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 스토어

*충*

개인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판매중 자료수

21개
전체 판매량

59개
최근 3개월 판매량

0개
자료후기 점수

평균A+
자료문의 응답률

-

전체자료 21개

한국행정론-노태우대통령

SOONGSIL UNIVERSITY 대한민국 제 13 대 대통령 노태우 지체의 시기 ? 민주화로의 도약 시기 ?1. 노태우 정부 ? 1) 노태우 대통령 ? 2) 연도별 주요 사건 2. 분야별 주요 정책 1) 정치 2) 경제 3) 외교 4) 행정 3. 정책 결정 환경 1) 국내외적 요인 2) 대통령 리더십 4. 평가 1) 긍정적 , 부정적 2) 시사점들어가며 노태우 정부 정책결정환경 주요정책 평가 정책체제 내부환경 외부환경 대통령 리더십들어가며 노태우 정부 정책결정환경 주요정책 평가 About 노태우 1955 년 육군사관학교 11 기 졸업 . . . 1978 년 대통령 경호실 작전차장보 1978 년 수도경비사령관 1980 년 국군보안사령관 1982 년 초대 체육부장관 1982 년 남북고위급회담 수석대표 1983 년 내무부장관 1983 년 서울올림픽 조직위원장 1987 년 민정당 총재 1988 년 제 13 대 대통령 취임들어가며 노태우 정부 정책결정환경 주요정책 평가 6 월 항쟁 6.29 선언 대통령 취임 북방외교추진선언 88 올림픽 1988 1989 통일방안제시 동구권국가 국교 1990 3 당 통합 남북총리 회담 모스크바 선언 1991 소련과 국교 유엔동시가입 한반도비핵화선언 중국과 국교 김영삼 대통령당선 1992 문민정 부 등장들어가며 노태우 정부 정책결정환경 주요정책 평가 정치 민주화 요구 중간평가제도입논의 토지초과이득세 주택 200 만호 건설 북방 외교 자율적 통일 외교 행정 민주화 행정 개혁 정치 경제 외 교 행 정들어가며 노태우 정부 정책결정환경 주요정책 평가 정 치 분야 6 월 항쟁 6.29 선언 그리고 중간 평가제들어가며 노태우 정부 정책결정환경 주요정책 평가 6 월 항쟁 4 월 13 일 호헌조치 발표 5 월 18 일 박종철 사건 성명발표 6 월 10 일 범국민대회 6 월 18 일 노태우 – 입장 밝힘 6 월 19 일 미 대통령 레이건 친서 전달 6 월 20 일 국민운동본부 촉구 , 6 월 23 일 미 한국 실무책임자 내한 6 월 24 일 전 - 김 회담 4.13 조치 철회 6 월 24 일 국민 평화 대행진 6 월 29 일 6.29 선언 정 치 민주화의 요구들어가며 노태우 정부 정책결정환경 주요정책 평가 6.29 선언 1.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통한 1988 년 2 월 평화적 정권 이양 2. 대통령 선거법 개정을 통한 공정한 경쟁 보장 3. 김대중의 사면복권과 시국관련 사범들의 석방 4. 인간존엄성 존중 및 기본인권 신장 5. 자유 언론의 창달 6. 지방자치 및 교육자치 실시 7. 정당의 건전한 활동 보장 8. 과감한 사회정화조치의 단행 정 치 민주화의 요구들어가며 노태우 정부 정책결정환경 주요정책 평가 정 치 민주화의 요구 이로서 6 공화국 시작 노태우 = 개혁 지도자 사회 전체적 민주화 열기 촉진 6 월 항쟁과 6.29 선언들어가며 노태우 정부 정책결정환경 주요정책 평가 중간평가제 도입 논의 -1987 년 12 월 유세 당시 공약 선언 - “ 올림픽이 지나고 때가 되면 중간 평가 를 받겠다 ”들어가며 노태우 정부 정책결정환경 주요정책 평가 중간평가제 도입 논의 전두환 정권과 분리시킬 수 있는 수단 으로 인식 유권자들에게 참신 한 이미지와 호감 형성 BUT 노태우의 실천 의지 X 국민 요구 , 야당 의지 X 결 국 공약 파기들어가며 노태우 정부 정책결정환경 주요정책 평가 경제 분야 토지 공개념 토지초과이득 세 주택 200 만호 건설들어가며 노태우 정부 정책결정환경 주요정책 평가 토지 초과 이득세 ? 토지 공개념 제도의 가장 강력한 과세 장치 토지 과다 보유 , 투기 문제 발생 토지 공개념 도입 토지 공개념 도입 3 년 동안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유휴토지나 법인의 비 업무용 토지가 정상지 가 이상의 초과 상승 했을 경우 초과분의 50% 를 환수 하는 제도들어가며 노태우 정부 정책결정환경 주요정책 평가 유휴 토지 한정 국세청장 재량권 부여 한계 토지 초과 이득세 의의 정부의 첫 토지 공개념 도입들어가며 노태우 정부 정책결정환경 주요정책 평가 주택 200 만호 건설 주택공급 부족 , 부동산 투기 사회 문제로 대두 국민주택 85 만호 민영주택 115 만호 + 200 만호 주택 보급률 72.9% 달성들어가며 노태우 정부 정책결정환경 주요정책 평가 주택 200 만호 건설 주택경 기 과열 지역 간 주거 수준 불균형 수도 권 집중 건설 주택금융제도 취약 성 노출 문제점 당초 연간 40 만 계획 89 년 46 만 90 년 61 만들어가며 노태우 정부 정책결정환경 주요정책 평가 외 교 분야 북방 외교 자율적 통일 외교들어가며 노태우 정부 정책결정환경 주요정책 평가 북방외교 협의 : 공산권 국가 광의 : 대북외교전략포괄 1989 년 2 월 헝가리 1990 년 체크 , 몽골 , 소련등 5 개국 1991 년 나머지 동구권 , 발틱 3 개국등 5 개국 1992 년 CIS 소속 국가와 중국등 10 개국들어가며 노태우 정부 정책결정환경 주요정책 평가 북방외교 통일 환경 개선 국제사회에서 한국 위상 제고 중국 , 소련으로 부터 북한 고립 화 안보위협 제거 경제 시장 확대 의의들어가며 노태우 정부 정책결정환경 주요정책 평가 자율적 통일 외교 7.7 선언과 남북 기본 합의서 ① 남북동포간의 상호교류 및 해외동포의 자유로운 남북왕래를 위한 문호 개방 ② 이산가족의 서신왕래 및 상호방문 적극 지원 ③ 남북간 교역을 위한 문호 개방 ④ 비군사물자에 대한 한국의 우방과 북한간의 교역 찬성 ⑤ 남북간의 소모적인 경쟁대결외교 지양 및 남북대표간의 상호협력 ⑥ 북한과 한국 우방과의 관계 개선 및 사회주의 국가와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상호협조 7.7 선언 북한 적대 상대 X들어가며 노태우 정부 정책결정환경 주요정책 평가 자율적 통일 외교 7.7 선언과 남북 기본 합의서 남 북 기본 합의서 통일을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위한 과정으로 전제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통일을 향한 기본 틀 제시 남북 당국간 최초의 공식 합의서들어가며 노태우 정부 정책결정환경 주요정책 평가 행정 분야 행정 민주화 노력 행정 개혁들어가며 노태우 정부 정책결정환경 주요정책 평가 행정 민주화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 기능 강화 대통령 국회 해산권 폐지 , 국정 감사 부활 , 대법관 국회 동의 ……. 지방자치제 부활 구속 적부 심사 청구권 보장 헌법 재판소 도입들어가며 노태우 정부 정책결정환경 주요정책 평가 행정 개혁 5 공 청산 여론 행정개혁위원회 대통령직속설 치들어가며 노태우 정부 정책결정환경 주요정책 평가 정책체제 내부환경 외부환경 대통령 리더십들어가며 노태우 정부 정책결정환경 주요정책 평가 국내적 요인 : 민주화 요구 수용 가장 큰 결정 요인으로 작용 극심한 노사분규 : 임금 상승으로 가격경쟁력 약화 이승윤 경제팀 : 물가 상승 , 통화 팽창들어가며 노태우 정부 정책결정환경 주요정책 평가 국외적 요인 : 냉전의 종결 미국 : 냉전종식선언 경제 위기 타계 소련 : 아시아 입지 제고 중국 : 대만 고립 전략 북한 : 대외 원조 받기 위한 남북 관계 개선들어가며 노태우 정부 정책결정환경 주요정책 평가 대통령의 리더십 水 태우 수동 적 긍정적 온건형 사후적 대응 어정쩡함들어가며 노태우 정부 정책결정환경 주요정책 평가 긍정 적 평가 환경에 대한 적절한 대응 6.29 선언 이행 , 지방자치제 시행 - 민주화 요구 부응 북방외교 , 통일 외교 - 냉전종식 환경 인식들어가며 노태우 정부 정책결정환경 주요정책 평가 부정적 평가 일관 성 부족과 안일한 국정운영 노사분규의 심화 , 중간평가 철회 - 일관성 부족 , 안일함 북방외교 . 소련 수교시 차관 제공 - 이상주의적 , 미래 예측 못함들어가며 노태우 정부 정책결정환경 주요정책 평가 노태우 정부 시사점 대통령의 리더십 국정에 영향 국정 전반에 변화 요소 많음 프로리즘 필요 어찌됐건 민주주의 시대로의 과도기감사합니다{nameOfApplication=Show}

사회과학| 2011.11.28| 33페이지| 3,000원| 조회(127)

리더십, 대통령, 한국행정, 노태우, 한국행정론, 대한민국 제 13대 대통령 노태..

미리보기

닫기
한국행정론-노태우대통령시기행정

요약오늘날 행정현상의 복잡성과 다양성은 행정학에의 접근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행정현상의 이해를 위해서는 현상을 인식하는 방법이 다른 분야에도 응용이 될 수 있을 만큼 체계화 내지 표준화되어 있어야 하며, 그만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연구방법이 필요하다. 그러나 과학적 방법의 대표적 접근방법이라 볼 수 있는 행태론적 접근은 사실문제의 연구에 지나치게 몰입하여 가치문제를 등한시함으로써 일찍이 그 한계를 드러낸 바 있다.이에 따라 행태론적 방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체성의 시각을 지니는 체제론적 접근방법이 부각되었는데, 체제론적 시각에서의 전체성 개념은 부분이 체제 전체의 목표달성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른 관계적 측면을 중시한다. 즉 전체는 부분 하나하나의 개별적 모임이 아닌 그들의 상호관계를 통해 전혀 다른 종합체로 구성된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전체성의 당연한 귀결로서 체제는 환경과의 전체적 맥락 속에서 그 생존력이 결정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결국 행정은 행정을 둘러싼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환경 등에 의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유기적 체제인 셈이며, 따라서 특정 정책에 대한 환경적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는 정책 전반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이 글은 노태우 행정부 시절의 주요정책들을 살펴보고 이에 영향을 미친 정책결정요인들, 그중 특히 국내외적 정책 환경과 리더십 요인의 영향을 알아보는 것에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 노태우 행정부 시절의 경제 전략의 변화와 당시 국제정세의 변화과정을 짚어보고 최종적으로는 노태우 행정부의 정책결정에서 도출되는 시사점의 관찰을 통해 한국행정의 현황을 짚어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이 글에서 전개되는 논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태우 행정부의 국제정치 및 외교행태에 는 노태우 정부의 독자적인 정책기조에 의한 것보다는 국제정세의 변화가 크나큰 영향을 미쳤다. 소련의 몰락과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상대적 방치(relative negligence)는 당시 노태우 정부에 자율적 신군부 정권이 초기에 공통적으로 관심을 기울인 것은 정치적 명분, 즉 정부의 정당성 확보였다. 수많은 사회통제조치와 반민주적 강경수단의 활용은 신군부가 박정희 대통령의 방식을 고스란히 답습하는 듯처럼 보였지만 두 정부 사이에는 정책순응성 확보 활동 차원에서 커다란 차이가 존재하고 있었다.2공화국 체제 당시 반민주행위자 처벌과 경제개발계획수립이라는 양대 과제에 있어 장면 내각은 급조된 내각구성과 전문성 결여로 인해 소극적인 국정운영경향을 보였고, 이러한 정국을 과감하게 타파하고자 결행되었던 것이 바로 박정희의 5 ? 16 군사 정변이었던 것이다. 즉 3 ? 4 공화국은 이러한 전 정부의 무능을 질타하며 이를 정치적 활동의 명분으로 내세웠으며, 박정희 대통령의 집권기간 동안 경제성장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이룸으로써 민주화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다른 방향으로 전환시키는데 어느 정도 성공한 측면이 있다.그러나 1980년 서울의 봄 이후 일어난 5 ? 18 광주민주화운동의 탄압을 통해 집권한 신군부 정권은 출범 초기부터 수단적 도덕성에 대해 박정희 대통령 이상의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더욱이 유신잔재를 청산하겠다는 구호를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군 출신 인사들을 중용하는 등 유신잔재 청산에 미흡한 모습을 보였다.이러한 태생적 한계 탓에 전두환 대통령은 도덕성과 정통성 결여 차원의 문제에서 항시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으나, 야당과 재야세력에 의해 비민주성을 비판받으면서도 직선제 개헌 요구를 끝끝내 거부해왔다. 전두환 대통령은 1987년 4월 13일 개헌논의를 일절 금지하는 호헌조치를 발표하였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생 박종철이 경찰의 고문으로 사망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급기야 6월 항쟁의 기폭제로 작용하게 되었다.전국 37개 도시에서 사상 최대인 100만여 명 규모의 시위가 계속되자 경찰력이 곧 마비되었으며, 이에 전두환 대통령은 한때 군대 투입을 검토하였으나 온건론이 우세해지면서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이게 되었고 민정당 후보 노태우가 6 ? 29 선언을 발표함으로써 는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3) 외교분야(1) 북방외교노태우 대통령은 내치보다는 외정에 더 역점을 두었다. 그는 특히 북방외교에 중점을 두었으며, 그것이 가장 성공을 거둔 부분이라고 스스로 평가한 바 있다.북방외교는 노태우 대통령이 취임과 함께 시작한 정책이었다. 그는 취임사에서 “우리와 교류가 없던 저 대륙국가에도 국제협력의 통로를 넓게 하여 북방외교를 활발히 전개할 것입니다. 북방에의 이 외교적 통로는 또한 통일로 가는 길을 열어 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노태우 대통령이 공산권에 대한 외교활동을 단순한 외교에 그치지 않고, 통일로 가는 중간적 내지 수단적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른바 통일을 위한 북방우회론이다. 휴전선이 굳게 잠겨있는 상태에서 남북통일을 위해서는 직접 평양으로 갈 수는 없다. 따라서 소련과 중국 ? 동구 등 공산국가들을 경유해서 평양에 이른다는 전략이다.이것은 서유럽 자본주의 국가들을 공산화하기 위해서는 서유럽 국가들의 독립의 기초가 되어 있는 아시아의 식민지 국가들을 먼저 해방 ? 독립시켜야 한다는 이른바 레닌의 동방우회론을 연상시키는 돌아가기 전법이다.북방외교는 1989년 2월 1일 헝가리와 수교가 이루어짐으로써 막이 열렸다. 이것은 때마침 시작된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 선풍으로 더욱 가속화되었다. 그 결과 1989년 말의 유고슬라비아에 이어 1990년에는 체코슬로바키아 ? 몽골 ? 소련 등 5개 국가, 1991년에는 나머지 동구국가와 소연방의 해체로 독립정부를 갖게 된 발틱 3개국 등 5개국이, 1992년에는 독립국가연합(CIS) 소속 국가와 중국 등 10개국이 수교되었다. 이 수교러시는 곧 우리의 외교혁명이었다.북방외교의 절정을 이룬 것은 1990년 5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극적으로 이루어진 노태우―고르바초프 회담과 그 해 9월의 한 ? 소 수교, 1992년 8월의 한 ? 중 수교, 그리고 11월 옐친 러시아 대통령의 서울 방문으로 이어지는 중국 ? 러시아와의 관계정상화다. 이 양국통해 5 ? 16 이후 중단되었던 지방자치제를 부활시킴으로써 민주주의의 뿌리를 다지기 위한 제도적 발전이 이루어졌다.정책 결정 과정 및 정국 운영 패턴에서도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변혁을 시도함으로써 노태우 대통령은 행정 분야의 권위주의 척결을 이루고자 노력했다.① 당선확정 후 야당 측에 각료 추천을 제의② 유신 사무관제 폐지, 차관급 내부 승진인사③ 인사권의 대폭 하부위임 및 인사관리 확립④ 정책결정 과정의 공개원칙⑤ 각종 인사에 있어서 해당 조직의 서열과 평판을 제도적으로 중시⑥ 정부관계 각종 세미나 정책토론회 활성화⑦ 행정권한의 대폭적인 하부 이양그러나 노태우 대통령은 취임이후에도 정치엘리트 충원이 5공화국의 성격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는데, 이는 정부와 집권당인 민정당의 핵심에 5공화국의 군부인사와 대구·경북 인사들이 다수 기용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행정부처의 장관과 정부 요직을 차지한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은 5공화국에서는 28.7%였고 노태우 정부에서도 16.7%에 달하여, 실질적으로 탈5공화국적인 성격을 지니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2) 행정개혁위원회노태우 정권기의 행정민주화는 위와 같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개혁은 불가피한 일이었다. 국민은 5공화국 잔재의 조속한 청산을 원했고 여소야대의 정국은 이를 더욱 탄력적으로 추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배경으로 출범한 행정개혁위원회는 대통령직속으로 설치되었고 전원 민간위원들로만 구성되었으며 이들은 학계 ? 경제계 ? 전직관료 ? 사회단체들을 대표했다. 위원회는 다시 네 개의 분과위원회로 나눠졌으며, 그 밑에는 전문위원들을 두었고, 이들은 학계와 실무자의 혼성팀으로 구성했다. 위원회가 외부에 용역을 주는 일은 없었다. 그 전의 행정개혁조사위원회가 너무 오래 끌어서 나중에는 주목을 받지 못했던 점을 감안하여, 단기간에 일을 끝내고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처음부터 대통령령 직속에, 1년으로 시한을 규정하고 출발했다. 과거와 달리 해당 부처공무원들의 의견을.그러나 이러한 신산업 구상에 재벌들은 강력히 반발하였고, 1992년 14대 총선에서 민자당이 과반수 의석 확보에 실패하여 노태우 정권은 이 구상을 지속할 수 있는 정치 기반을 잃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신국가주의적 이행전략은 더 이상 계속될 수 없이 문민정부의 출범 이후 김영삼 대통령의 과제로 이양되어 ‘신경제 5개년 계획’과 ‘세계화 구상’으로 연속되게 된 것이다. 축적전략과 지배연합의 변화노태우 정권이 추구했던 경제 전략의 변천에 일관성이 결여된 것은 단순히 국가의 무능력이나 정책입안자의 실책 때문이 아니었다. 노태우 정권기의 경제개혁은 정치적 민주주의를 이행하기 위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경제적 민주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는 노동투쟁 및 여야간 갈등과 타협 양상에 따라 전환되어 전개된 것이다.) 그러나 노태우 정권은 최종적으로 범계급적 지지기반의 확보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에도 성과를 내지 못함으로써 경제안정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사게 되었다.민주화에 대한 요구와 압력이 노동자 계급의 다발적인 투쟁을 일으키는 환경요인으로 작용했다면, 민주화에 대한 부응이라는 측면에서의 노동복지 향상은 제조비용의 상승을 동반하여 한국경제에 악영향을 미친 환경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한국의 높은 인건비의 배경은 민주화 과정에 있어서의 지나친 요구 수용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노태우 정권 당시 민주화라는 국내환경이 정책결정요인으로서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비단 경제정책에 국한된 것이 아니며, 행정개혁과 국제외교 등에 있어서도 크나큰 변수로 작용하게 되었다.2) 국제적 환경변수의 영향 : 냉전의 종결노태우 행정부가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며 또한 가장 높은 성과를 산출한 것으로 평가되는 것은 바로 북방정책이다. 북방정책이란 중국, 소련, 동구제국과 기타 공산국가 및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외교정책과 외교를 의미한다. 이는 “중국과 소련과의 관계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것이다.

사회과학| 2011.11.28| 22페이지| 2,500원| 조회(119)

리더십, 대통령, 한국행정, 노태우, 토지초과이득세, 한국행정론, 행정현상, 북방외교, 노태우 리더십

미리보기

닫기
정책학원론 - 정책의제 설정 과정 (사이버모욕죄)

사이버 모욕죄1. 사이버 모욕죄??2. 정책이슈 형성 및 확장?3. 정책의제 설정4. 결론1. 사의버 모욕죄 정의 2. 사이버 명예 훼손 현황 3. 발의 법안 내용1. 정책이슈의 형성 2. 이슈격발메커니즘 3. 확장모형1. 정책의제설정과정 2. 정책의제설정모형1. 사이버 모욕죄??1. 사의버 모욕죄 정의 2. 사이버 명예 훼손 현황 3. 발의 법안 내용사이버 모욕죄?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사이버 공간이라는 가상의 공간 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모욕감을 주는 등의 악성 댓글, 그림, 영상 등을 모두 포함1. 사이버 모욕죄??사이버 모욕죄? 현황1. 사이버 모욕죄??사이버 모욕죄?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컴퓨터 등 정보통신체제를 이용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컴퓨터 등 정보통신체제를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9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안 제309조의2 신설).나. 컴퓨터 등 정보통신체제를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안 제309조의3 신설).발의 법안 내용1. 사이버 모욕죄??사이버 모욕죄?다. 컴퓨터 등 정보통신체제를 이용하여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11조의2 신설). 라. 사이버 상의 명예훼손 및 모욕행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ㆍ제기할 수 없도록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함(안 제312조 제2항).1. 사이버 모욕죄??ㆍ처벌의 강화 ㆍ반 의사 불벌죄2. 정책이슈 형성 및 확장1. 정책이슈의 형성 2. 이슈격발메커니즘 3. 확장모형2. 정책이슈 형성 및 확장1. 정책이슈의 형성 2. 이슈격발메커니즘 3. 확장모형1. 05' 5월 참여정부의 연구용역 실시1. 05' 5월 참여정부의 연구용역 실시용역 실시 했지만 실질적으로 정책 시행 X1. 05' 5월 참여정부의 연구용역 실시2. 07' 유니, 정다빈 자살등 각종 자살 사건2. 07' 유니, 정다빈 자살등 각종 자살 사건잠깐 동안의 이목은 끌었으나 이슈화 실패1. 05' 5월 참여정부의 연구용역 실시2. 07' 유니, 정다빈 자살등 각종 자살 사건3. 08' 5,6월 촛불시위3. 08' 5,6월 촛불시위사이버 상에서의 정부 비판 활발히 진행1. 05' 5월 참여정부의 연구용역 실시2. 07' 유니, 정다빈 자살 각종 자살 사건3. 08' 5,6월 촛불시위4. 08' 7월 법무부 장관 발언4. 08' 7월 법무부 장관 발언촛불에 놀란 정부1. 05' 5월 참여정부의 연구용역 실시2. 07' 유니, 정다빈 자살 각종 자살 사건3. 08' 5,6월 촛불시위4. 08' 7월 법무부 장관 발언5. 08' 8월 한나라당 의원 연찬회5. 08' 8월 한나라당 의원 연찬회촛불에 데인 한나라당 각종 법안 상정 결의1. 05' 5월 참여정부의 연구용역 실시2. 07' 유니, 정다빈 자살 각종 자살 사건3. 08' 5,6월 촛불시위4. 08' 7월 법무부 장관 발언5. 08' 8월 한나라당 의원 연찬회6. 08' 10월 2일 故 최진실씨 자살6. 08' 10월 2일 故 최진실씨 자살최진실씨 자살로 인해 이슈 격발1. 05' 5월 참여정부의 연구용역 실시2. 07' 유니, 정다빈 자살 각종 자살 사건3. 08' 5,6월 촛불시위4. 08' 7월 법무부 장관 발언5. 08' 8월 한나라당 의원 연찬회6. 08' 10월 2일 故 최진실씨 자살7. 08' 10월 3일 한나라당 입법 추진7. 08' 10월 3일 한나라당 입법 추진여론을 등에 업고 입법 추진1. 05' 5월 참여정부의 연구용역 실시2. 07' 유니, 정다빈 자살 각종 자살 사건3. 08' 5,6월 촛불시위4. 08' 7월 법무부 장관 발언5. 08' 8월 한나라당 의원 연찬회6. 08' 10월 2일 故 최진실씨 자살7. 08' 10월 3일 한나라당 입법 추진8. 08' 12월 정기국회 통과 좌절8. 08' 12월 정기국회 통과 좌절국회 대첩으로 인해 국회 무산1. 05' 5월 참여정부의 연구용역 실시2. 07' 유니, 정다빈 자살 각종 자살 사건3. 08' 5,6월 촛불시위4. 08' 7월 법무부 장관 발언5. 08' 8월 한나라당 의원 연찬회6. 08' 10월 2일 故 최진실씨 자살7. 08' 10월 3일 한나라당 입법 추진8. 08' 12월 정기국회 통과 좌절9. 09' 6월 국회???8. 09' 6월 국회???법안의 통과?2. 정책이슈 형성 및 확장1. 정책이슈의 형성 2. 이슈격발메커니즘 3. 확장모형이슈 격발 메커니즘2. 정책이슈 형성 및 확장2. 정책이슈 형성 및 확장이슈 격발 메커니즘범위 : 영향 받은 사람 광범위 강도 : 매우 강렬 시간 : 매우 짧았음'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사건'2. 정책이슈 형성 및 확장1. 정책이슈의 형성 2. 이슈격발메커니즘 3. 확장모형강제적 모형 – 정치적 정당 모형2. 정책이슈 형성 및 확장투표선거지지 압력정당의 입법화선호의 만족비 강제적 모형 – 신념 공유, 역할 수행2. 정책이슈 형성 및 확장선호의 공유선호의 만족역할의 사회화3. 정책의제 설정 ?1. 정책의제설정과정 2. 정책의제설정모형3. 정책의제 설정 ?1. 정책의제설정과정 2. 정책의제설정모형3. 정책의제 설정 ?1) 정책의제설정과정 – 타 모형사회문제 인지사회적 이슈화공중 의제화공식 의제화3. 정책의제 설정1) 정책의제설정과정 - 동원모형사회문제 인지사회적 이슈화공식 의제화공중 의제화3. 정책의제 설정 ?1. 정책의제설정과정 2. 정책의제설정모형3. 정책의제 설정2) 정책의제설정모형동원모형정부의 전략적 활동대중의 70% 이상이 긍정적 (사이버 명예훼손 관련) BUT 야당이나 현 정부를 불신하는 대중들 불응 예상 정책 결정 이후 정부 활동 매우 중요홍보 활동3. 정책의제 설정2) 정책의제설정모형동원모형 현재 진행 단계정부의 전략적 활동정책 발표4. 결론ㆍ 사이버 상의 명예 훼손 심각한 상황 ㆍ 국민과의 소통, 법안 악용 방지 중요감사 합니다{nameOfApplication=Show}

사회과학| 2011.11.14| 42페이지| 3,000원| 조회(120)

행정학, 정책학원론, 정책학, 모욕죄, 최진실법, 사이버모욕죄, 정책의제 설정 과정

미리보기

닫기
도시행정론-자카르타도시계획

Ⅰ. 서론인도네시아 자카르타는 인구 규모 세계 15위에 달하는 인구 밀집 지역이다. 이는 개발 도상국이라는 점과 맞물려 많은 도시문제를 낳고 있으며, 주민들의 많은 불편을 주고있다. 자카르타의 3대 도시 문제는 ‘주택?교통?물’ 문제이다.)교통문제는 자카르타의 낮은 인프라 수준, 낙후된 자동차, 교통 경찰들의 불법행위, 정부 내 부정부패, 시민들의 낮은 질서의식 등으로 주민 생활에 더욱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더욱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교통문제가 굉장한 양의 오염물질을 방출함으로써, 심각한 대기오염을 유발했다는 것이다.얼마 전 코펜하겐에서 열린 유엔 기후협약회의(UNFCCC)가 사실상 무산되고, 내년으로 연기되었다 하더라도 세계적인 녹색성장의 흐름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산화탄소 배출량 규제에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되었던 미국이 ‘환경보호’로 입장을 바꾸며, 환경 협약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자카르타도 지구온난화에 책임이 있는 것을 자각하고, 대기오염을 경감시키는데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Ⅱ. 추진배경1. 자카르타 현황위치인도네시아 자바섬 북서지역경위도동경107°36' 남위6°55'면적750.28 ㎢행정구분1 Kabupaten, 5 Kota시간대UTC+7소재지Jl. Merdeka Selatan Blok.8-9인구8,489,910 명 (2008)인구밀도12,867 명/㎢ (2006)홈페이지http://www.jakarta.go.id2. 문제점 분석1)교통문제)교통문제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괴리에서 발생한다고 본다. 수요관련 요인은 교외화 현상(suburbanization)과 사적교통의 이용의 증가가 있고, 공급관련 요인은 대중교통의 서비스 저하와 재원부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의 상호작용으로 통행수와 통행거리의 증가, 비동력 교통수단과 대중교통의용의 감소, 사적교통이용의 증가를 초래하게 되었다. 교통체증, 연료소비량 증가, 대기오염, 교통사고 등 자카르타의 도시교통문제는 다양성과 심각 있다. 몇 년 전에는 20% 를 선금으로 지불해야 자동차 구입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자동차 가격의 5% 만 현금으로 내면 은행 대출을 받아 새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게 된 정책의 변화도 자동차 시장 판매 성장에 일조하였다.③대중교통의 서비스 저하자카르타의 대표적 교토우단은 버스와 철도인데 통행량의 45%를 버스가 담당할 정도로 버스의 역할은 크다. 하지만 대중교통 이용자의 평가치는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그 요인은 영세기업에 의한 버스 운영, 요금 책정시스템, 버스운행수입의 배분 시스템, 경제위기로 인한 버스 이용자수 감소와 루피아의 평가절하 및 가솔린 가격 인상으로 인항 버스 운영자의 경영이 더욱 어려워진 점 등이다.철도의 경우, 철도가 담당하는 수송 분담률은 단지 3%에 그치고 있다. 철도의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는 역까지의 접근성이 기능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과 열차운행빈도가 매우 낮다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이용승객의 약 50%가 무임승차하고 있어 적자운영에 큰 원인이 되고 있다.④재원 부족1997년 인도네시아를 덮친 경제위기는 교통부문의 재원할당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어 정부예산은 1999-2000년 사이 약8조 루피아에서 약3조루피아로 크게 감소 되었다.또 민간주도로 진행된 외관순환도로 건설도 완전히 중단되었다. 이외에도 비효율적인 교통관리 교통매너 미비 등 다변적이고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자카르타의 도시교통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2)환경문제 - 대기오염동남아대도시의 급격한 산업화 및 도시화는 환경측면에서 여러 가지 심각하고 고질적인 문제를 야기하였다. 무엇보다 자동차 보급의 확대 및 이로 인한 교통공해 그리고 산업화에 따른 각종화학물질의 사용 확대로 대기오염이 심화되고 있다. 대기오염은 교통체증과도 밀접히 관련된다. 자카르타에서는 차량이 주행 중에도 자주 정차되며, 급가속 및 감속으로 연료가 불완전 연소되는 등 배기가스에 의한 대기오염이 심각하다. 지역적으로는, 도시중심부는 대형건물이 많아 수평적 공기순환이 어려운 이유로 간선도로가 지하철이나 기존 교통수단과의 연결이 쉽다는 점도 각광받는 이유다.하지만 자카르타 모노레일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 ITC(Indonesia Transit Central)는 동-서 구간 70km (Cikarang - Bekasi - Jakarta - Tamgerang), 남북 구간 25km (Bintaro - Blok M - Kota), 자카르타 중심부 20km (Golden Triangle - Manggarai) 등 총 115km의 모노레일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 동서 구간의 일부인 Bekasi - Mega Kuningan 의 22.5km 구간만 추진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2006년부터 2년째 진전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는 미화 4억 8천만 불 규모의 모노레일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으며 시중은행과의 컨소시엄을 통해 자금조달을 협상중이다.3) MRT 사업교통전문가들은 MRT (Mass Rapid Transit)로 대표되는 대량, 신속한 교통 수단체계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말하고 있다. MRT란 각국의 특정 지하철 시스템을 지칭하며 싱가폴에서는 MRT, 방콕에서는 Bangkok Metro, 대만에서는 Taipei Rapid Transit System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고 있다.자카르타 시장 Fauzi Bowo는 2009년 4월 MRT 건설이 시작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5년까지 1호선 완공을 목표로 하는 자카르타 MRT는 남부 자카르타의 ‘Lebak Bulus’ 에서 중부 자카르타의 ‘Dukuh Atas’ 까지를 첫 노선으로 결정했다.그러나 연기가 거듭되어, 자카르타 MRT 지하철 건설 사업자 선정 입찰은 지난 9월 4일, “니뽄 꼬에이”라는 일본건설회사에게 MRT 건설 사업권이 주어졌다. 원래 이 공사입찰은 지난 2008년 11월에 실시하여, 오는 2016년에 운행을 할 목표를 가지고 있었으나, 입찰이 늦어진 만큼 뒤로 완공일자가 밀리게 되었다.프로젝트의 첫 단계는 비용이 2000억 루피아 정도 소요된다고 알려 MRT, 모노레일 건설과 함께 유기적으로 추진 될 경우, 극상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둘째는 자카르타 시민들이 자전거에 대해 친숙함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그들은 이미 ‘자전거 택시’등의 교통 수단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자전거에 친숙하다.셋째는 ‘동남아 최고의 자전거 도시’가 되기 위해서 이미 국제적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매우 큰 힘이 될 것이다. 자카르타는 관광지로도 유명하여, 매년 자카르타의 유적과 자연환경을 즐기고 관광하러 오는 관광객들이 자카르타가 자전거 도시가 되가는 과정에서 입소문이나 기사 등을 통하여 큰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② 약점첫째는 대기오염이 심각하다는 점이다. 수많은 차량과 그 안에 있는 노후 차량에서 나오는 심각한 배기가스 등으로 대기 오염이 심각하다. 이는 자전거 타는 것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오토바이도 자전거와 같이 배기가스에 노출됨에도 불구 다수의 사용자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으나, 시민들을 위하여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둘째 열대성 기후와 한 낮의 스콜이라는 기후상의 약점이다. 그러나 앞에서와 같이 오토바이 사용자도 같이 느끼는 것이고, 필리핀의 마닐라, 브라질의 아푸아 등 같은 열대성 기후에서도 자전거 타는 것을 장려하는 것을 볼 때, 큰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셋째는 인프라 부족으로, 절대적인 자전거 도로의 부재에 있다. 이는 최우선적으로 보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아울러 정부의 재원 부족은 차도 건설에도 힘이 부치는 상황이다. 따라서 자전거 도로를 확충하고, 시내 곳곳에 도로를 깔기 위해서 재원 조달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③ 기회첫째로 세계적으로 녹색 도시가 트렌드라는 점이다. 기후 협약 등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각 국은 친환경 정책에 대한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주정부와 자카르타의 지방정부도 예외가 아니어서 다각도로 친환경 도시를 만들전거교통 인프라 확보, 폭넓은 자전거 이용정책, 자전거 주차장계획, 자전거도로의 적절한 유지관리, 자전거 전용도로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② 그로닝겐인구 18만의 그로닝겐시는 네덜란드에서도 자전거와 대중교통을 위해 설계된 대표적인 도시이다. 도심을 몇 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차량운전자들이 한 구역에서 다른 구역으로 직접 통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다. 자동차로 다른 구역으로 가려면 도심순환도로를 이용해서 한참을 돌아가야 하지만 자전거는 도심의 구역에 관계없이 어디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었다.또한 도심에서도 자동차 운행을 줄이기 위해 '카-프리 존(Car Free Zone:자동차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허가받은 일부차량을 제외하고는 차량통행을 제한하고 있었다. 그래서 도심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중앙역에 내려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자전거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역과 도심곳곳에는 대규모의 자전거 주차시설(시설부족으로 증축공사중)이 갖추고 있으며 빠른 배차간격으로 버스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배려도 하고 있다.자전거이용자들을 위한 배려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곳곳에 자전거이정표를 설치하여 길을 알려주고 있으며 자전거주차시설은 자전거도난방지의 역할뿐 아니라 고장수리도 겸하고 있다. 계단이 있는 주차시설에는 어김없이 자전거를 쉽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레일 등을 설치하고 있다. 기차 등 대중교통에 자전거를 실을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교차로에서 자동차보다 자전거전용신호가 우선이며 자동차와 보행자가 신호대기하고 있는 사이에 자전거는 원하는 방향 어디로든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그 뿐 아니라 눈이 내리면 차도는 미처 눈을 치우지 못해도 자전거도로는 우선적으로 눈을 치우고 소금을 뿌려 아침 일찍 자전거로 출근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으며 자전거도로전용 제설차량이 있다.☞도심순환도로, 카-프리 존, 자전거 주차시설, 자전거이정표, 자전거전용신호, 자전거도로전용 제설차량2)독일.

사회과학| 2011.11.14| 18페이지| 3,000원| 조회(338)

도시행정론, 행정학, 도시계획, 도시행정, 자카르타, 인프라 구축, 자카르타 도시 ..

미리보기

닫기
도시행정론-자카르타도시계획

자카르타 B I K E PLAN 녹색 자전거 도시 B uild I deal K eyword of E cological city 자카르타정부 녹색 TF 팀1 자카르타 도시 현황 2 자카르타 SWOT 분석 3 BIKE PLAN 목표 및 전략 4 BIKE PLAN 세부 내용 5 Q A 목차1 자카르타 도시 현황자카르타 현황 2007 년 세계 17 위 면적당 10,500 명 인도네시아내 최고 동남아시아국가 중 수위 차지 출처 : 2007 포브스 높은 인구 밀도자카르타 현황 낙후된 대중교통 도시 크기에 비해 대중교통 인프라 미비 대중 교통 서비스 열악자카르타 현황 교통 체증 도심 내 차량 증가로 교통 정체 심각 - 특히 출 , 퇴근 시간 집중 3 IN 1 , 자동차 사치세 실시중자카르타 현황 입자상 오염 물질 세계 1 위 주행중 정차 , 급가속 급제동으로 대기 오염 심화 도시 중심부 대형 건물 많아 순환 안됨 대기 오염2 자카르타 SWOT 분석S S trength W W eakness O O pportunity T T hreat 대기오염 심각 인프라 부족 재원 부족 오토바이 사용자 지속증가 정부의 친환경 정책 도입 글로벌 녹색도시 움직임 국제적 인지도 자전거와 친숙 S S trength W W eakness O O pportunity T T hreat3 BIKE PLAN 목표 및 전략동남아 최고의 녹색 도시 자카르타 자전거 도시 만들기 과 제 비 전 목 표 교통 문제 해결을 통한 녹색도시 이미지 창출B uild I deal K eyword of E cological city 생태도시의 이상적인 키워드로써 자카르타를 건설 B uild I deal K eyword of E cological city 2030 년 동남아 최고 녹색도시 달성 인프라 구축 인센티브 부여 이용자 중심 환경 조성 자카르타 B I K E PLAN • 자전거 도로 건설 • 무료 자전거 대여 서비스 • 자전거 구매 보조금 지급전략 2. 인센티브 부여 1. 인프라 구축 3. 이용자 중심 환경 조성 무료 자전거 대여 서비스 - 대여 제도 구축 자전거 도로건설 - 단계별 추진 , 대여소 거치대 설치 - 친환경 공법 도입 자전거 구매 보조금 지급 - 바우처 제도 도입4 BIKE PLAN 세부 내용1. 인프라 구축 자전거 도로건설 1 단계 2010~2015 : 시범 구역 조성 2 단계 2015~2020 : 횡단 도로 구축 3 단계 2020~2025 : 방사선망 완료 재정 고려 단계적 추진 안전 고려 도로 구축 도로와 동선 분리 설치 교통 신호 체계 정비1. 인프라 구축 기타 관련 시설 설치 [ 상징 조형물 ] [ 자전거 주차장 ] [ 자전거 거치대 ]1. 인프라 구축 친환경 공법 저탄소 중온 아스팔트 포장공법 도입 [ 기존 ] 벙커 C 유 사용 160~170 도 고온에서 아사팔트와 골재가열 생산 [ 신기술 ] 120~130 도 정도의 중온에서 생산과 시공이 가능 톤당 약 3 리터 벙커 C 유 , 약 10kg 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2. 인센티브 부여 자전거 구매 보조금 지급 - 바우처 제도 도입 바우처 Voucher 정부가 특정 수혜자에게 교육 , 주택 , 의료등 서비스 구매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비용을 보조해 주기 위하여 지불을 보증하여 내놓은 전표 방법 1 시민이 할인 바우처 지급 받음 – 자전거 판매점에서 바우처로 구입 방법 2 자전거 구입 – 영수증 , 신분증 제출 - 세금 할인 바우처 지급2. 인센티브 부여 - 세금 납부 성실도에 따른 지급 - 지급 후 사후 관리 바우처 부정 사용 방지 제도의 철저한 관리 한시적 제도 운영 - 보급율 기준 달성 됐을 시 제도 소멸 재정 부담 완화 위해 바우처 Voucher3. 이용자 중심 환경 조성 무료 자전거 대여 서비스 희망자 대상 제도 운영 - 대여 희망자에 한해 ID 카드 발급 버스 카드 기능 통합으로 연계 사용 가능 대여 기록 전산화 통한 분실 예방 ID 카드 견본3. 이용자 중심 환경 조성 무료 대여소를 통한 일자리 창출 - 신청자에 대한 소득 심사를 통해 인원 선발 - 장애인 , 소외 계층등 사회서비스 필요 계층 고용 이를 통한 능동적 복지 서비스 병행 실현 사회적 약자 배려 자전거 대여소재원 조달 BTO 수익사업 + 중앙정부 지방정부 BIKE PLAN 실행에 필요한 각종 재원 마련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마련 공개입찰 통한 민간 기업 발주 중앙정부 예산 지원 자카르타 자체 예산활용 녹색로또 도입인도네시아의 미래 ! BIKE PLAN 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감사합니다{nameOfApplication=Show}

사회과학| 2011.11.14| 25페이지| 3,000원| 조회(205)

도시행정론, 행정학, 자전거, 도시행정, 자카르타, 인프라 구축, 자카르타 도시 계..

미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