 자유민주적 정치질서 내의 다수와 소수의 기능적인 상호견제의 장치는 소수자를 보호하는 헌법재판제도에 의해서 비로소 그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치적 소수(국회의원, 야당교섭단체 등)에게 권한쟁의심판의 제소권을 주는 것은 다수의 권력행사에 대한 강력한 통제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3) 기본권보호기능  
헌법재판은 국가권력의 기본권기속성과 국가권력 행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갖는다. 특히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구제를 위한 대표적인 헌법재판제도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