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개

국민에 대해 조사 및 분석한 리포트 입니다.

목차

목 차
Ⅰ. 노령화와 사회보장연금
1. 고령화
2. 사회보장연금
3. 비공식적 노후대책과 공식적 노후보장 수단의 특징과 차이점

Ⅱ. 사회보장연금의 재정운용방식
1. 재정운용방식의 유형
2.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의 장단점
3.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의 이행: 각국의 경험

Ⅲ. 국민연금의 도입과 발전

Ⅳ. 국민연금의 적용대상

Ⅴ. 국민연금의 급여

Ⅵ. 보험료
1. 보험료율

Ⅶ. 기금운용
1. 기금운용의 원칙
2. 적립기금운용
3. 기금관리

Ⅷ. 국민연금의 개혁과제
1. 국민연금 문제점
2. 국민연금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

Ⅸ. 기초노령연금
1.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
2.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액
3. 연금액
4. 기초노령연금의 주무부처, 신청
5. 기초노령연금 사전 신청제


Ⅹ. 특수직연금
1. 종류
2. 보험료율
3. 보수월액
4. 공직자연금의 급여
5. 보호내용의 성격에 따른 분류
6. 특수직연금과 국민연금의 비교

Ⅺ. 퇴직연금
1. 도입배경
2. 특징
3. 제도 도입의 효과
4. 퇴직연금의 유형
5. 퇴직연금 유형의 비교
6.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의 주요 차이점
7. 퇴직급여제도의 주요 문제점

Ⅻ.주요국의 사회보장연금
1.영국
2.독일
3.미국
4.일본
5.스웨덴, 호주, 싱가포르, 칠레 비교

본문내용

공적연금제도가 나타나기 전까지 노후문제는 전적으로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이었다.
가. 비공식적(informal)노후대책
젊고 건강할 때 근로하여 소득을 늘리고 또 근검절약해서 소득의 일부를 저축함으로써 나이 들어 더 이상 소득을 올릴 수 없을 때를 대비해야 하거나, 그럴 능력이 없을 경우 자신이 속한 가족의 부양을 받는다. 이때 부모부양의무를 방기하면, 그 자식에게 법적 처벌이 가해지는 게 아니라 인륜을 어긴 자라는 사회적 비난(사회적 제재)이 뒤따른다.
개인의 노후대비는 사적인 문제지만, 대부분의 국가가 여기에 개입하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노후대비 노력 부족: 일부 사람들은 자신의 노후에 대비해 저축하는 것을 게을리 하여 나중에 사회에 부담을 준다.
② 불충분한 저축수단: 자본시장이 발달하지 않고 거시경제 조건이 불안정하여 마땅한 저축수단을 찾기 어렵다.
③ 보험시장의 실패: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등 보험회사의 한계가 있다.
④ 정보 격차: 개인저축, 보험회사 또는 기타 투자수단의 장기적 상환능력에 대한 정보의 부족으로 노후에 실패를 볼 수 있다.
⑤ 장기 빈곤: 근로기간 동안 노후에 대비할 만큼 충분한 소득을 얻지 못하는 사람, 즉 빈민이 존재한다.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분배 장치가 필요하다.
나. 공식적 노후보장책
국민의 노후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 국가가 만든 제도. 공식적 노후보장책에는 사회보장연금, 기업연금, 개인저축연금 등 세 가지가 있다.
사회보장연금
기업연금
개인저축연금

참고자료

· 원석조, 2009,『사회보장론』, 양서원.
· 원석조, 2010,『사회복지발달사』,공동체.
· 한국복지행정학회,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 퇴직연금 종합안내 http://pension.fss.or.kr/
· 국민연금관리공단 http://www.nps.or.kr
·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