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행위

소개

자주 출제되는 논점은 아니다. 약술형 문제의 경우에는 ‘통치행위에 대해 약술하시오’의 문제가 출제된 바 있다. 사례형 문제의 경우에는 특히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제명의결’ 문제를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헌법 제64조 비교). 통치행위 인정여부와 법치주의 문제를 연계하여 학습하여야 하고, 이것은 ① 특별권력관계 ② 판단여지 및 재량행위 ③ 무명항고소송과 함께 행정소송의 한계로서 검토된다.

목차

I. 문제점
II.의 의
III.전제조건

IV.통치행위 인정여부
　1. 문제점
　2. 학 설
　3. 판 례
　4. 검 토

V.통치행위와 국가배상청구
1. 문제점
2. 학 설
3. 판 례
4. 검 토

VI.통치행위와 손실보상청구
1. 문제점
2. 학 설
3. 검 토

VII.대통령의 특별사면
1. 문제점
2. 판 례
3. 검 토

VIII.정치적 법률분쟁
1. 문제점
2. 판 례
3. 검 토

IX.가분행위
1. 문제점
2. 판 례
3. 검 토

본문내용

Ⅰ. 문제점
통치행위는 일반적 의미의 행정과 구분하여 논의되며, 재량행위ㆍ판단여지ㆍ특별권력관계ㆍ무명항고소송 등과 함께 행정소송의 한계로서 검토된다. 이것은 행정소송의 본질적 측면에서 법치주의 적용 및 사법심사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말하며, 통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요건 충족여부와 관계없이 소제기는 각하된다.

Ⅱ. 의의
통치행위란 고도의 정치성을 가지는 국가기관의 행위로서 법적 구속을 받지 않으며 법적인 판단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행위를 말한다.

Ⅲ. 전제조건
통치행위는 국가작용의 합법성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일반적으로 인정됨을 전제로 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심사가 배제되는 예외적인 영역을 설명한다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 따라서 일반적 사법심사의 제도적 전제로서 ① 실질적 법치주의의 확립 ② 재판청구권의 보장 ③ 행정소송의 개괄주의 원칙 ④ 위법한 국가작용에 따른 국가배상제도 등이 인정되어야 논의의 실익이 있다.

Ⅳ. 통치행위 인정여부
(1) 문제점
실질적 법치주의 하에서 법치주의 적용 및 사법심사 가능성을 배제하는 통치행위 영역을 인정할 수 있는지 견해의 대립이 있다. 이것은 헌법상 재판청구권 보장(헌법27조) 및 행정소송의 개괄주의 원칙(행정소송법1조, 헌법107조②)과 관련하여 특히 문제된다.
(2) 학설
1) 통치행위 부정설(사법심사 긍정설)
부정설은 실질적 법치주의가 확립되고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보장되며 행정소송상 개괄주의 원칙이 채택된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법권의 행사는 포기될 수 없으며, 따라서 통치행위는 전면적으로 부정된다고 본다. 이것은 법치주의 원칙에 가장 충실한 견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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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