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행위의 통제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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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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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통치행위란
2. 통치행위에 대한 국가별 개념
3. 통치행위에 대한 학설과 주장
4. 통치행위의 인정 범위
5.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 통치행위의 정의
1)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가진 국가통치 기본에 대한 국가적 행위로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하여 사법부로부터 법률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법적인 사법심사권을 적용하는 범위에서 제외되는 행위라고 한다.
2) 공적인 일을 하는 공무원이나 국회의원들이 업무를 진행함으로 있어 자신의 위치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 각자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에 대해서 사법부가 법률적으로 옳다, 그렇지 않다를 판단하지 않고 배제하는 것을 통치행위라고 할 수 있다.
3) 법적인 문제와 정치적 문제의 교차영역이라고 볼 수 있으며, 독일에서는 통치행위 또는 고권행위라고 불리며, 영국에서는 대권, 국가행위, 미국에는 정치문제로 주장되고 있으며, 법원에서 재판절차에 의해 승인되었다 하더라도 제한적일 경우 이러한 통치행위로 인정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통치행위는 개념과 같이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통치행위 적이라고 판단되어 지는 사안에 대해 행정소송이 제기됐을 때 요건에 대한 결여의 이유로 각하게 소송은 각하 될 수 있다.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통치행위 [actes de gouvernement, 統治行爲] (두산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실정법, (표준국어대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3권분립 [三權分立] (두산백과)
최돈호 법무사, 「통치행위의 사법적 통제」, 법률신문, 2019.08.01.
유성현. "통치행위와 사법심사." 국내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5.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정비사업팀, 「2006 프랑스 법령용어 해설집」, 10쪽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
대법원 1981. 4. 28. 선고, 81도874, 판결
헌법 제8호, 1972. 12. 27. 개정헌법
홍동희, 「한국 행정법론」, 과학기술법제연구원(2019), p42, p4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6. 2. 29. 93헌마186, 판례집 8-1, 111~1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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