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의 이해 - 지방자치의 변천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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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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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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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중앙집권제도-근세이전
2. 지방분권-근대국가
3. 신중앙집권
4. 신지방분권-신행정국가

본문내용

1. 중앙집권제도-근세이전
1-1. 의의
행정상의 결정권 및 지휘,감독권이 중앙정부에 비교적 집중된 현상이다. 18C까지는 절대군주의 절대권력에 의한 국가의 권력적 지배가 강하였다.
1-2. 집권화의 촉진요인
1)행정의 능률성 : 규모의 경제나 외부효과에 대처가 용이하고 비용(간접비용)이 많이 소모되는 문제인 경우 이를 능률적(기계적능률)로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집권이 필요하다.
2) 행정의 전문성 : 특정관리기능을 강조할 경우에는 집권화가 필요하다. 특정활동을 분산,처리할 경우 인력과 장비,기술의 분산으로 전문화가 곤란한다. 기능별로 전문화(일의 전문화)된 조직은 집권화가 필요하다.

<중 략>

신지방분권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전통적 지방분권과는 다르다.
-전통적인 지방분권 :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던 중앙집권적 권력을 극복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립하는데 주안점을 두는 절대적, 항거적, 배타적, 소극적인 지방분권이다.
-신지방분권 : 현대 시민사회의 등장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모두 대등한 통치의 주체로서 국민복지의 증진이라는 공동목표를 위해 기능을 분담하며 상호 협력하는 상대적, 참여적, 협력적, 적극적인 지방분권이라는 데에 그 특징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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