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쟁점 및 안정화 방안

소개

노사관계 쟁점 및 안정화 방안

목차

1.문제의 제기
2.복수노조의 이해
3.주요쟁점 및 문제점
4.주요선진국의 교섭시스템
5.시사점

본문내용

□ 1963년 노조법은 복수노조 금지 규정 신설, 1987년 보완
- 정부는 한국노총 유일체제를 통한 노조운동 통제 수단으로 활용
기업은 1사 1노조, 기업 순응적 노조, 무노조, 유령노조를 위한 도구로 활용
□ 1987년 이후 미조직 사업장에 조직된 새로운 기업별 단위노조와 한국노총에서 탈퇴한
노조가 무소속 산별 연맹을 결성 한국노총 유일체제는 서서히 붕괴되기 시작
1991년 노동부장관 자문 노동법연구위원회 구성, 1995년 공익위원은 기존의 복수노조
금지 규정은 삭제하되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는 금지하는 방안 제시(노사의 반대로 논의 중단)
1996년 대통령 자문 노사관계개혁위원회에서 공익위원은 기존의 복수노조 금지 규정은
삭제하되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는 일정한 경과기간을 거쳐 허용하는 방안 제시
□ 1997년 노조법은 기존의 복수노조 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2002년부터 허용하고
- 전임자 급여 금지를 신설하면서 그 시행을 2001년까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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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 노조법 개정
복수노조 허용 및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의 시행 시기를 2002년에서 2007년으로 5년 더 유예
□ 2007년 노조법 개정
복수노조 허용 및 전임자 급여 금지의 관련 규정의 시행시기를 2007년에서
2010년으로 또 다시 3년 더 유예
□ 2009년 더 이상의 시행 유예는 곤란하다는 분위기가 팽배한 가운데 우여곡절 끝에
입법화 마무리
- 13년 묵은 노동입법 과제 해결하여
50년 가까이 유지되어온 복수노조 금지를 극복하고 보편적 원칙(global standard)에 따라
복수노조를 허용하는 계기 마련
- 전임자 급여 지급의 후진적 노사관행 시정하는 계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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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