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행위의 주체 및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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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1
최종 저작일
2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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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선포, 사면권 행사 등 통치행위는 주로 정부(대통령)가 행사함이 일반적이나 국회의원의 징계, 제명 등 국회의 자율권 행사와 관련하여서는 국회도 통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사법부가 정치적 행위를 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사법부의 행위는 통치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통치행위 여부의 판단은 오로지 사법부만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비록 통치행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통치행위 역시 헌법에 근거하여 행사되는 것인 만큼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 원칙과 기본권침해의 한계에 관한 헌법상의 여러원칙( 예)비례의원칙 등)에 위배되어서는 안 되며, 또한 통치행위의 행사방법에 대한 법률이 있으면(계엄법) 그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 한편 고도의 정치성을 가지는 행위라도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 명백하다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참고 자료

써니 행정법 총론 박준철 편저 도서출판 지금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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