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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학교재정의 개념, 학교예산의 개념, 학교재정(학교예산)의 구조, 학교재정(학교예산)의 특징, 학교재정(학교예산)의 내용, 학교재정(학교예산)의 문제점에 관한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학교재정의 개념

Ⅲ. 학교예산의 개념

Ⅳ. 학교재정(학교예산)의 구조
1. 가계(家計)와 학교재정
2. 수입
1) 일상경비
2) 학부모 부담경비
3) 학교발전기금
4)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금
3. 지출

Ⅴ. 학교재정(학교예산)의 특징
1. 학교의 자율적인 예산운영이 가능
2. 학교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높아짐
3. 학교재정운영의 효율성 증대
4. 교사들의 예산참여권 보장
5. 회계관련 업무가 간편해짐
6. 학교의 교육활동 수준이 개선
7. 단위학교의 재정확보를 위한 자구노력을 지원과 학교의 평생학습센타 기능을 촉진

Ⅵ. 학교재정(학교예산)의 내용
1. 예산총칙
2. 세입·세출예산
3. 예산의 구분
1) 세입예산
2) 세출예산

Ⅶ. 학교재정(학교예산)의 문제점
1. 학교 예산의 편성·집행에 따른 과목 불균형
2. 학교 예산 편성·집행의 절차
3. 교육과정 운영과 직결되지 못한 예산 편성
4. 새 회계 제도에 따른 학교 예산 편성·집행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예산 운영을 위해서는 자율성, 수익성, 투명성, 참여성, 효율성, 간편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이 요구된다. 가) 예산 기획·심의 위원회, 교육과정 추진 위원회, 예·결산 집행 심의회 등을 운영하여 예산 편성의 균형 및 적정화를 기한다. 나) 예산 편성과 집행 결과를 수시로 공개·심의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기획예산위원회와 교사협의회에서 구성원의 참여권을 보장한다. 다)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직결된 필수 소요 예산을 분석, 교육과정 관련 예산 중에서 표준 교과 활동비, 표준 특별 활동비를 확보한다. 라) 학교장의 발전 기금 확보의 대외 창구를 개설하고, 예산의 세입 재원 확보를 위한 자구 노력과 창구의 다양화, 다원화를 기한다. 마) 지방 자치 단체는 막대한 돈을 들여 따로 주민 시설이나 여가 공간을 만들지 않고 학교 시설을 개축하고, 보수하는 데 투자해 지역 주민 문화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바) 실습지 생산 결과물 매각 대금, 각종 수수료 등의 수입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 운영비를 확보하고, 쓰고 남은 예산은 이월하여 다음해에 사용함으로써 낭비성 예산 집행을 줄이고 절약하여야 할 것이다.

Ⅱ. 학교재정의 개념

학교재정이란 학교를 운영하고 교육활동계획을 실천해 나가는 데 필요한 재화를 취득하고 관리하는 일련의 경제적인 활동을 말한다. 최근 학교재정은 그 운영의 자율성을 크게 신장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단위학교예산제도를 근간으로 한 학교예산 통합운영과 도급경비제도의 확대실시 등이 그것이다. 학교재정에 대한 또 다른 축을 이루고 있는 것은 학교운영위원회이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에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 정책 결정의 민주성·합리성·효과성을 확보하여 학교 교육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집단의사결정기구이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예산의 편성이 교육계획과 교수·학습 활동과 밀접히 연계되었는지,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였는지, 사업목적에 정확히 근거하였는지, 교직원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였는지 등에 관한 심의를 함으로써 학교재정운영이 학생, 교사, 지역사회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지를 학교 자체적으로 검증하는 제도로 자리 매김 되고 있다.
학교재정의 자율성을 증대시킨다는 것은 학교장에게 재량권과 책무성을 함께 부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학교장은 주어진 재량권을 활용하여 교직원의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학교 구성원과 지역사회의 요구를 수렴하는 예산안을 편성하고 집행할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참고 자료

강신택 - 재무행정론, 박영사, 1999
윤정일 외4명 - 교육행정학 원론, 학지사, 2003
성삼제 - 학교예산회계제도의 이해, 교육과학사, 2002
송기창·윤정일 - 교육재정정책론, 양서원
학교 재무관리 이론과 실제 - 학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00
G.B.J.Atkinson, 최정일 역 - 교육경제학, 문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