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의 전자팔찌 착용, 과연 옳은 것일까?

소개

2005년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전자팔찌 제도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전자팔찌 제도란?
2. 현 우리나라 전자팔찌 제도 정책
2-1 국회 법률 가결
2-2 전자팔찌 견본품 제작
3. 현 우리나라 성범죄 현황
3. 성범죄자 전자팔찌의 이점
3-1. 교도소
1)교도소 과밀 현상해소
2) 교도소 출소 후 보호관찰역할
3-2. 재범방지
3-3 기본적 인권 보장
3-4 범죄자에 대한 일반인의 처벌욕구의 만족
4. 외국사례

결론

본문내용

성범죄 중범 등에 대해 전자팔찌를 채우는 제도는 과도한 인권침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 것이다. 일부 시민단체와 민주노동당은 “전과자라고 하더라도 이미 죄값을 치른 사람에게 또 다시 전자팔찌를 채운다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이며, 헌법이 정한 과잉금지와 비례성원칙(법적 처벌의 과도성을 금지한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또한 “가해자가 인간으로써 가져야 할 기본권마저 부정하는 과잉입법은 무척이나 위험하다”며 “인권은 여전히 ‘보편적인 권리’이며 그 누구도 훼손될 수 없는 가치”라고 주장한다. 특히 이들은 성폭력 피해자들의 신고율이 턱없이 낮은 상황에서 가해자에게 전자팔찌를 채운다고 해서 범죄가 줄지 않을 것이라면서 극약 처방은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말한다. 다만, 이들 중 일부는 유아상대 성범죄 등 제한된 대상에 대해서는 일부 전자감시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한다.

참고자료

· 없음