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부인론

소개

Ⅰ. 서론
1. 의의 : 법인격이란 단체의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처리하기 위한 하나의 법률상의 기술이고, 이러한 법인격이 때로는 남용되어 불법 또는 부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법인격이 비양심적인 기업인을 보호하여 그 기업과 관계하는 다수인을 이해하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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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인정근거
1. 문제점 : 법인격부인론을 우리 상법에도 수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선 문제된다. 우리나라 주식회사의 설립과 운영에 있어서 주주의 유한책임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은 반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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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Ⅰ. 서론

Ⅱ. 인정근거

Ⅲ. 요건

Ⅳ. 효과

Ⅴ. 적용(판례)

본문내용

Ⅰ. 서론
1. 의의 : 법인격이란 단체의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처리하기 위한 하나의 법률상의 기술이고, 이러한 법인격이 때로는 남용되어 불법 또는 부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법인격이 비양심적인 기업인을 보호하여 그 기업과 관계하는 다수인을 이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공공의 이익을 해하거나 위법을 정당화하여 정의와 형평에 반하게 되기도 하여, 법인격을 인정한 목적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이러한 법인격의 남용은 회사(특히 주식회사)에서 많이 발생한다.
회사의 법인격남용을 규제하는 방법으로는 1)회사의 최저자본액을 법정하는 방법(상법 제 329조 1항, 546조 1항), 2)법원이 회사를 해산명령하는 방법(상법 제 176조), 3) 회사의 법인격을 특정한 법률관계에서만 부인하는 방법이 있다. 그런데 최저자본액을 법정하는 방법은 주식회사의 경우 1984년 상법개정에 의하여 이미 실현되었고, 회사의 해산명령제도는 법인격의 전면적, 영구적 부인으로는 이는 상법의 기업의 유지이념에서 볼때 그 적용에 있어서 스스로의 한계가 있다. EK라서 법인격 남용의 경우에는 법인격부인론의 적용 여부가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다.
2. 법인격부인론이란 법인격 자체를 박탈하지 않고 그 법인격이 남용된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독립적인 법인격을 제한하여 단체와 그 구성원을 동일시함으로써 법인격의 남용에서 생기는 폐단을 교정하고자 하는 이론이다. 이러한 법인격부인론은 특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격을 일시적으로 부인하여 단체와 그 구성원의 인격을 동일시함으로써 어느 한 쪽의 법률관계를 다른 쪽에도 미치게 하는 점에 특색이있다. 단체와 그 구성원간 어느 한 쪽의 법률관계를 다른 쪽에도 미치게 하는 데는 대리, 허위 표시, 사해행위취소 등의 거래법적 법리에 의해서도 가능한 경우가 있겠으나, 법인격부인론은 그러한 거래법적 법리만에 의하여서는 해결에 미흡하거나 또는 무리가 가는 경우에 많이 적용될 수 있다.

참고자료

· 정찬형, 회사법강의 3판박영사 29p~
· 정영철, “판례를 통하여 본 법인격부인론”, 6p~7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