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 부인론

소개글

법인격 부인론에 관한 레폿입니다.

목차

1. 개념.
2. 적용범위와 유형.
3. 적용요건.
4. 이론적 근거.
5. 적용 효과.
6. 결론, 요약 및 견해.
7. 제출자 예시 및 판례

본문내용

1. 개념
(1) 법인격부인이론이란 회사가 사원(社員)으로부터 독립된 실체를 갖지 못한 경우에 회사와 특정의 제3자간의 문제된 법률관계에 있어서만은 회사의 법인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회사와 사원을 동일시하여 회사의 책임을 사원에게 묻는 것을 말한다.

(2) 법인격부인이론이라 함은 회사의 법적 독립성을 관철하며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결과로 되는 경우에 그 특정한 사안에 한하여 회사의 법인격을 무시하고 그 배후에 있는 사원을 포착하여 구체적으로 타당한 해결을 꾀하려고 하는 이론이다. 즉 회사와 사원간의 분리원칙을 관철하는 것이 부당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 회사의 독립된 법인격을 부인하여 회사와 그 사원을 마치 하나인 것처럼 취급하는 법적 기술을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