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의제상인

*승*

개인인증 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19.06.26
최종 저작일: 2019.04; 1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2,000원

다운로드

장바구니

상세정보
자료후기 (0)
자료문의 (0)
판매자정보

본문내용

의제상인
설비상인와 회사는 제46조(기본적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1. 설비상인
제5조 1항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 설비상인 : 1.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2. 영업을 하는 자는
3.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1) 상인적 방법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한다. = 당연상인이 영업을 하는 것과 같은 방법을 뜻한다.

참고 자료

없음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상법 - 표현지배인 6페이지
[상법] 상업사용인의 의무 6페이지
[상법] 상업사용인의 의무 7페이지
☆★[학교 중간＊기말대비-상법] 영업양도의 효력(논술), 상법-상사대리인(약술), 경업피지의무(약술.. 7페이지
[상법총론] 상법상의 개입권 7페이지

주의사항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상법 - 상호권의 변동 7페이지

(당연상인-제 46조 기본적상행위에 속하지 않는다.)에 종속하는 명칭이 아니므로 ... 명의차용자 모두 상인인 경우, 상법 제24조의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 양자의 ... 의의제 24조(명의대여자의 책임)타인(명의 차용자)에게 자기(명의 대여자,
상법총론 중간고사 요약 정리 15페이지

영세한 보수를 받는다.Ⅳ의제상인1. ... 정의 - 기업에 관한 특별사법 / 상법= 기업법 + 사법상법은 기업에 관한 ... -상법전의 일부 규정에선 규범의 내용을 관습법에 위임하기도..- 일반적으로
상법 - 표현지배인 6페이지

오인될 만한 명칭을 사용함으로 인해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 종속되어 그 상인의 영업에 관한 대외적 거래를 대리하는 자이다.제10조상인은 ... 의의제14조 1항본점 또는 지점의 본부장, 지점장, 그 밖에 지배인을 인정될
상법총론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표현지배인, 대리권의 제한과 남용 4페이지

자연인의 상인자격(1)취득자연인은 상법 제4조(당연상인) 또는 제5조(의제상인 ... 상법총론중요한 내용 정리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표현지배인, 대리권의 제한과 ... 남용행위의 당사자에게 상인자격이 있는지 여부는 법률관계에 상법이 적용될
상법 - 상호 11페이지

있는 상호에서의 ‘타인’이 될 수 있다.-> 이름을 도용당한 비상인은 상법 ... 상호전용권(소극적 상호권)(1) 의의제 23조(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 보험사업의 종류를 표시하여야 한다.(5) 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1) 의의제
상법 - 상업등기 7페이지

제3자의 악의를 의제함으로써 상인의 권리를 확보(2) 소극적 공시1) 취지제 ... 등기절차1->3->21. 신청주의(당사자의 신청)2. ... 일정한 범위의 이해관계인 또는 일반인에게 알리는 것을 기업의 공시라고 한다.상법에서는
[경영학과/기업법] 기본개념 정리(회사법 개념, 상거래분쟁 시 법률의 우선순위, 손해배상책임, 기초법률용어, 회사법 특징, 회사의 종류, 회사의 개념요소, 주주총회소집절차) 5페이지

회사, 상인 ? 상인, 상인 ? ... 유효이고, 앞으로는 무효가 된다.ex) 보험계약해지6) 간주 : ~로 본다, 의제ex ... 등기를 해서 상인이 된 단체 ex) 은행, 중소기업Q.
상법 - 명의대여자의 책임, 표현대리와의 관계 5페이지

(당연상인-제 46조 기본적상행위에 속하지 않는다.)에 종속하는 명칭이 아니므로 ... 명의차용자 모두 상인인 경우, 상법 제24조의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 양자의 ... 의의제 24조(명의대여자의 책임)타인(명의 차용자)에게 자기(명의 대여자,
상법총론/상법총칙 중간고사 완벽정리 10페이지

[상업사용인] - 특정한 상인에 종속하여 대외적인 영업상의 업무에 종사하는 ... 영업으로 하는상행위로 당연상인이 영업하는 기본적 상행위(46조)와 의제상인이 ... (외관법리 적용) 의제상업사용인을 말한다.(16조 1항)[상업사용인의 의무
상법법조문 113페이지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한다.제5조(동전-의제상인)①점포 ...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한다.제2장 상인제4조(상인-당연상인 ... 상법 법조문제1편 총칙제1장 통칙제1조(상사적용법규)상사에 관하여 본법에
상법총론 쟁점정리 18페이지

사용인 (의제상업사용인)☆3. ... -명의대여자가 상인인가의 여부는 묻지 않으며 나아가 공법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 (통설 : 제10조) 다만 상인이라도 소상인은 지배인을 선임할 수 없으며(
형사 성공보수 약정의 효력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례를 조사하여 그 타당성에 대해 논의 9페이지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변호사는 의제상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고 ... 목차 -I. ... 변호사가 법률전문직으로서 강한 공공성을 지니고 있다는 인식 아래 변호사는 상법
상법총론/상법총칙 기말고사 완벽정리 29페이지

낙부통지의무- 민법은 청약을 받은 상인에게 별도의 의무를 두지 않는다.하지만 ... 경우의 특칙(강의내용은 아님)- 매수위탁자가 상인이고 또한 그 영업에 관하여 ... 확정기매매에 있어서 이행시기를 경과한 때 매수위탁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의제되고
상법상 상인의 종류 발표자료 36페이지

여지가 넓지는 않다.2.의제상인2.회사 (2)그 밖의 법인 (나)공법인-②공법상의 ... 상법상 상인의 종류목차1. 당연상인 2. 의제상인 3. 소상인 4. ... 상법의 개념이다2.의제상인1.설비상인 (1)의의 설비상인이란 점포 기타
상법 시험 요약 6페이지

상인의 종류(1)당연상인과 의제상인1당연상인 : 상법 제4조에서 자기명의로 ... : 의제상인이란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상행위 ... 의제상이라는 규정을 두게 된 것이다.여기에는 설비상인과 민사회사로 구분하여
[상법] 상법사례연습(상법상의 상인) 6페이지

{상법의 적용요건- 상법이 적용되기 위한 행위주체로서의 상인목 차----- ... (설비상인, 민사회사)제도이다.상법은 위와 같이 기본적으로 당연상인과 의제상인에 ... 볼 수 있는지, 즉 상법 제4조와 제5조에 규정하고 있는 당연상인·의제상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