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불법행위

소개

법인의 불법행위, 민법, 민법총칙, 법인, 불법행위

목차

< 차 례 >


제1장 서론 1

제2장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1

제1절 의의 및 학설 1
1. 민법규정 1
2. 학설에 나타난 책임의 근거 1
가. 법인실재설 1
나. 법인의제설 1

제2절 요건 2
1. 대표기관의 행위일 것 2
2.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 2
가. 외형상 직무행위 2
나. 직무행위와 견련관계 2
다. 개인적 이익을 위한 부정행위 3
3. 불법행위에 관한 일반적 요건이 있을 것 3

제3절 효과 3
1. 부진정연대채무 3
2. 구상권 3
3.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3

제3장 결론 4


參考文獻 5

본문내용

제2장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제1절 의의 및 학설

1. 민법규정

현행 민법에서는 「법인의 이사 기타 대표기관이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경우에 법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그리고 이 경우 그 대표기관 개인도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제35조에서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을 규정하고 있다.

2. 학설에 나타난 책임의 근거

가. 법인실재설

민법 제35조는 실재하는 법인 자신의 불법행위를 인정한 것으로서 당연한 규정이라고 보며, 다만 법인실재설의 논리에 의하면 법인이 책임을 지고 대표기관 개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되어야 하지만 피해자 보호 등의 정책적 필요에 의해 대표기관 개인에게도 책임을 지운 것이라고 한다.

나. 법인의제설

대표기관 개인도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볼 때 이 규정은 법인의제설에 기초한 것이라고 보면서, 대표기관의 행위에 대해 법인에게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대리의 효과인데 불법행위에는 대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35조 규정을 특별히 둔 것이라고 한다. 이 학설은 법인의 행위능력을 부정하므로 당연히 불법행위 능력도 인정하지 않는다.


제2절 요건

1. 대표기관의 행위일 것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