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점, A+] 무역학개론 / 한미 FTA의 과거와 현재

최초 등록일
2020.07.10
최종 저작일
2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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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역학개론 수업의 과제로 작성한 레포트로 만점을 받은 레포트입니다.

한미 FTA의 과거와 현 상황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논란이 되었던 한미 FTA의 협상의 주요 내용들과
우리나라에 이 협상이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작성된 레포트입니다.

목차

I. 서론

II. 한·미 FTA의 과거
1. 협정 주요내용
1) 공산품
2) 농산물
3) 서비스 분야
2. 과거 한·미 FTA를 둘러싼 논란
1) 의료민영화&국민보험과 한·미 FTA
2) 농업과 한·미 FTA

III. 한·미 FTA의 현재
1. 한·미 FTA는 우리에게 이득이었나?
2. 현재 한·미 FTA를 둘러싼 논란 – 한·미 FTA 재협상
1) 재협상 배경
2) 재협상 타결 내용과 평가
3) 재협상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IV. 결론

본문내용

FTA란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 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 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그렇다면 한·미 FTA의 타결의 의의는 무엇일까? 이는 크게 다섯 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첫째, 관세 등 거래비용의 감소와 통상마찰의 완화를 통한 세계 최대시장의 안정적 확보이다. 둘째, 생산, 고용, 교역 및 외국인 투자(FDI)가 증대될 수 있다. 셋째, Global standard 정착, 서비스부문의 획기적 인 개선을 통해 경제 사회 시스템 선진화의 계기를 제공한다. 넷째, 자유무 역을 통해 선택의 폭이 확대되고 저렴한 가격으로 재화를 구매할 수 있으며 소비자 후생이 증대되어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 다섯째, 안보리스크가 완화되고 대외신인도가 제고되어 외국인 투자가 증대된다는 점이다.
위와 같이 FTA가 체결됨에 따라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는 충분한 선행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또한 이 해당사자간의 의견수렴도 충분하지 못하였다는 전문가들의 견해와 국민들의 반대여론 속에 한때 집권여당 내 의원들의 반대의사까지 표출되었다. 그러나 이를 무릅쓰고 2012년 3월 15일 발효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우리는 한반도를 뒤흔드는 한·미 FTA가 걸어온 길과 앞으로 나아갈 길 에 초점을 맞추어 보기로 한다. 따라서 크게 과거와 현재로 나누어 먼저 2장 에서 협정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고, 과거 FTA를 둘러싼 뜨거운 논 란들을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이를 3장에서 알아본다. 또한 4장에서는 현재의 관점에서 한·미 FTA가 우리나라에 이득이었는지를 평가해보고, 마 지막 5장에서는 현재 한·미 FTA의 현황과 그 논란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특히 이 부분에서는 미국에 ‘American First’를 외치는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후 불거진 한·미 FTA 재협상의 배경, 내용 그리고 이 재협상이 국 내 각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룰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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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원, “농업”, 한미 FTA 졸속 체결에 반하는 국회 비상시국회의 정책자문단 편 「한미 FTA 정문 분석 종합보고서」 (2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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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한미 FTA 개정협상, 원칙적 합의 도출”, http://www.fta.go.kr/us, (2018.05.06.)
전국농민회총연맹, “한미 FTA 독소조항과 농업, 우리는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http://www.ijunnong.net, (2018.05.05.)
외교통상부, “한미 FTA 분야별 최종 협상 결과”, http://www.mofa.go.kr, (2018.05.02.) 외교통상부, “한·미 FTA ‘엇갈린 주장’ 진실은 무엇인가” 연합뉴스 기획기사(11.14) 관련”, http://www.mofa.go.kr, (2018.05.05.)
정책브리핑, “한미 FTA 농업 관련 오해와 진실”, http://www.korea.kr, (2018.05.05.) 정책브리핑, “미 쇠고기 수입 찬찬히 살펴보니..”, http://www.korea.kr, (2018.05.05.) 정책브리핑, “한미 FTA 발효 6년, 교역규모 127조원... 1년 새 8.8% ↑”, http://www.korea.kr, (2018.05.06.)
한국무역협회, “한미 FTA 발효 5년, 양국 모두 상대국 시장 점유율 증가”, http://www.kita.net, (2018.05.06.)
소년중앙, “한미 FTA 재협상”,
https://m.post.naver.com/my.nhn?memberNo=37272024, (2018.05.06.)
이데일리, “한미 FTA 재협상”,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4364861&memberNo=3939 441&vType=VERTICAL, (2018.05.06.)
KBS 뉴스, “한미 FTA, 최악은 피해... 차(車) 떼고 장군, 멍군”, 2018.03.27.
래칫조항, 「한경 경제용어사전」, http://dic.hankyung.com
미래유보, 「한경 경제용어사전」, http://dic.hankyung.com
자유무역협정, 「두산백과」, http://www.doop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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