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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론 정리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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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07.03
최종 저작일
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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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없음

본문내용

▶노사관계의 의의
= 사용자(employer, 자본을 제공하는 주주의 대리인) vs 노동자(employee)
= 노사관계에서는 고용을 당한 사람(employee)을 노동자라고 칭함(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즉, 노동자는 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
→ 임금을 받지 않지 않고 일하는 사람은 노동자X ex) 자영업자(self employee)
→ 노사관계는 사용자가 있어야함(나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야함)
ex) 개인택시는 노사관계론적으로 근로자가 아님
→ 즉, 이러한 사람은 근로법의 대상자가 아님

= 노동자 : 노동이라는 input을 제공하는 사람
주주 : 자본이라는 input을 제공한 사람
→ 즉, 노사관계는 input간의 관계
→ output만들기 위해 맺은 관계

= 생산단계 : input을 output으로 만드는 관계(즉, 노사는 생산을 하기 위해 만들어짐)
= 생산이란 가치를 창출(시장경제에서는 가격이 수입을 가져다줌)
→ 즉, 노동자들이 만든 수입이 노동자 input으로 돌아가고 이윤은 자본가에게 돌아감

= 생산단계에서는 value가 정해지지 않음(누구는 부가가치를 700, 800 그 이상을 만들 수 있음
→ 그래서 생산단계는 positive or variable sum game(그래서 본질적으로 협력할 수밖에 없음)
→ 즉, 생산하는 단계에서는 노사는 항상 협력해서 부가가치 확대 추구
= 부가가치를 나누는 과정 = 임금과 이윤을 나누는 것 = 분배적 노사관계
→ 분배단계는 zero sum game(부과가치를 나누는 것) → 내가 많이 가지려면 쟤가 적게 가져야함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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