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부인론

소개글

법인격인론에 관한 자료 정리입니다.
학술논문과 상법교과서를 참고해서 작성했습니다

목차

Ⅰ 법인격부인론 의의

Ⅱ 법인격부인론의 발전

Ⅲ 법인격부인론의 근거
1)학설의대립
2)판례의 태도

Ⅳ 법인격부인의 적용요건
1)주주에의한 회사의 완전한 지배
2)회사자본의 불충분
3)회사의 법적형식무시와 자산의혼용
4)모자회사관계에서의 법인격부인

Ⅴ 법인격부인의 적용범위

Ⅵ 법인격부인의 적용효과

Ⅶ 법인격의 역부인
1) 문제의 소재
2) 견해의 대립
3) 판결에서의 역부인

본문내용

Ⅰ. 法人格否認論의 意義

법인격부인(disregard of the corporate fiction)이란 회사가 사원으로부터 독립된 실체를 갖지 못한 경우에 회사와 특정의 제 3자간의 문제된 법률관계에 있어서만은 회사의 법인격을 인정하지 않고 회사와 사원을 동일시하여 회사의 책임을 사원에게 묻는 것을 말한다. 주로 주식회사에 있어서 주주가 유한책임제도를 악용함으로써 생겨나는 폐단을 해결하기 위하여 발전된 이고, 회사의 존립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특히 문제된 법률관계에서만 법형식을 떠나 실질적인 책임의 주체를 찾아내는 방법이다.

참고 자료

李哲松, 「商法講義 第 12 版」 博英社, 2011, 269page ~ 273page
임재연, ⌜미국회사법⌟, 박영사, 1995, 18page
김병연, “법인격남용의 새로운 유형과 법인격부인론의 적용”, 2008, 1page ~ 17page
姜善俊, “개인이 채무면탈을 위해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법인격 부인론의 적용”, 2007,
11page ~ 23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