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개념적 의의 및 신중앙집권화, 신지방분권화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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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Ⅰ.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개념적 의의

1.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개념
2.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장, 단점
1) 중앙집권의 장점과 단점
가) 중앙집권의 장점
나) 중앙집권의 단점
2) 지방분권의 장점과 단점
가) 지방분권의 장점
나) 지방분권의 단점

Ⅱ. 신중앙집권화

1. 신중앙집권화의 의의
2. 신중앙집권화의 촉진요인
1) 행정기능의 질적 변화
2) 과학기술과 교통, 통신수단의 발달
3) 행정사무의 양적 증가
4) 지방사무의 전국적 이해관계화
5) 자주재원의 부족
6) 국민생활권의 확대와 경제규제의 필요성
7) 국민적 최저수준의 확보
8) 행정통제의 확대 필요성

Ⅲ. 신지방분권화

1. 신지방분권화의 의의
1) 신지방분권화의 경향
2) 신지방분권화의 성격
2. 신지방분권화의 촉진요인
1) 중앙집권의 폐해
2) 정체성의 위기
3) 세계화의 진전
4) 도시화의 진전
5) 정보화 사회의 발전

* 참고문헌

본문내용

*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I.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개념적 의의
1)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개념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은 국가통치구조의 성격이나 기능배분의 상태와 관련된다.
중앙집권이란 국가의 권한 자원 정보 기술 등이 중앙정부에 집중되고 활용됨으
로써 지방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상태를 말
한다. 지방분권은 권한 자원 정보 기술 등이 지방정부로 이양되고 분산됨으로써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확대된 상태를 지칭한다.
다원적인 현대사회에서 극단적으로 중앙집권적이거나 지방분권적인 통치체제는
존재할 수 없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간에 기능과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현
대사회의 다원적인 요구에 제대로 부응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앙집권과 지
방분권을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과 경계영역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중
앙집권과 지방분권은 상대적으로 구분 지을 수 있을 뿐이다. 양자의 관계는 권력의
구심작용과 원심작용의 대립관계로 볼 수 있으며, 해당사회의 정치적 역사적 발전
과정의 산물로 이해할 수 있다.
2)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장 단점

참고자료

· - 김규정(2002). 행정학원론, 서울: 법문사
· - 강신택(2000). 재무행정론. 서울: 박영사
· - 관악행정학회 편(1998). 행정과 가치. 서울: 법문사
· - 김영모(1999). 사회복지학. 서울: 한국복지정책연구소
· - 유종해(2000). 현대행정학. 서울: 박영사
· - 전상경(1997). 정책분석의 정치경제학, 서울: 박영사
· - 정용덕(2001). 현대 국가의 행정학. 서울: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