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중앙집권과지방분권,자치재정

소개

지방자치론입니다.

목차

Ⅰ 서

Ⅱ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이론적 특징
1.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개념
2. 자치권의 의미
3.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역관계
4. 중앙집권의 촉진요인
5. 지방분권의 촉진요인
6.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측정지표

Ⅲ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시대별 변화와 성격
1.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흐름
2. 신중앙집권화의 등장
(1) 신중앙집권화의 개념
(2) 신중앙집권화의 촉진요인
3. 신지방분권화의 등장
(1) 신지방분권화의 개념
(2) 신지방분권화의 촉진요인

Ⅳ 자치재정
1. 지방재정의 개념
2. 지방재정의 특성
3.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현황
(1)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체계
(2)자치재원 현황 및 분석
(3)지방재정자립도

본문내용

Ⅰ. 서

최근 지식정보화 사회, 세계화, 시민사회를 배경으로 새로운 국가의 정치체제를 구현하기 위한 분권화 작업이 강조되고 있다. 국가 기능이 방대하고 복잡화하면 할수록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를 기능적으로 분화하고 지역적으로 분담할 필요성이 증대되는 반면에 다른 한편에서는 이러한 복잡다기한 기능을 국민사회의 전체적 통합목적을 위하여 통합하고 조정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적절한 균형화문제가 새로운 차원에서 인식되고 있다. 여기서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최근 경향인 신중앙집권화와 신지방분권화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한 진정한 의미의 지방분권을 위한 전제조건인 지방자치재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이론적 특징

1.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개념

중앙집권이나 지방분권은 집권과 분권의 한 형태이므로 그 개념을 먼저 살펴보아야하는데, 여기서 집권이란 행정권한 특히, 정책의 결정권이 조직의 상층부 또는 상급조직에 집중되어있는 조직형태를 의미하고 분권은 집권과 반대의 조직형태를 뜻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집권과 분권의 개념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에 적용하는 것이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에 해당된다. 즉, 중앙집권이란 의사결정권한 및 자원, 정보, 기술 등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성이 제한되어 있는 것이며, 지방분권이란 의사결정권한 및 자원, 정보, 기술 등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분산되어 지방정부의 자주성이 높은 것을 말한다.
따라서 양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력(지휘·감독권)의 범위·정도와 이에 대응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성의 범위·정도에서 찾을 수 있다. 결국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은 상대적·보완적 개념으로서 어느 국가나 절대적인 중앙집권이나 지방분권은 있을 수 없으며 그 나라의 역사적 전통과 현실적 필요성에 따라 그 정도가 결정되는 것이다. 또한 점진적이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변하는 관계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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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겸.『한국지방자치학회보』. 13(1):105-123.
· 조택희. (2006). 『지방재정의 자주재원 확충방안』. 충북: 충북개발연구원.
· 천영철. (2003).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 방안에 관한 연구 :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광주: 광주대 산업대학원.
· 행정자치부. (2006).『행정자치통계연보』. 서울: 행정자치부.
· . (2004).『지방세외수입연감』. 서울: 행정자치부.
· . (2005).『지방재정연감』. 서울: 행정자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