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소개

FTA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목차

1.서론
1.1 FTA 용어정리
1.2 FTA 추진이유
1.3 FTA 추진현황

2. 본론
2.1 FTA가 국민에게 주는 혜택
2.1.1 고용환경
2.1.2 소비자 영향
2.2 FTA가 국민에게 주는 악영향
2.1.1 비정규직 확산
2.1.2 빈곤의 악순환
2.1.3 식품안전
2.1.4 사회적 약자 불평등 심화
2.1.5 소비의 양극화
2.1.6 의료비
2.1.7 교육비
2.3 산업, 부문별 영향분석
2.1.1 제조업
2.1.2 농업
2.1.3 공공부문
2.1.4 금융부문
2.1.5 통신미디어

3. 결론
3.1 국민의 대응방안

본문내용

1.1 FTA란?
특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 통합 형태로 이것은 국가 간의 자유로운 무역을 위해 둘 또는 그 이상의 나라들이 상호간에 수출입 관세와 시장점유율 제한 등의 여러 보호 장벽을 철폐하는 것으로 관세나 쿼터와 같은 무역 장벽을 완화시키기로 약속하여 서로 win-win할 수 있는 경제 통합의 두 번째 단계이다.
이로써 좀 더 자유로운 상품거래와 교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자국의 취약산업 등의 붕괴 우려 및 많은 자본을 보유한 국가가 상대 나라의 문화에까지 좌지우지 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많다. 상호간에 관세는 폐지하지만 협정국 외의 다른 나라에 대한 관세를 동일하게 설정할 필요는 없는 것이 관세 동맹과의 차이점이다.
우리나라는 GATT와 WTO로 대표되는 다자무역체제의 가장 큰 수혜자이며 우리의 경제발전은 대외교역을 통해 성장을 이룬 전형적인 사례로 주요 교역국이 여타 국가와 먼저 FTA를 체결한다면 우리 상품은 고 관세 적용에 따른 가격경쟁력의 저하로 점차 그 시장을 잃을 수밖에 없고, 적극적인 측면에서 능동적인 시장개방과 자유화를 통해 국가 전반의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경제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FTA 체결이 불가피하다.
1.2 FTA 추진이유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해야 하는 이유를 크게 둘로 나누어 말할 수 있다.
우선 1992년 EU의 출범과 1994년 NAFTA의 발효를 계기로 지역주의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FTA 네트워크 역외국가로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이러한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FTA를 추진하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특히 우리의 대외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2009년 국내총생산(GDP)에서 대외교역(수출+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82.2%), 주요 경쟁국이 FTA를 앞다투어 추진하고 있는 통상환경 하에서 우리나라가 기존 수출시장을 유지하고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FTA 확대에 전력을 다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주요 교역국이 여타 국가와 먼저 FTA를 체결한다면 우리 상품은 고관세 적용에 따른 가격경쟁력의 저하로 점차 그 시장을 잃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상품의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요 교역국가들과의 FTA 체결이 필수적이게 되었다.
둘째로 보다 적극적인 측면에서, 능동적인 시장개방과 자유화를 통해 국가 전반의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경제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FTA 추진이 필요하다다. 우리 경제가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