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판례 평석] 2015헌마98 미성년자,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헌법 위반 확인 / 헌법소원심판권 정리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중심

최초 등록일
2020.06.28
최종 저작일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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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판례헌법 강의 A+받은 과제입니다.
판례 2015헌마98 평석 과제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선정 동기
2.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심판권

Ⅱ. 본론
1. 판례 번호
2. 판례요약
3. 판시사항
4. 평석

Ⅲ. 결론

본문내용

1. 선정 동기
최근 N번방 사건 이슈가 뜨겁다. N번방 사건은 텔레그램 등 메신저 어플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성 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메신저로 유포한 디지털 성범죄사건이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대부분 미성년자, 여성이었으며 피의자는 영상을 제작하고 배포하는 것을 넘어 협박, 살인 음모의 정황도 밝혀졌다. 현재 박사방의 조주빈을 포함하여 일곱 명의 피의자를 검거, 구속 중에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성년자를 다룬 헌법 재판 판례를 찾아보았다. 그 결과 헌법재판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헌법 위반 확인 판례 2015헌마98을 선택했다. 이 판례는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확인하는 판례이다. 처음 판례를 접했을 때 성범죄자가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려는 것이 괘씸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성범죄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위헌 판결을 내린 것이 의아했다. 어떠한 이유로 그들의 기본권을 보호한 것인지 알아보고자 과제 주제로 선택했다.

2.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심판권
1) 개념
공권력의 작용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가 공권력의 위헌심사를 청구하여 침해된 기본권을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로부터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함으로써 공권력을 통제하고 객관적 헌법질서를 확립하려는 데 제도적 의의가 있다.
2) 유형
(1)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헌마)
기본권침해에 대한 구제의 기능을 하는 헌법소원을 말한다.
(2) 위헌소원 (헌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했으나 기각되었을 경우 위헌법률심판을 받기 위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이다.
3)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실질적 요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현실적으로 침해 받아야 하고,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참고 자료

신헌법입문, 정재황, 박영사, 2017
헌법재판소 2016.4.28. 2015헌마98
일반적 평등원칙의 구체적 적용, 김해원, 한양법학,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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