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타임오프제

최초 등록일
20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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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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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복수노조의 개념
2. 복수노조의 내용
3. 복수노조의 문제점
4.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무임금)과 타임오프제도
5. 타임오프제의 문제점

본문내용

복수노조의 개념
복수노조란 한 사업장 내에 2개 이상의 노조가 존립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노조의 탈퇴자나 비노조원이 별도의 노조를 결성할 경우 해당 노조를 일컫는다. 이를 통해 기존 노조에 불만인 근로자에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2010년 1월 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10년 7월 1일부터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이 금지(타임오프제로 대체)되었고, 2011년 7월 1일부터 복수노조 설립이 가능하게 됐다.

복수노조의 내용
복수노조의 주요 내용으로는 아래와 같은 4가지가 있다.

1. 사업단위 복수노조 설립 허용
위에서 보았듯이 2011년 7월 1일부터 복수노조가 허용됨에 따라 기업단위에서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2.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도입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교섭하기 위해서는 모든 노동조합은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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