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역사

소개글

사회복지정책의 역사를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빈민법 시대
1) 14~16세기 빈민법
2)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The Elizabethan Poor Law)
3) 1662년 ‘정주법’(The Settlement Act)
4) 1722년 ‘작업장법’(Workhouse Test Act)
5) 1782년 ‘길버트법’(Gibert`s Act)
6) 1795년 ‘스핀햄랜드법’(Speenhamland Act)
7) 1984년 ‘개정 구빈법’(Poor Law Reform)

2. 사회보험 시대
1) 공제조합
2) 독일제국의 사회 입법
(1) 1883년 질병보험법
(2) 1884년 근로자재해보험
(3) 1889년 노령폐질보험
3) 1911년 영국의 국민보험법
4) 1935년 미국의 사회보장법

3. 복지국가 시대

1) 베버리지 보고서
2) 복지국가의 등장
3) 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의 후퇴

본문내용

1. 빈민법 시대
중세 봉건제가 쇠퇴하고 절대주의 국가가 성립하면서 등장, 농촌의 부랑자에 대한 사회통제책으로써 노동력을 중시한 중상주의 국가정책이었다.
1) 14~16세기 빈민법
- 1349년 ‘노동자칙령’(Ordinance of Labourers) : 노동능력이 있는 걸인들에게 개인적 자선을 하지 못하게 함.
- 1351년 ‘노동자규제법’: 결식과 부랑의 금지, 임금상한선 규정, 지주 상호간 농민쟁탈을 금지
- 1349년 ‘케임브리지법’(Statute of Cambridge) : 모든 노동자와 걸인들의 이동을 금하고,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들의 구제를 각 지방의 책임으로 규정
- 1531년 ‘걸인부랑인처벌법’ : 노동무능력 빈민은 조사 후 등록하여 구걸 허용, 노동능력 빈민은 퇴형, 구걸지가 고향이 아니면 3년 이상 거주지로 추방
- 1536년 ‘건장한 부랑인걸인처벌법’ : 자선과 기여를 통한 노동무능력 빈민 구호
- 1547년 부랑인을 농노로 만드는 법 : 노동능력 빈민에게 강제 노역
- 1564년 ‘합법정주법’(Statute of Legal Settlement) : 법은 교구 관리로 하여금 부랑걸인에게 거주지를 지정해 줄 수 있는 권한을 부여, 이 장소가 후에 작업장으로 발전.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를 규정하는 것은 ‘억압 속의 구제’를 향한 일보 발전된 것으로 평가
- 1598년 ‘구빈법’(Act For the Relief of the Poor) : 모든 교구에 빈민감독관을 두고, 이들에게 실업자를 위한 구직활동과 자활능력이 없는 이들을 위한 보호시설 설치의 책임을 부과

참고 자료

사회복지정책의 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