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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철학] 법실증주의에 대한 고찰

Ⅰ. 법실증주의의 성립프랑스의 나폴레옹법전과 독일의 민법전을 위시하여 19세기 유럽 각국에 대규모적인 성문법의 체계가 이루어지자 자연법사상도 점점 퇴조하였고, 법학은 탄력성 있는 자유로운 법해석보다도 엄정한 기준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어차피 19세기 인간의 실증적·과학적 정신은 법학에서도 법실증주의의 경향을 초래하지 않을 수 없었다.이러한 경향은 독일에서는 보통법학 혹은 판덱텐법학의 형태로, 프랑스에서는 주석법학의 형태로, 영국에서는 분석법학의 형태로 나타났다.Ⅱ. 독일의 보통법학자연법론의 목적이 시민사회를 통해 구현된 다음 단계에서의 법사상은 무엇보다도 시민법질서의 안정이 요구되었고, 이러한 시민사회를 기초로 역사법학적 방법의 일부를 섭취하면서 로마법의 형식을 현대에 적용시키면서 발전된 것이 독일의 보통법학 혹은 판덱텐법학이다.독일의 보통법이란 독일에 계수된 로마사법으로 일찌기 중세에서부터 형성된 것이지만,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빈드샤이트의 『판덱텐교과서』에서 절정에 이르렀다.사법에서의 데른부르크(Heinrich Dernburg), 법철학의 베르크봄(K. Bergbohm), 형법의 메르켈(A. Merkel) 비얼링(R. Bierling), 빈딩(Karl Binding), 공법분야의 게르버(C. Gerber), 라반트(P. Laband), 열리네크(G. Jellinek) 등이 보통법학 내지 일반법학의 학파에 속한다.법사학자 비아커는 보통법학을 법학적 실증주의라고 부른다. 법실증주의는 실정법이 법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상인데 보통법학도 로마법을 법전체의 연원이라고 생각하였다. 또 보통법학에서는 로마법의 규정이 법학이론에 의하여 추상화되고 새로운 법체계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었는데, 그러한 법학이론은 전적으로 실정법에만 기초하고 있었다.● 보통법학의 특징1. 연역적 방법론:보통법학은 추상적 원칙을 정립하고 거기에서 개개의 법을 도출하려고 하였는데, 이 추상적 원칙이란 바로 법학이론, 즉 법개념과 법체계를 의미하였다. 따라서 보통법학은 법학이론의 전부합하였다.특히 사유재산권의 절대와 계약의 자유를 강조한 것은 자본주의의 발전에 큰 도움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독일법의 분열에 통일을 가져오고 결국에는 민법전으로 결실을 맺게 된 데에는 판덱텐법학의 공헌이 컸다.판덱텐법학은 개념법학이라는 별명을 받은 뒤 상당한 공격을 받고 수정도 되었다. 또한 개념법학은 구성법학 혹은 조문법학이라고 불리우기도 한다.『개념법학』으로서의 판덱텐법학은 통일민법전의 편찬을 앞두고 성문법에의 동경이 전성하던 때에 현상유지적 정치세력과 결합된 법이론이었다고 하겠다.● 보통법학자들1. 빈트샤이트(Bernhard Windscheid, 1817~1892):19세기 후반의 독일 보통법학을 대표할 수 있는 그는 판덱텐법학의 구성에 그의 정렬을 쏟았다. 근본적으로는 푸흐타의 개념법학의 방법을 따랐고, 법철학적으로는 관념주의의 전통에 입각하고 있었다.그러나 한편으로 그는 어느 때나 어느 곳에나 적용되는 자연법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정하였고, 민법의 사명은 개인에게 원리적 행동을 할 수 있는 자유영역을 개방해주는 데에 있다고 하였다. 또한 19세기 판덱텐학이 갖는 법실증주의적 사고의 전형으로 그는 법적용은 법정책학에 속하고 법률가의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2. 라반트(Paul Laband, 1838~1918):라반트는 국가의 법적 성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사법적 개념에 기초를 두어 국가를 법인이며 권리주체로 보았다. 그는 국가가 국가고유의 통치권과 자주적 통치의사를 가지는 것으로 보았다.여기에서 국가의 의사는 국가구성원의 각개 의사의 전체로서의 의사가 아니라 법인격성을 지닌 국가의 자주적 의사라고 하였다. 그는 국가가 의무와 채무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고유한 통치권과 자주적 지배의사를 가지게 되는 것을 국가의 법률적 인격성이라고 보았다. 국가의 고권역시 국가의 구성기관의 권리가 아니라 국가에게 인정된 자주적인 것으로 보았다.국가형성이 이루어지면 의사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면서 의사통일의 사실적 존재는 국가적 명령권, 강제권에 있다고 보았다. 도외시한 채 현존 상태로서의 사실만을 중요시하고 국가를 힘의 관계로 보는 경우에는 결국 힘이 사실을 만들고 그 사실은 바로 규범이 되기 때문에 힘의 『규범정립적 기능』을 부인할 수 없게 된다.따라서 이러한 견해에서 보면 자연법이란 본질적으로 『법에 관한 상상』에 불과하며, 이러한 상상은 결국 인간의 행동면이나 생활면에서 하나의 사실을 마련할 수 있고 그것이 다시 법규범으로 승화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 옐리네크는 자연법이란 개념 자체를 부인하지 않지만 이처럼 자기의 논리형식을 맞추려는 것이다.Ⅲ. 프랑스의 주석법학나폴레옹에 의하여 프랑스 민법전(1804)이 제정되자 소유권의 절대, 계약의 자유, 과실책임의 원리 등 자연법적 요청이 실정법화된 현실에서 법학은 이 법전의 구석이 그 사명이라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갔다. 주석학파라고 불리우는 이 흐름은 1804년을 계기로 하여 19세기 중엽에 절정에 이르렀고 1900년까지 지속하면서 법학계, 특히 사법학계에 군림하였다.중세의 볼로냐의 주석학파는 로마법의 주석을 임무로 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인데, 프랑스의 주석학파는 나폴레옹 민법전만을 법원으로 인정하였다. 이들은 관습법이나 형평같은 것은 인정하지 않고 성문법률에만 복종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이것은 성문법질서의 무흠결과 성문법의 몰가치적 인식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근대사회에서 법적인 측면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자의적인 통치를 지향하는 법의 지배이다. 봉건적인 관습법이 자연법론에 의하여 그 불합리성으로 인하여 배격당하고 합리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법제로 정립될 것이 요청되었다. 시민사회의 성립에 제정법이 행하는 역할은 봉건적 관습법의 잔재를 정리하여 이를 청산하고 절대주의적 지배를 법의 지배로 대치하며 또 부르주아지의 요구를 법적으로 구현하는 것이었다.프랑스 혁명의 사상은 자연법사상이고, 이러한 프랑스 혁명의 산물이 나폴레옹법전이다. 따라서 주석학파의 법사상도 18세기 자연법사상을 계승하고 있다. 그러므로 봉건적 전통에 젖어 과거의 경험을 검토하고 연구하여 여기 두 종류가 있는데, 법은 전자에 속한다. 즉, 법이란 어떤 종류의 행위를 할 것 또는 아니할 것을 사람에 대하여 의무 지우는 명령이라는 것이다.오스틴은 자연법과 같은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는 법도 명령설로 설명한다. 그에 의하면 관습은 확실히 그 기원에서 볼 때 자연발생적이며 주권자의 명령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습은 아직도 법은 아니며 실증도덕에 불과하다. 관습법이 되려면 반드시 제정법에 표시되든지 법원에 의하여 법으로 채용됨으로써 법적 제재를 갖게 되는 것이다.오스틴의 이론은 근대 법실증주의의 전형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근대 법실증주의의 결점도 내포하고 있다. 무엇보다 권력에의 비판을 법학의 분야에서 배제하고 권력이 법이라고 한 것은 몰가치적으로 개념을 구성하여 논한다는 태도는 엄밀한 과적학적인 태도인 듯하나 이것은 실력주의적 사고방식으로 법이란 강자의 명령이므로 그 명령이 어떠한 목적의 내용이든 그 결과의 정당성을 불문하고 준수해야 된다는 이론이다.2.벤담(Jeremy Benthan, 1748~1832):오늘날 영미권에서 법률실증주의는 벤담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이해되고있다. 그러나 하트가 벤담의 법학전집을 간행해 내기 전까지는 영미에서 법률실증주의의 비조는 오스틴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이제 오히려 오스틴은 벤담이 개척해 놓은 법률실증주의적 법이론을 계승하는 것에 지나지 않고, 나아가 오스틴보다 벤담에서 훨씬 풍부한 법률실증주의적 이론들을 볼 수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벤담의 법이론은 당시 주류적인 이론이었던 블랙스톤의 자연법론을 비판하는 데에서 시작한다. 당시 주류의 법사조는 영국의 보통법을 역사적 전통과 자연법적 합리성으로 뒷받침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벤담이 보기에 당시 보통법은 수많은 모순과 어리석음 그리고 기만으로 가득차 있었고 그러니만큼 그러한 보통법을 영구불변의 자연법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더욱이 부당한 것이었다. 여기서 벤담은 있어야 할 법과 현재 있는 법을 명확히 구별하는 데에서 출발, 이른바 설명적 법학 과 비평적 법학 을 구분할 und was wirklich ist, das ist vernunftig)."라고 주장한 그의 범신론적인 관념론적인 철학의 법사상적인 표현의 골자라고 할 수 있다.다음에는 법실증주의 학파의 특색은 무엇인가? 근대법은 자연법론을 토대로 만들어졌고, 근대법학은 존재하는 법조직의 완결성과 무결함성을 지나치게 신봉하므로써 법조문의 주석과 관념적인 논쟁에 몰두하여 그 과학성의 수립을 도외시하고 이른바 개념법학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여기에 대항하여 나온 것이 실증주의 학파인데 그들은 법의 사회학에 있어서는 이른바 "살아 있는 법(lebendes Recht)"의 발견에 중요성을 인정하고 법의 밑에 서서 그것의 기반이 되는 사회, 경제와 법과의 긴밀한 관련을 주목하였다.이것으로 당시 사회를 주도했던 세가지 학파의 흐름을 살펴보면은 결국 자연법의 극복을 그의 학문의 출발점으로 삼은 켈젠은 그 본질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자연법 이론과의 타협 속에서만 존속할 수 있는 신헤겔학파나 법실증주의학파 대신에 신칸트학파에서 그 사상적 무기를 빌려올 수 밖에 없었다.● 순수법학의 기초원리법학에 있어서 근본적인 대립은 법의 본질을 이루는 '법의 규범성'과 '법의 사실성'이 두가지의 어느 것에 보다 치중하느냐 하는데 근원을 가진다. 자연법론은 법의 규범성을, 그리고 법사회학의 입장은 법의 사실성을 서로 강조한다.켈젠은 '법의 규범성'을 강조하지만 일정한 조건 밑에서만 타당하는 규범, 즉 때에 따라서 변화하며 장소에 따라서 서로 달라지는 실정법만을 법으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절대 불변의 규범을 규정한 자연법론과는 달리 보아지게 된다.1.법의 개념:법의 개념은 정치적 입장을 버리고 과학적 입장에서 정하여야 한다. 사회관계를 생각할 때에 주관적 가치판단을 뒤섞어서는 안된다. 법도 다른 사회현상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사회현상이다. 사회질서가 법을 인정하는 것은 최소한도의 인신의 자유와 사유재산의 소유의 가능성을 개인에게 보장하는 경우에만 한다는 정치적 가치판단을 미리 세워 놓고 바.

법학| 2003.12.10| 9페이지| 1,000원| 조회(990)

법철학, 법실증주의, 순수법학, 분석법학, 보통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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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이제는 양성평등이다. 평가A+최고예요

이제는 양성평등지역사회교육론법학과 3학년20011062엄효선Ⅰ.서론우리나라에서 양성불평등의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부장체계와 더불어 심리적 현상의 상호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인간의 심리는 문화를 습득해 성을 변형시키는 미묘한 작용을 하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가부장적 지배형태에서 오는 여성에 대한 강제와 억압을 회피하거나 그것에 순종함으로써 생존하고자 하는 의도와 연결된다.남성의 여성지배는 정치 경제 사회 이데올로기 면에서 중요한 결정은 남성이 하고 남성의 일에 여성참여를 배제하며 사회적으로 남성은 보다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한다. 물론 가정내의 지위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이러한 이데올로기가 전통적으로 한국사회에서는 현모양처상을 만들어 순종적인 여성상을 만들었으며 그 결과 남성은 주체적인 사람, 여성은 수동적 의존적인 사람의 이미지를 만들어 냈다.우리나라의 가부장제는 삼국시대부터 형성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후 고려말에 주자학이 도입되면서 가부장제가 강화되었으며 이어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유교적 이념의 사회질서가 확립됨에 따라 가부장제는 보편적 사회제도로서 확립되었다.이러한 유교적 가부장제는 속에서 여성의 지위는 남녀칠세 부동석, 부부 유별, 부창부수, 삼종지도 또는 칠거지악 등 특유의 유교적 문화를 형성시킴으로써 여성의 지위가 위축될 수 밖에 없었다.과거의 전통적인 가부장제하에서의 여성의 역할과는 달리 변화하는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려는 현대의 여성은 이중 또는 삼중적인 역할에 갈등과 부담을 느끼면서 살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러나 아직도 가족이나 사회내에서의 여성의 위치는 가부장제의 뿌리와 가치의식이 잔존하고 있어 여성은 남성과 동등하고 평등한 위치에 서기에는 미흡한 실정에 있다고 할 것이다.본 보고서에서는 우선 남녀의 기본적인 차이인 성에 대한 개념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남녀불평등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 호주제에 대해 살펴보겠다. 또한 외국의 양성평등 사례와 양성평등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통해 우리나라가 추구해야 할 라고 하는 의미는 신체적인 차이를 갖는 남자와 여자의 구분을 나타낸다. 즉 생물학적 특성에 의한 남녀구분으로 이것은 태어나면서부터 획득되는 생득적인 명에서의 결정을 말한다.▶젠더(gender)는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 문화적인 성을 말한다. 이것은 '만들어지는 성'이라고도 하며 그 사회의 규범, 가치관, 성역할에 대한 사회의 태도와 기대, 사회의 고정관념 등에 의해서 학습되어지고 구성된 성이다. 이것은 문화나 사회에 의해서 각각 다르게 특징 지워지며 문화나 사회를 초월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 즉 개인이 속해 있는 사회나 집단내의 지위에 대응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기대되거나 요구되는 태도나 행동양식을 가리킨다. 남성이라든가 여성을 사회 안의 지위로 생각하여 각각의 성에 대해서 사회가 기대하는 태도나 행동양식이다.▶섹슈얼리티(sexuality)는 성적인 행위 뿐만 아니라 성에 대한 우리의 태도, 가치관, 문화 등 인격의 차원까지 포괄하는 넓은 개념으로 여성의 임신, 출산, 수유 등의 경험도 모두 포함된다. 다시 말해 섹슈얼리티는 인간의 성 행동은 물론 개인이 갖는 성에 대한 환상, 행동, 태도, 사고, 감정, 가치관, 이해심, 성 정체성 등이 모두 해당된다. 한 개인의 섹슈얼리티는 살아가면서 사회 문화적인 환경에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성에 대한 행동이나 태도들은 자신이 속한 사회 안에서 학습되어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성" 이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한 성적 행동이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면서 형성된 성에 대한 태도, 가치관, 행동, 정체성 등 포괄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 성기 중심적으로 성을 이해하기보다는 인간의 삶을 구성하는 총체적인 범주로서 수용하고 인간 중심적이고 관계 중심적인 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2) 남성과 여성의 같음과 다름▶성염색체 차이남성과 여성을 구분하는 기초가 되는 것이 세포란의 염색체 차이다. 염색체는 동물의 종류에 따라 달리 정해져 있다. 사람은 23쌍의 염색체가 있다. 1∼22상까지는 상염색크다. 여성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난소 안에 약 40만개나 되는 난모 세포가 난자로 바뀐다. 난포속의 성숙한 난자는 보통 1개씩 난소를 지나 수란관으로 28일 주기로 보내진다. 난자와 정자와 결합하지 않고 이 주기마다 나오는 것이 월경이다. 월경은 3일~5일정도 하며 월경은 40~50세경에는 멎는데 난자가 만들어 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에비해 남성은 죽을때 까지 정소에서 정자가 만들어진다▶성호르몬의 차이각 성마다 다른 성 호르몬을 가지고 있다사람의 성은 임신이 되는 시점에서 결정된다. 난자의 염색체(X, X) 정자의 염색체 (X, Y)중에 어떤 결합이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여자(X, X), 남자(X, Y)가 결정되나, 남자가 남자답게 되고 여자가 여자답게 되는 것은 바로 각각의 성호르몬이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된다. 사춘기가 되면서 남성은 남성 호르몬, 여성은 여성 호르몬의 분비가 왕성해지면서 2차 성징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여성 호르몬과 남성 호르몬을 함께 가지고 있는데, 남성호르몬에는 대표적으로 테스토스테론이, 여성호르몬에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있다. 사춘기 이전까지는 피 속에 같은 농도를 유지함으로써 남녀 아동 사이에는 생리 기능상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사춘기에 이르면 여자에게는 여성호르몬이 남자에게는 남성호르몬이 급격히 증가하여, 남녀간에 각각 다른 육체적 특성을 보이게 된다. 그러나 아주 적은 양이지만 난소도 테스토스테론을 생산하며, 고환도 소량이나마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을 생산한다. 여성은 갱년기에 이르러 여성 호르몬이 현저히 감소한다. 반면에 남성은 노년기에 이르러서도 남성 호르몬의 감소가 뚜렷하지 않다. 부신 피질에서도 소량의 남성호르몬과 여성호르몬이 남녀 모두에게서 분비되고,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호르몬에 의해 남성적 또는 여성적 생리 특성이 나타나게 된다.2.양성평등의 법적 장애, 호주제(1)법의 사회적 기능과 가족법상의 호주제도의 의미법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정치, 경제, 사회구조성의 삶의 변화를 법이 수용해야하고 또한 헌법상의 평등권명령과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제도를 보장하기 위하여 법을 개정하여야하며, 이는 국가의 헌법적 의무이다.(2) 양성평등실현의 법적 장애로서의 호주제도법을 만들고, 법을 적용하여 재판하고, 법을 집행하는 일과 법학을 연구하는 일은 오랫동안 거의 남성의 일이었다. 따라서 법에 남성과는 다른 여성의 경험과 여성의 관점이 고려되기는 어려웠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존의 법과 법학에서의 인간은 남성을 기준으로 한 남성의 가치관에 의해 규정되어왔으며, 성별역할분업에 근거한 가부장제의 남녀역할의 차이를 당연한 전제로 해왔다.호주승계순위의 남성우선주의, 가족으로의 입적과 관련한 규정에서의 남성중심주의(관련 규정: 민법제984조/제781조/제784조1항/제784조2항/제826조3항)등에서 보듯이 호주제도는 바로 이러한 법의 가부장성과 남성중심성 그리고 성별역할분리를 내포하고있는 법적 제도이다.더구나 법의 사회적 기능에서 볼 때 현행 호주제도는 우리의 가족관계를 위계적으로 만들고 남성중심으로 하고 남성우위로 하는 가치와 문화를 법적으로 인정함으로서 사람들의 의식에 영향을 주며, 이를 올바른 것으로 인식하게 하는 효과를 갖는다.(3)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한 여성정책적 노력과 호주제그 동안 가족법의 일부 개정 등 차별적인 법의 개정과 남녀차별을 금지하고 남녀평등을 촉진하고자하는 남녀고용평등법, 여성발전기본법,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 등이 제정되었고 이에 근거한 많은 정책적 노력이 있어 왔다.그러나 이러한 많은 법적·제도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경제활동부문에 있어 특정 직종과 하위직에 몰려 있고, 학교교육에서도 특정 전공분야에 치우쳐 있으며,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매우 낮은 것 등 사회 각 부문에서 성별 분리 현상은 여전하다.법적, 정책적 조건들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다. 즉 호주제도와 같은 불평등한 법적 제도를 기반으로 가족제도를 만드는 기초 위에 아무리 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들이 마련되어도 이러한 정 해외에서 일하고 있는 대사나 지방장관 중 여성은 오직 7명 뿐이다. 외무성은 이 자문위원이 각 직급에서 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할 뿐이지, 간부들의 계발이나 승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로빈 쿡 외무장관은 “외무장관인 내가 외국에서 영국을 대표하기 위해서는 외무성이 현대의 영국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서, “이는 영국을 구성하는 각기 다른 인종공동체들, 그리고 각계각층의 모든 남녀를 의미하는 것”라고 덧붙였다. 성평등 자문위원을 임명한 것은 지난 1997년에 있은 소수민족관계 문제를 담당할 공무원을 채용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행해졌다.(2)EU국가중 ‘남성 육아휴직제’ 첫 도입 : 이탈리아여성개발지수(GDI) 146개국 중 20위, 여성권한척도(GEM) 64개국 중 29위인 이탈리아는 여성사회참여율이 2001년 현재 42%로 비교적 낮은 편이지만 지난 1977년부터 부모 모두에게‘육아휴직권’을 인정해 유럽연합(EU) 국가 중 처음으로 남성들에게 육아휴직제도를 확대한 국가다. 육아휴직은 산전 2개월과 산후 3개월 등 5개월의 산전후휴가를 다 쓴 다음 자녀가 만3세 되기이전에 여성은 6개월,남성은 4개월을 쓸 수 있다. 5개월로 비교적 긴 산전후휴가 때는 평상임금의 100%, 육아휴직 기간중에는 30%를 받는다.(3)기업이사 40% 여성으로 의무화 추진 : 노르웨이남녀평등원칙을 세계에서 가장 잘 지키고 있는 나라인 노르웨이에서 기업 이사회의 40%를 여성들로 채우겠다고 3월 8일 밝혔다. 노르웨이 정부는 제94회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발표한 성명서에서 먼저 정부 소유 기업들이 1년 안에 반드시 이 기준을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4)영유아보육제도 강화 : 스웨덴스웨덴 정부는 20~30대 인력을 노동시장으로 불러내기 위해 취학 전 아동 보육시설 이용료를 낮추고, 육아수당과 유급 육아휴가 기간을 늘리기로 결정했다. 우먼스 이뉴스(Woman’s Enews)에 따르면 스웨덴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정부지원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금을다.

사회과학| 2003.12.10| 8페이지| 1,000원| 조회(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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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언어생활 평가B괜찮아요

*대학생의 언어생활Ⅰ.서론인간생활의 대부분은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원만한 인간생활을 누리기 위해서는 바르고 효과적인 언어를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국어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언어사용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국어는 인간이 사용하는 다양한 언어 중의 하나이고, 다른 언어들과의 공통적인 특징과 더불어 개별적인 특징을 지닌다. 이런 국어의 특징들은 우리 민족이 현상을 파악하거나 사고하는 방식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 국어가 단순한 의사 전달 수단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과 함께 존재해 온 언어이며, 우리 민족 정신의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생각을 할 때, 우리말을 잘 가꾸는 일은 민족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그리고 대학생은 지성을 기본으로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사람으로서 청소년이 누리지 못하는 자유와 성인이 되어 하기 힘든 능동적이고 열정적인 모습으로 중심축으로서 우리나라의 유행과 풍토를 주도하는 큰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그러한 대학생의 언어에 대해 특히 갈수록 그 쓰임이 다양화되고 가깝게 자리잡아 가는 인터넷에서의 통신언어, 그리고 불필요한 외래어의 사용으로 좋지 못한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 요즘의 현실이다.본 보고서에서는 크게 통신언어와 외래어 남용에 관하여 그 현실과 실태, 대책방안을 생각해보고 앞으로 대학생으로서의 나의 모습도 재정비해보는 시간을 갖고자한다.Ⅱ.본론(1)통신언어정보화 사회. 21C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넷맹이라는 말이 유행될 정도로 정보화 사회가 성큼 다가온 것이다. 통신사업이 급속히 발달하고 통신에 관련되어 여러 가지 신조어도 생겼으며 관련직업도 다양해졌다. 정부도 정보화를 위해 많은 투자를 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정보화는 농업혁명이나 산업혁명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그럼으로 인해 생기는 변화들이 모두 좋은 것만은 아니다.특히 통신상의 언어는 새로운 단어의 형성은 물론이고 한글의 형태까지도 흐트라미 살다보면 실수 할 수도 인는 거다 인가나 → 인간아난 잘 못 본 거 가튼데 → 같은데위의 예에서 '인가나'는 명사 '인간'에 조사 '아'가 이어지면서 연철이 일어났고, '가튼데'는 서술어 내부에서 연철이 이루어졌다.학생들이 이와 같이 적는 것은 자음 'ㅇ' 한 글자를 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타자를 빠르게 할 수 있음을 고려한 결과라 해석이 된다.ㄴ.소리나는 대로 적기지오디 노래 진짜 조아 → 좋아나가면 되자나 → 되잖아사람이 너무 마나서 그러는데 →많아서소리나는 대로 적는 것은 전반적으로 타수를 줄이려는 경제성과 표기의 용이성을 고려한 것이다.난 절때루 비웃은게 아니구 → 절대로실쑤 → 실수그럼 나아질꺼야 → 나아질거야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나타난다.위의 예는 'ㄹ' 아래에서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되는 것을 그대로 표기에 반영한 것이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자판에서 된소리를 적는 것이 더 어렵다는 점을 생각하면 'ㄹ' 아래에서의 된소리 표기는 맞춤법과 문법 지식의 부족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판단이 된다.또한 비표준 발음이 그대로 표기에 반영되는데, '알어(알아)', '포기하구(포기하고)', '할려나(하려나)' 등도 역시 소리 나는 대로 적음으로써 표기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는 점 때문에 나타난 언어 사용 결과로 해석이 된다.구래 이넘아 ^^;;;; → 그래 이놈아저사람 모냐.. → 뭐냐알묜 됐다 이뇬아 → 알면, 이년아중학생입니당 →입니다.넹∼∼∼∼∼ → 네안냥하세엽 → 안녕하세요ㄷ. 의도적으로 바꾸어 적기의도적으로 바꾸어 적기는 통신 이용자들이 표기의 경제성이나 용이성 등의 효과와는 관계없이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는 또 다른 면에서 전형적인 '통신어'의 표기 방식이라 할 수 있는데, 젊은사람들은 현실 언어의 규범과 달리 글자를 적음으로써 통신 공간 속에서 '자기들만의' 자유로운 분위기나 새로움을 느끼고, 또 대화 분위기를 재미있는 것으로 바꾸려 시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갈께엽 → 갈게요전화번호 알려드릴께요 → 드릴게요근데 남자가 않들어오네네 →희한하네ㄹ. 잘못된 표기위의 예들은 앞서 분석한 사례들처럼 표기의 경제성이나 편의성을 높이고, 재미있는 대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의도적이고 전략적인 언어 사용의 모습이 아니다. 이는 이용자의 표기법에 대한 지식의 부족으로 의도와는 관계없이 잘못 적은 것이라 할 수 있다.ㅁ. 음절 줄이기겜방 → 게임금 잘 있어 → 그럼설에 살아여 → 서울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 어디 있어말좀많이해라 → 말 좀 많이 해라니가 말이없는거 같아 → 말이 없는 거(것)세이클럽 한지 며칠안되었어요 → 한 지 며칠 안 되었어요ㅂ. 띄어쓰기위의 사례들은 띄어쓰기를 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글자를 빨리 치는 데 불리하기 때문이다. 현재 통신 기술의 발달로 전송 속도는 빨라졌지만 이용자들의 타자 속도은 크게 빠라졌다고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붙여적기 관행은 대화 참여자들의 '타자 조급증'이 어떤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잘 드러내 준다.이러한 언어의 사용에 대하여서는 기존 언어의 파괴라는 부정적인 입장이 있는 반면 경제성을 강조한 일종의 문자의 소리화 현상으로 일상 장면에서의 대화와 유사하게 만들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긍정적 해석을 하는 입장이 있다.②문법ㄱ.문장의 완결성장동건 ▶ 왜 허억~ 거리지원빈 ▶ 뭔일?원빈 ▶ 할룽정우성 ▶ 병걸렸당장동건 ▶ 나두유오성 ▶ 괜차너대화방 언어는 대체로 문장의 완결성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렇게 완결성이 안 보이는 이유는 초점이 놓인 한 두 단어 정도로만 빠르게 대화를 주고 받은 것인데, 이것은 무엇보다 이용자들이 많을 때 일어나는 현상으로 생각된다. 이런 이유는 조사생략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ㄴ. 호칭 및 경어법너 충남어디살아요태훈님은 언고?위의 예처럼 호칭어와 청자 경어법의 말 단계가 제약 없이 자유롭게 공기하는 점도 통신 언어의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은 통신 언어의 '자유로움' 또는 '규범에서 벗어남'이 어느 수준인지 짐작하게 한다.(2)우리말 속의 외래어국어의 외래어는 조선시대 이전부터 유입되어 정착된 외래어와, 가 그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그밖에 불교의 전래와 함께 들어온 범어와 고려 이후 정치적 관계에 의하여 들어온 몽고어, 만주어, 여진어 등도 부분적인 것이나 고유어와 함께 공존하게 되었다. 개화기 이후에 들어오기 시작한 외래어는 일본어와 서구어가 그 주류를 이루고 있다. 특히 일제 침략으로 국권이 상실된 이후에는 일본어로부터의 낱말 차용은 나날이 급증해 가는 추세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 해방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본어의 잔재를 일소하려는 언어정책이나, 한글 학자들에 의해 바르고 고운말 쓰기에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국어 속에는 아직도 많은 일본어의 찌꺼기가 남아있다. 그리고 서구어는 개화기나 일제 침략시대에는 일본을 통하여 간접 차용되던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해방 이후부터는 직접 서구 여러 나라와 교류하게 됨으로써 언어 차용도 직접 이루어졌다. 현대어에 있어서 서구어 가운데 가장 많이 들어온 외래어는 영어를 들 수 있다. 한국과 미국과의 밀접한 관계 유지, 미군의 한국 주둔, 영어가 세계어로서 차지하는 비중, 한국내에서 학교 교육상 영어가 차지하는 비중의 과다 등은 영어권의 차용어가 날로 증대해 나가게 하는 중요한 요인들이 되고 있다. 훨씬 우리 생활속에 깊게 자리하고 있는 외래어의 사용의 실태와 원인을 살펴보자.①일본어곤로 : 풍로 다대기 : 다진 양념 덴뿌라 : 튀김다마네기 : 양파 스릿빠 : 실내화 쓰리 : 소매치기오뎅 : 꼬치 오야붕 : 두목 와사비 : 고추냉이시다 : 보조 쓰매끼리 : 손톱깎이 요오지 : 이쑤시개기스 : 흠집 다라이 : 함지 다마 : 전구앙꼬: 단팥 야끼 : 구이 우동 : 가락국수1910년부터 36년간 일본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일본어의 영향은 우리의 언어생활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일본어가 공용어가 되었고, 모든 교육이 일본어로 이루어졌다. 때문에 해방이 되었지만 일본어의 영향은 아직까지도 우리의 언어생활에 남아있다. 오늘날까지 일본어의 잔재를 없애려는 운동이 꾸준히 전개되었고, 그 결과로 일제시대에 일본에서 들어완전히 자리잡게 되었다. 이처럼 아직도 우리 주변에서는 일본어의 잔재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이들 보기들은 아직도 우리에게 익숙한 일본말이다. 또한 몇 십 년간 써왔던 말이기 때문에 어느새 우리는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써오고 있다. 일본의 정신이 우리의 정신까지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일본말인지도 모르고 일본말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일본의 말이 이제는 많이 사라져 가도 있다고는 하지만 이렇듯 우리의 생활 깊숙이 우리의 말로 둔갑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요즈음에는 일본을 통해서 들어온 잘못된 영어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로케(coroquette) 기브스(gips) 로스(roast) 메리야스(medias)뺀찌(pinchers) 쓰봉(jupon) 하이라이스(hashed rice)니스(vernish) 에키스(extract) 비디오(video tape recorder)이런 보기들은 일본에 의해 전해져 국적불명의 말이 되어버린 잘못된 영어의 예이다. 특히 일본어는 국어를 쓰지 못하도록 강요당하는 상황에서 익히게 된 어휘들이다. 따라서 한글 학자들은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서 어떤 것이 일본의 잔재인지를 꾸준히 조사해서 파악하고, 일반인의 바른 말 쓰기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또한 그것에 알맞은 바른 우리의 말을 권고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아직도 건축이나, 법률 등의 직업적인 분야에서는 일본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실제 생활에서도 우리의 언어에 대해서 꾸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②영어음식 : 케이크(cake), 아이스크림(icecream), 주스(juice), 피자(pizza),스포츠 : 홈런(homerun), 아웃(out), 스트라이크(strike), 테니스(tennis), 넷트(net)전기 : 스피커(speaker), 컴퓨터(computer), 칩(chip), 텔레비전(television),도구 : 펜(pen), 박스(box), 컵(cup), 스푼(spoon), 나이프(knife), 테이블(table)기타 : 게ilm)

인문/어학| 2002.12.06| 6페이지| 1,000원| 조회(890)

언어, 외래어, 통신언어, 대학생, 언어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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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건축] 서양건축의 에피소드

＿사카라의 계단식 피라미드(B.C 2750년경):우리가 이집트의 피라미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거대하고 매끈한 삼각형의 모습은 처음부터 나온 형태가 아니라 이미 수세기에 걸쳐서 형성되어온 것이다. 초기의 피라미드는 계단식으로 밑에서 쌓아올린 거대한 돌더미에 단을 만들어 세웠다.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 부근 사카라에 있는 이 계단식 피라미드는 초기의 피라미드 형태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 피라미드는 또한 역사상 최초의 건축가라고 할 수 있는 "임호텝(Imhotep)"이라는 사람에 의해 설계된 것이다. 복원도에서 볼 수 있듯이 왕궁과 분묘의 이중 기능을 하고 있는 이 건물을 10m 높이의 담에 의해 둘러쌓여있으며 직사각형의 모습을 하고 있다. 또한, 양쪽으로 의식행렬 때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6m 높이의 기둥들이 있는 긴 홀이 특징적이며, 큰 갈대모양의 기둥 주두의 형태, 파피루스와 연꽃 모양의 기둥 장식 등이 특징있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마스타바를 좀더 기념비적인 성격으로 만들고자 한 것이 피라미드로서, 사후세계의 신인 "카"의 영원한 존재를 기념하기 위한 의도와 미이라가 된 왕의 절대적이고 신격화된 권력을 상징하기 위한 의도가 강하게 표출된 것이다.[출처:서양건축사, 진경돈 편저, 도서출판 서우, 2000년, p21∼22]＿발터 그로피우스- 건축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한 20세기 건축의 진정한 지도자:1925년20세기 현대건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바우하우스가 세상에 형상을 드러냈다. 바우하우스가 현대 디자인과 현대 건축에 끼친 영향은 가히 혁명적인 것이었다. 르네상스 이후 처음으로 미술이 건축을 중심으로 종합되는 계기를 만들었을 뿐 아니라, 산업혁명과 민주혁명이 이룬 현대 문명의 철학과 미학을 기반으로 건축과 디자인이 나아가야 할 길을 선언적으로 제안하였다. 산업혁명 이후 도래한 시민 중심 사회에서 건축가와 디자이너들이 가야 할 큰 길을 연 바우하우스를 만들고 키운 중심인물이 발터 그로피우스다. 당대 최고의 미술가들을 바우하우스라는 건축 중심학교에 끌여들여 함께 일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건축 이외의 다른 분야에서도 폭넓은 이해와 지지를 얻고 있었던 그로피우스만이 가능했던 일이다. 그로피우스는 바우하우스의 설계에서부터 바우하우스의 커리큘럼, 교수 초빙 등 거의 모든 일을 해낸다. 그는 바우하우스라는 교향악단을 세계 최고로 키운 위대한 지휘자 였다. 그와 함께 일한 사람들은 자신의 일이 그로피우스와의 교감을 통해 전체와 하나가 되어가는 공동체적 일체감을 느꼈다. 그로피우스가 지나가는 일만으로도 바우하우스 학생들은 영감을 얻었다고 한다.[출처:김석철의 20세기 건축산책, 김석철 저,(주)생각의 나무, 2001년,p91∼95]＿오, 아찔한 에펠탑.. 그래도 네가 좋다!!:19세기가 거의 저물어갈 무렵 프랑스 사람들은 파리의 센강 유역에서 혁명 후 100년동안 자신들이 이룬 업적을 기리는 대규모 박람회를 열어 혁명 후 얼마나 살기 좋아졌는지 보여 주려고 했다. 행사를 위해서는 그 무엇인가 박람회를 상징하는 실로 웅장한 구조물을 세울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주최측에서는 공모전을 열어 가장 멋진 설계를 낸 사람을 가리기로 했고 건축기사 귀스타브 에펠이 1등으로 당선되어 1887년 공사가 시작되었다.한 수학자는 에펠탑이 높이 229m까지 올라가면 무너질 거라고 예언했다. 이 말이 탑 주변에 사는 사람들에게 알려지자 공사가 중단되었다. 사람들은 자기 집 위로 탑이 무너질까 봐 겁을 먹은 것이다. 그러자 귀스타브 에펠은 탑이 무너지면 새집을 사주겠다고 했다고 한다. 하지만 에펠탑은 21세기인 지금까지도 여전히 끄떡없이 버티고 우뚝 서 있다.에펠탑이 세워지자 그 탑에 심한 반감을 가진 사람이 많았다. 예를 들면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인 기 드 모파상은 에펠탑 안에 있는 식당에서 자주 식사를 하였는데 그 이유는 파리에서 에펠탑이 보이지 않는 곳은 바로 에펠탑 위밖에 없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모파상의 친구인 시인 폴 베를렌은 에펠탑을 싫어한 나머지 파리를 다닐 때 그 탑이 보이지 않는 길만 골라서 다녔다고 한다.[출처:건축이 건들건들,마이클 콕스 저,김영사,1999년,p10∼14]＿프랑스 출신의 미합중국 시민, 자유의 여신상:*이름-자유의 여신상*주소-미합중국 뉴욕항 리버티 섬*피부색-원래는 구리색.. 지금은 녹색. 100년이 넘는 세월동안 지독한 습기 속에 서있다 보니..*본적-프랑스*미국에 온 경위-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지 100주년 되는 해(1876년)에 프랑스 국민들이 축하 선물로 보내서..*미국까지 온 방법-프랑스에서 조립되었다가, 다시 여러조각으로 분해됨. 그리고 210개의 나무 상자로 포장된 뒤 배로 대서양을 건너 마침내 다시 조립됨. 한나라의 명물이 되기는 이토록 힘든일..*주요 제작자-내 몸의 뼈대를 만든 귀스타브 에펠, 21년 동안 나를 만들기 위해 진흙 모형을 수없이 만든 프레데리크 바르톨디*닮은 사람-프레데리크의 어머니인 바르톨디부인의 얼굴, 나머지는 로마시대 조각을 따왔음..*살아있는 친척-파리의 센 강 유역에 모습은 똑같고 크기만 작은 동생이 있음..*수하물-왼손엔 미국의 독립일 날짜를 새긴 커다란 돌판, 오른손에 거대한 횟불..*머리장식-왕관, 왕관에 나타난 7개의 광선은 7대양을 건너 7대륙에 퍼지는 자유를 상징..*직업-'진리의 빛'(타오른 횃불)을 들고 있기. 진리, 정의 , 평등이라는 인간의 '이상'을 상징하기. 미국을 찾아 떠나온 이주민과 방문객을 맞이하는 등불 역할도 하고 있음.*신체적 불만-1톤이나 되는 횃불 무게로 오른팔이 아파 죽을 지경임..[출처:건축이 건들건들,마이클 콕스 저,김영사,1999년,p18∼21]＿영리한 로마인의 콘크리트 출품작, 콜로세움.:로마 건물 중 대표적인 것인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벌어졌던 콜로세움은 76개나 되는 수많은 출입구를 가지고 있고, '아레나'라하여 학살이 벌어지는 곳이 있는데 라틴어로 '모래'라는 뜻으로 일부에서는 너무 많은 동물이 죽임을 당해 완전 멸종하기도 했다. 지하실은 볼트식 아치와 배럴 볼트를 사용 맹수와 검투사들이 대기하는 방과 복도가 있고 승강기를 통해 참가자와동물들을 지하실에서 올려주었다. 50,000관중의 무게를 견디도록 볼트식 아치로 건물을 튼튼히 받치고, 전천후 경기를 위해 240개의 기둥에 천막을 치는 벨라리움을 설치하고, 계단식으로 관중석을 만들었는데 가난할수록 높은 곳에 앉아야 했다고 한다. 또한 죽음의 문이라 하여 죽거나 쓰러지면 이 문으로 곧장 치워졌다.콜로세움은 물을 빼낸 호수에 지어졌다. 때로는 관중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 수로교로 운반해온 물을 경기장에 채워서 거대한 해전을 재현하기도 했다. 황제 티베루스는 100척의 배와 19,000명의 남자를 동원해 엄청난 장관을 연출하기도 했다.[출처:건축이 건들건들,마이클 콕스 저,김영사,1999년,p25∼28]＿원주(原住)에 숨은 비밀:파르테논 신전은 콜로네이드(줄지어 선 기둥)로 둘러싸여 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콜로네이드를 튼튼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천장을 받치도록 한 최초의 사람들이다. 초기 그리스 신전과 집은 구운 진흙으로 만들었다. 갑작스런 소나기에 애써 만든 집이 도로 진흙범벅이 되지 않도록 나무 지붕을 덮었다. 지붕은 나무 기둥으로 받쳤다. 그리스인들은 나무 기둥을 좋아했다. 그래서 나무 기둥을 더 많이 세우기 시작했다. 어떤 집은 사방이 온통 나무 기둥으로 둘러지기도 했다. 그후 돌로 집은 짓기 시작하면서도 나무 기둥을 계속 쓰기도 했다. 그러나 진짜 나무 대신 돌이나 대리석으로 생김새만 나무처럼 된 기둥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무늬만 나무인 돌덩이인 셈이다. 또한 고대 그리스인들은 신전의 모양에 유별나게 굴었다. 그들은 돌 기둥을 멋지게 꾸미기 시작했다. 기둥 꼭대기에 새긴 섬세한 장식은 고전적인 '오더'(order, 명령이란 뜻)라고 알려지게 되었다. 건물을 지을 때 반드시 따라야 할 건축적인 '규칙'이었기 때문이다.[출처:건축이 건들건들,마이클 콕스 저,김영사,1999년,p40∼41]＿거대함과 화려함의 결정체, 베르사유 궁전:*위치-프랑스 파리에서 남서쪽으로 23km떨어진 곳*누구 생각?-프랑스의 루이 14세, '태양왕'이라고도 불리는 그가 1668년 부왕이 쓰던 소박한 사냥 별장을 좀더 편리하게 고치기위해 시작.*지은 사람-돌을 깎아 궁전을 쌓은 일꾼 3000명과 돌을 나르는 말 6000마리*공사 기간-47년*궁전에 살았던 사람-루이 14세의 가족과 군사 9000명, 시종4000명과 프랑스 귀족 1000명, 기타 어중이 떠중이를 합해 모두 20,000명이 살았다.*방은 몇 개?-모두 1300개. 궁전이 너무 넓었기 때문에 귀족들은 가마꾼이 들고 다니는 의자 가마를 타고 다녔다.*골칫거리-마땅한 화장실이나 욕실이 없었기 때문에 궁전 전체가 아주, 아주 고약한 냄새를 풍겼다.*대표적 특징-①궁전분수대:베르사유의 드넓은 정원에는 1400개의 분수가 있었다. 이들 분수를 뿜어 올리는 데는 파리 시민 전체가 쓸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은 물이 들어갔다. 이 분수만 없었어도 파리 시민들은 물로 인한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텐데..②거울의 방:길이 72m의 커다란 홀로 태양왕은 이 방에서 신하들에게 모습을 드러냈다. 한쪽 벽 전체에 커다란 거울들이 늘어서 있어서 3000개의 촛불을 밝힌 샹들리에와 맞은 편 창으로 들어오는 햇빛을 반사시키게 되어 있었다. 그 눈부심 때문에 신하들에게 루이 14세는 진짜 '태양왕'이라는 인상은 주었음은 물론이다.[출처:건축이 건들건들,마이클 콕스 저,김영사,1999년,p95∼99]＿무너진 쌍둥이의 꿈, 뉴욕의 세계무역센터:*생김새-110층의 쌍둥이 건물이 나란히 서 있다. 높이는 약 400m. 건물마다 승강기가 99대*용도-주중에는 50,000명이 그 건물 안에서 일한다. 회의를 하고 컴퓨터 키보드를 두드리고 스크린을 쳐다보고 계약을 하고 한숨 쉬고 하품하는 등의 일을 하면서, 또한 매일 80,000명의 방문객이 이 건물에 들른다. 즉 세계에서 가장 큰 개미집이라 할 수 있다.

공학/기술| 2002.11.30| 6페이지| 1,000원| 조회(517)

건축, 건축사, 서양건축, 에피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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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노인복지 평가A좋아요

Ⅰ.서론우리 나라는 20세기초에 비하여 평균수명이 3배나 연장되어 이제 인생 70이 보편화되는 고령화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노령인구의 절대적 수가 늘어나고 노령인구의 증가속도는 다른 인구의 증가속도를 훨씬 앞지르고 있어 문제를 가진 노인의 수도 크게 증가되고 있다. 노화의 여러 측면과 관련되어 야기되는 노인문제의 대부분은 현대화라는 사회적 변화로 야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은 개인 ,가족의 차원보다는 지역사회 및 국가, 사회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사회문제이다. 그러므로 노인문제는 지역사회 및 국가, 사회적인 차원에서 계획하여 조직적으로 접근함으로써 개선되고 해결될 수 있다. 노인복지는 노인들이 복리 적인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사회적 활동으로 사회복지실천의 한 분야이다. 오늘날 선진 외국에서는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10%를 훨씬 상회하여 20%에 이르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여러 노인문제를 안고 있다. 최근 우리 나라도 사회구조의 급진적인 변화로 인해 여러 측면에서 서구 사회에서 볼 수 있는 노인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해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문제는 일반적으로 빈곤, 질병, 고독, 무위의 4중고로 나누어진다. 즉 노년기에는 노인이 조기 정년을 맞아 퇴직하거나 혹은 노후 소득보장제도 및 일거리 마련의 미비 등으로 소득원이 상실되어 은퇴 후 빈곤이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며, 신체적 약화나 노화로 인해 질병이나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핵가족화 및 대화의 부족, 가족의 결속도 감소 등으로 인해 고독과 소외감의 문제 등이 생겨나고 있으며, 아울러 가정과 직장에서의 역할 상실로 인해 할 일이 없는 무위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노인의 문제는 한 가지씩 따로 오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이 겹쳐서 진행되므로 노인의 고통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우리 사회는 과거의 어느 시기보다 노인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노인 복지정책의 문 발전을 위한 욕구충족에 필요한 서비스까지 제공함을 의미하며, 노인복지에 관련되는 활동은 공적 차원 뿐 아니라 사적 차원(민간적 차원)의 활동을 포함하며 계획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어야 함을 뜻한다.2.신문으로 보는 노인문제의 원인(1)인구증가[65세이상 노인 2040년엔 1453명 젊은이 2명이 1명 부양해야]노령화사회가 진행되면서 40년 뒤에는 생산활동 인구(15세 이상 65세 미만)가 부양해야 할 노령인구(65세 이상)가 지금보다 무려 5배나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재정경제부가 16일 국회 재경위 소속 김영환(金榮煥) 의원에게 제출한 ‘노인인구 부양비율 추이’ 자료에 따르면 2002년 현재 생산활동 인구 10명이 부양해야 할 노인 인구는 1.11명이지만 2010년에는 1.48명으로 늘어나고 2020년에는 2.13명, 2030년 3.57명, 2040년에는 5.16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재경부의 이 같은 추산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02년 377만명에서 2010년 530만명, 2020년 768만명, 2030년 1160만명, 2040년 1453만명으로 40년 동안 4배가량 늘어나는 반면 생산활동인구는 출산율 저하현상이 본격화되면서 2002년 3407만명에서 2040년에는 2815만명으로 줄어든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김영환 의원은 이날 재경부 국감에서 “출산율이 갈수록 떨어지고 노인층은 해마다 늘어나 국민의 노인부양 부담이 커지면서 국가경쟁력 약화마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취업자가 줄면 세금수입도 감소해 나라살림이 어려워지고, 늘어나는 노인복지 비용이 나라재정을 압박할 것”이라며 “국민연금도 현 체제로 운용하면 2050년쯤이면 바닥이 드러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동아일보 9월 16일자 사회면..산업화에 따른 경제발전과 더불어 현대의학이 발달하고 공중보건 및 각종 위생 시설이 개선되면서 사망률이 감소하고 평균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인구는 증가하게 되었다. 최근 한국의 노인인구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증고 생활곤궁 33.9%(827명), 취사능력 없음 16.3%(399명), 가정문제 4.2%(102명), 기타 6.8%(165명) 등의 순. 구 관계자는 “핵가족화 현상으로 노인들의 식사 해결이 점점 어려워지는 듯하다”며 “경로당 등 노인 복지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을 통해 다양한 노인 복지책을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 9월16일자 사회면..오늘날 전형적인 가족형태는 핵가족인데, 이는 산업화와 더불어 직계가족인 제1세대와 제2세대의 분리현상에서 비롯된다. 즉 직계가족에서 자녀 측의 사정에 의해서 또는 서로간의 편의를 위한 합의에 의해서 노부부세대와 자녀세대가 분리되기 때문이다.이 같은 노부부세대와 자녀세대의 분리가 증가한다는 것은 젊은 층이 자신의 부모를 떠나 독립함을 의미하고 가정과 직장이 분리되고 자녀가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함으로써 전통적 대가족제의 가장권이 약화됨을 의미하는 것이다(3)현대화[정보화에 소외받는 노인들...예산줄고 기업협찬금도 뚝]정보화 사회의 화려한 불빛으로부터 노인들이 소외되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소외가 비단 정보화분야에서 뿐이겠습니까만 상대적 격차가 다른 분야에 비해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문명의 이기라는 컴퓨터는 노인들에게는 차갑고 무서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갈수록 노인층 인구 비율이 높아가는 현실을 감안하면 노인들을 외면한 정보화는 가치를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정보화에 대해서는 정부는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고 기업의 협찬금도 늘기는 커녕 숫제 끊겨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올해 노인정보화에 배당된 예산은 고작 10억원. 국내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에 산술적으로 대입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너무나 보잘 것 없는 수치입니다. 그나마 지난해 15억원 예산에서 3분의 1이 깎였습니다. 언필칭 '디지털디바이드(DD)'해소에 노력하겠다던 정부의 구호가 무색합니다. 정통부는 지난 8월에 500만달러를 조성해 개발도상국의 디지털디바이드 해소를 위한 교육센터를 국내에 설치키로 세계은행과 합의 했습니다. 세계 정통부가 가상하기 까지 합니다. 민간기업으로 눈을 돌리면 더욱 기가 막힙니다. 노인정보화 교육이 처음으로 실시된 2000년 하반기에는 6개월만에 38개 기업과 단체들이 3억9천700만원을 협찬했습니다. 소위 잘나가는 정보통신기업들을 리스트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는 점을 빼면 그런대로 창피한 수준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기업 협찬금은 8천8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더구나 협찬금 리스트에는 국내 기업들 중에는 대기업, 중소기업을 통틀어 중소기업 1개 업체뿐이었습니다. 이에 비해 한 외국기업은 3번씩이나 협찬금을 냈습니다. 그나마 올해는 단 1개 기업만이 협찬금을 냈습니다. 협찬금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할 실버넷의 활동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도 있지만 한개 기업이 노인정보화를 위해 수십억원을 기탁하는 미국의 경우에 비하면 분명 초라하기 그지 없습니다.이같은 현실을 방치한채 우리스스로 '한국은 IT강국'이라고 자랑하기가 부끄럽습니다. 이상철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앞으로는 정보화의 혜택이 국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옳은 얘깁니다. 그러나 기자 생각으로는 혜택이 돌아가되 골고루 돌아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inews24 9월24일자 정보통신면..일반적으로 한 사회의 현대화 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노인의 지위는 더욱 낮아진다. 다시 말해서 의료 및 보건기술의 발전, 생산체계의 변화, 생산기술의 발전, 교육의 대중화, 그리고 도시화라는 현대화요인들이 긴 여가시간, 역할상실, 수입감소, 건강의 약화, 부양 및 보호문제, 사회적·심리적 고립과 소외라는 노인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3.노인복지의 문제점(1) 노인의 보건문제노인들의 건강 상태는 개인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어떤 사람은 사망할 때까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노인기의 대부분을 질병과 함게 싸우며 살아가는 예도 있다. 그러나 노인은 노령화의 과정에서 건강 및 의료문제를 모두가 부딪칠 수 있는 공통의 위험부담으로 안고 살아가고 있다. 그러므로 노인 복 노인의 수는 약 9만 4천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양로 시설에 수용되고 있는 노인도 요보호 노인의 5%밖에 수용 못 하고 있는 실정으로 시설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② 노인 복지시설의 재정상태의 곤란자체 재정 형편도 풍부하지 못하며 성금도 많지 않으므로 단순히 수용 보호에 지나지 않는 시설이 많아 정부에서의 지원이 더욱 필요하고 시설 자체에도 재원 충당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겠다.③ 전문가의 부족노인 복지 시설의 재정적 곤란으로 다양한 전문가를 채용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재정의 확보와 더불어 전문 사회사업가를 위시한 전문가의 확보가 시급하다고 보겠다.④ 서비스 프로그램의 빈약노인들의 심리적 정서적인 문제, 육체적 건강 관리, 여가 선용, 손상된 기능의 재활, 시설 외부와의 연결 문제등을 고려한 다양한 서비스가 부족한 실정이다.⑤ 수용 보호에 대한 그릇된 인식수용 보호의 주된 시설인 양로원에 수용되는 노인의 처우가 잘 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양로원이 단순히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장소, 또는 환경과 분위기가 좋지 않은 곳으로 지나치게 고정 관념화가 되어 있다.(3) 거택 보호사업의 문제점노인에 대한 거택 보호 사업의 공통적인 문제는 보호받아야 하는 노인의 수는 많은데 비해서 수혜자의 수는 극히 제한되어 있고, 보호 수준이 낮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한국 노인들은 가정 안에서 살고 있다. 60세 이상 노인 가운데 약 70%가 가족들과 동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것은 우리 나라는 아직도 대부분의 노인들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가족들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다는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앞으로 핵가족화 현상의 증가로 인해서 노인들의 단독 세대는 증가할 것이며, 따라서 그들의 빈곤 문제와 경제적 사회심리적인 불안은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노인들에게 생계비의 보조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정 관리와 건강관리, 고독감과 소외감을 덜어 주는 상담 서비스와 노인의 인원 문제를 다루어 주는 서비스가 주어져야 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사회과학| 2002.10.01| 7페이지| 1,000원| 조회(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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