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민연금법분석

목차

1. 국민연금의 전달체계
2. 적립방식과 부과방식
3. 국민연금대상
4. 국민연금재정
5. 급여형태
6. 문제점 및 개선방안
7. 사례 – 칠레

본문내용

국민연금의 전달체계
▷ 보건복지부: 대상, 재정, 급여 등에 관한 정책결정
① 국민연금심의위원회
- 위원장: 보건복지부차관
- 위원: 사용자대표, 근로자대표, 지역가입자대표, 공익대표
- 기능: 국민연금제도 및 재정계산, 급여, 보험료, 연금기금 등에 대한 정책결정
②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 위원장: 보건복지부장관
- 위원: 관계부처차관/연금공단이사장, 사용자대표, 근로자대표,지역가입자대표, 전문가
- 기능: 기금운용 관련 사항
▷국민연금관리공단: 가입자 기록, 보험료 징수, 급여 지급 등 집행업무

적립방식과 부과방식
※ 부과방식이란?
현재 근로세대의 퇴직 후 연금 급여지출에 필요한 재원은 미래의 근로세대가 부담할 것이라는 기대 하에서 현재의 근로세대가 현재 퇴직세대의 연금급여지출에 필요한 재원을 부담하는 방식

※ 적립방식이란?
현재 근로세대는 임금을 통해 스스로를 부양하고 퇴직 후 생활보장을 위해 현재 생산물의 일부를 구조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