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불법 행위능력

소개글

민법총칙의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대한 글 입니다.

목차

Ⅰ. 序

Ⅱ.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의 요건
1. 대표기관의 행위일 것
2. 대표기관이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것:직무와의 관련성

Ⅲ.불법행위의 효과
1. 원 칙
2. 기관 개인의 책임

본문내용

Ⅰ. 序

법인의 본질에 관한 논의는 주로 법인의 불법행위능력과 관련하여 실익을 가진다. 자연인만이 권리 의무의 주체로 될 수 있다는 개인의사 절대의 법리를 전제로, 법이 정책적이유에 기하여 일정한 단체에 권리주체성을 부여 한 경우에 이것은 순전히 의제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인정되는 주체, 즉 의제된 자연인에 불과하다고 한다. 요컨대 법인읜 자연인에 의제하여 만들어진 가상적 존재라는 의제설을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이 부정되고가해행위를 한 대표기관 개인의 책임만이 문제되는 반면, 법인을 법의 피조물, 즉 법적 거래에 보다 편리하고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의제물이 아니라,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실체로 실재하고 있는 것을 법이 단지 승인한 것이라고 하는 실제설에 의하면 당연히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이 인정되고 대표기관 개인의 책임이 당연히 긍정 되지는 않는다.

Ⅱ.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의 요건

1. 대표기관의 행위일 것
(1)대표기관
대표기관이란 법인이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연인의 행위가 필요하다. 이처럼 법인을 대표할 수 있는 지위에서 법인을 위하여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자연인을 대표기관이라고 한다. 즉 대표기관의 행위만이 법인의 행위로 된다.
(2)대표기관의 종류
누가 법인의 대표기관으로 되느냐는 법인의 내부조직에 의하지만.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에서는 이사, 이사의 의무대행인, 감시이사, 특별대리인, 청산인이 대표기관이다.
2. 대표기관이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것:직무와의 관련성

참고 자료

지원림 민법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