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상인개념과 상행위개념

*효*

최초 등록일: 2002.09.30
최종 저작일: 2002.09; 7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다운로드

장바구니

상세정보
자료후기 (1)
자료문의 (0)
판매자정보

본문내용

1.상인개념의 입법주의
상법에서 상인개념과 상행위개념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실제로도 그것은 가장 어려운 입법정책상의 문제인데, 이에 관해서는 두 가지 입장이 나누어진다. 하나는 상인개념에 관한 입법주의와 상행위개념에 관한 입법주의를 분리해서 논하는 이원론(二元論)이고, 다른 하나는 상인개념의 입법주의와 상행위개념의 입법주의를 종합해서 접근하는 일원론(一元論)이다. 이원론은 상인개념에 관한 입법주의로서 실질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으로 하는 실질주의, 영업의 내용과 종류에 관계없이 형식적으로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를 상인으로 하는 형식주의,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실질에 의한 상인과 경영형식 또는 영업형태에 의한 상인의 양자를 인정하는 절충주의로 나누어지며, 일원론은 이원론에서 상행위개념에 관한 입법주의를 가지고 상행위개념과 관련지어 상인개념을 정립하는 관점에 서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상법요약자료(상법의의의,상업사용인의의무,상인,영업소,상법과민법의차이,지배인,상호) 4페이지
[상법] 상인개념과 상행위개념 6페이지
[상업등기] 상업등기의효력 4페이지
[영업양도] 영업양도의 절차 및 법적성질 1페이지
[시장 정부]시장실패와 정부실패에 대해서 4페이지

자료후기(1)

주의사항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상행위 요약본 레포트 형식 28페이지

기본적 상행위- 기본적 상행위는 영업으로 하는 상법 제46조 각 호의 행위로서 ... 상행위의 의의- 상행위란 상인이 영업으로서 또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를 ... 상행위 요약 레포트과목:상법담당교수:제출일:.학과:학번:이름:제 1장 총론제
(A+ 받은 리포트) 상법 팩토링 조사 보고서 7페이지

상행위에 대한 규정상법 제26조는 기본적 상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상법 중간 과제기본적 상행위 중 팩토링에 관한 조사 보고서2012-12-03관리자기본적 ... 영업상 채권의 매입·회수 등에 관한 행위 ……기존의 상법 상에서는 팩토링에
상법 - 의제상인 1페이지

도입해 기본적 상행위 이외의 영업행위들을 상법의 적용 대상으로 포섭한 것이다 ...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영업행위가 생겨나는데 이를 설비상인의 개념에 ... 영업성의제상인이 영업으로 하는 행위 = 준상행위(기본적 상행위 이외의 상행위
상법 - 상행위 30페이지

143개조로 구성된 상법 제 2편 상행위 부분ㆍ실질적 의의의 상행위법 : ... 상법은 곳곳에서 상인의 영리성을 보장한다.(1) 보수청구권1) 취지ㆍ상인이 ... ) 상행위의 대리의 인수(10호)ㆍ독립된 상인이 다른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법총론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표현지배인, 대리권의 제한과 남용 4페이지

상법 제2조에서도 공법인의 상행위에 대하여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 ... 국가의 상인자격국가·지방자치단체는 공법인에 포함되므로 개념적으로 상법 제2조에 ... 남용행위의 당사자에게 상인자격이 있는지 여부는 법률관계에 상법이 적용될
신의성실의 원칙의 개념과 각 개별법의 구성 및 그 파생원칙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페이지

상법은 기업 간 거래와 상행위 전반에 걸쳐 이 원칙을 적용하여, 상인 간의 ... 합니다.① 상행위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은 상인 간의 거래에서 상호 신뢰를 ... 상법 제1조는 모든 상행위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할 것을 명시하여,
조선대 기업법 (시험범위 총정리) 12페이지

상사일반유치권 : 쌍방적 상행위인 경우에만 적용,상인간의 유치권으로서 상행위로 ... 되는 행위에 의하여 생긴 것이이야 하므로 일방적 상행위인 경우는 행사가 ... 불가능하고, 상행위가 아닌 행위에 의하여 생긴 채권이나 민시유치권의 경우에서와
[경영학과] 기업법 기본문제 55문항 (1인회사, 주주총회소집절차규정, 자기거래, 배임법, 횡령법, 법인격부인의 법리) 9페이지

상법 제4조의 당연상인은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이므로 상행위를 하지 ... 상법 제169조는 상행위성, 영리성, 법인성을 회사의 개념요소로 규정하고 ... 회사는 상행위, 영리성, 법인성을 그 개념요소로 하고 이 3가지 요소 모두를
물권법 정리 9페이지

상법의 개념1. ... 상행위를 하는지를 말한다.②상행위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 , 대리상, 보조상인등의 제도를 두고 있다.①회사제도(제 169조)- 노동력
[상법] 상인개념과 상행위개념 6페이지

擬制商人원래 상법상의 상인은 의제상인 뿐이었으며, 이는 상행위의 개념을 기초로 ... 당연상인과 의제상인을 인정하고 있는바, 당연상인은 상행위개념을 보조개념으로 ... 될 수 있다.2) 상행위상행위는 상법 제 46조에 열거된 기본적 상행위와
회사법 - 회사의 개념과 수정 3페이지

회사를 상사회사라 하고 상행위 이외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회사를 민사회사라 ...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이다. (169조)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 종류물적회사인적회사합명회사합자회사영미인정불인정독일조합으로봄조합으로봄우리나라인정인정인정인정Ⅲ 영리성회사는 상행위
[무역법규] 국제상관습과 비엔나협약-인코텀즈의 역사와 발전 18페이지

일부 상법에서는 상인이 자신의 판매 또는 영업을 위해 활동하는 모든 행위를 ... 상행위로 해석하는 경우, 상업의 개념은 광의적으로 이해됩니다. ... 이러한 경우, "상관습"이라는 용어는 광의적으로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상인들이
개품운송계약과 용선계약의 개념과 차이점 비교 10페이지

상인들은 상환성이 없는 운송증권을 찾게 되었다. ... 용선계약의 개념1. ... 개품운송계약의 개념1.
법적용에 있어서 원칙법과 예외법， 강행법과 임의법， 신법과 구법의 적용순서에 대하여 서술 5페이지

상인들의 상거래를 규율 대상으로 한다면 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다.이처럼 ... 법의 적용 개념2. ... 또한 임의법은 법률행위 당사자 의사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을 의미한다.
해상보험의 의의 10페이지

만약에 보험자의 이러한 행위가 확실 하다면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취소하고 ... 보험중개인이 중개대리상과 다른 점은 특정한 보험자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 해상보험의 개념2. 해상보험의 특성과 분류3.
상법상 상인의 종류 발표자료 36페이지

- 제 4조와 제 5조의 관계 학설은 당연상인은 기본적 상행위 개념이 토대이고 ... 상법의 개념이다2.의제상인1.설비상인 (1)의의 설비상인이란 점포 기타 ... 3.소상인1.개념과 취지 (2)취지 소상인에 대하여는 상법 중 일부 규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