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예산제도의 문제점과 새로운 예산제도 방안의 모색

소개글

본 보고서에서는 재정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지난 50여년간 시행되어 오던 품목별 예산제도를 선진국형 사업별 예산제도인 사업별 예산제도로 전면 개편하는 이 시점에서, 지금까지 사용해오던 품목별 예산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해보고 그것을 보완 및 개선할 수 있는 사업별 예산제도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Ⅰ. 머리말

Ⅱ. 품목별 예산제도의 문제점

1. 예산집행의 통제에 치중

2. 성과관리 곤란

3. 예산서의 이해 곤란

Ⅲ. 사업별 예산제도의 필요성

Ⅳ. 주요 개편내용

1. 예산구조 개편

2. 기능 개편

3. 품목 개편

4. 예산서 체계 개편

Ⅴ. 맺음말 - 사업별 예산제도에 거는 기대

본문내용

Ⅲ. 사업별 예산제도의 필요성
1. 투입중심 → 산출중심
기존의 품목별 예산제도는 투입중심, 즉 회계 및 기금 위주의 예산운영으로 칸막이식 재정운영을 유발하여 사업의 중복성과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 기존의 투입중심의 예산제도는 예산이 편성된 ‘목’ 대로 집행되었는가 하는 사후적인 측면이 강조되고 어떠한 성과를 거두었는지 하는 사전적, 전략적 관심이 부족하였다.
따라서 산출중심의 예산제도를 통하여 어떠한 산출결과를 달성할 것인가 하는 것에 보다 초점을 두고 사업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2. 통제중심 → 성과중심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품목단위의 통제는 자율과 책임에 의한 사업성과를 저해하는 역기능으로 작용한다. 예컨대, 품목간 전용금지 등 경직된 예산운용은 사업성과에 관계없이 편성된 예산을 큰 오차 없이 집행하면 된다는 인식을 갖게 되어 사업의 성과에 대한 책임의식을 저해하게 된다.
따라서 성과목표에 근거하여 사업과 예산을 편성하고 이러한 성과목표 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예산제도가 필요하다.
3. 품목중심 → 사업중심
품목예산제도는 정책과 사업이 체계적으로 연계되지 못하여 재정성과를 명확히 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품목예산제도는 예산운용의 목적인 사업성과 자체보다 사업수행의 수단에 불과한 품목별 통제에만 지나치게 치중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시적 ․ 정책적 관점에서 예산을 운용 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오래되어 기억이 안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