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취득세 개념 및 실무

소개글

간주취득세 개념 및 실무 입니다

목차

1. 개념
2. 찬반 논리
3. 세부 사항

본문내용

(1) 간주취득세
- 개념
. 지방세법에서는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 그 지분만큼 당해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과세

- 과점주주
.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과 같이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과세표준
. 법인장부상가액이라 함은 취득일(과점주주 성립일)현재 과세대상물건의 총 가액 중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제외한 가액

(2) 납세 의무
- 납세의무의 범위
. 회사 설립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납세의무 없음
. 일반주주에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봄
. 감자로 인한 과점주주: 납세의무 없음(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