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학교 예산편성 운영의 어려움

소개

단위학교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하는 데 어려움에 대해 고찰한 글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단위학교 사업별 예산제도의 개념과 구조
1. 사업별 예산제도의 개념
2. 사업별 예산제도의 구조

Ⅲ. 학교교육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의 연계
1. 학교교육계획 수립과 예산 연계의 필요성
2. 학교교육계획과 예산 연계의 현황

Ⅳ. 학교교육계획과 예산 편성 연계의 문제점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교육개혁을 위한 학교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단위학교 책임경영제가 강조되고 있다. 단위학교 책임경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권, 인사의 자율권, 재정의 자율권이 우선 확보되어야 한다. 그 중 단위학교 교육과정의 내실화를 위해 학교 재정 운용의 자율권은 우선 강조되어야 한다. 아무리 잘 꾸려진 학교 교육계획이라 할지라도 재정의 뒷받침 없이는 성과를 얻기가 힘들다. 따라서 내실있는 학교 경영을 위해서는 자율적 재정 운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러한 인식이 부흥하여 2001년 학교예산회계제도가 도입되었다. 이전까지 학교회계는 주어진 예산에 따라 기계적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수동적인 경영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였다(최준렬, 2000). 이로 인해 학교의 독자적인 사업이나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학교예산회계제도의 도입은 단위학교 책임경영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되었다.
또한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화를 위해 단위학교는 매년 학교교육계획서를 수립․작성하게 된다. 1년 동안의 학교 교육과정은 학교교육계획서에 따라 이루어진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계획일지라도 적시에 재정이 투입되지 않으면 계획은 단지 계획으로만 끝나게 된다. 따라서 학교교육계획은 예산과 연계하여 수립해야만 한다. 그러나 대부분 일선 학교의 학교교육계획을 살펴보면, 교육활동은 교육계획서에 나타나 있고 그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은 학교의 별도 예산서에 나타나 운용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이다(송기창, 1998: 58).

참고자료

· 공은배(2000). 학교단위 재정제도 분석연구. 교육학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경기도교육청(2008). 학교회계예산편성 기본지침.
· 송기창(1998). 학교교육계획과 예선편성기법. 교육재정경제연구. 7(2). 52-81.
· 윤일경(2008).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단위학교 재정운영 제도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정종찬(2006). 학교교육과정운영계획과 예․결산의 연계성 분석.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최준렬(2000). 학교회계제도의 도입과 과제. 새교육, 553, 6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